<p>안녕하세요 교수님 </p><p> </p><p>1065페이지 5번에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헌소 대상이 안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헌소대상이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p><p>위헌결정 선고전을 그냥 위헌결정이 선고된다면 각하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p><p>아니면 법률 자체가 위헌결정이 났으니, 심판 청구된 법률조항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헌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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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결과만 알면 됩니다 출제가 자주되는 것도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