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내 감금 탈북자 2000명 “대한민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중국 내 감금 탈북자 2000명 “대한민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8.18.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18/2DV2BCO6VNHX3GXINW52RC5ZRI/

[사설] 중국 내 감금 탈북자 2000명 “대한민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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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중 중국에서 붙잡혀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는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하며 북·중 간 국경이 개방되면서 대거 북송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다. 3년여 봉쇄됐던 북·중 국경은 최근 신의주~단둥, 무산~난핑 등이 부분 개통됐고, 중국은 일부 지역 변방대 시설을 증축하는 등 송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개방된 국경을 통해 탈북자들을 북송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학대·고문 등의 비인권적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단속하고 구금해 왔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의 정치·경제적 핍박을 피해 탈출한 난민임에 틀림없다. 난민지위 국제 협약은 고문·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난민지위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나라다. 탈북민 강제 송환은 이런 국제 인권 협약들을 어기는 일이다.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북한 주민과 탈북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북한인권재단은 6년간 표류시켰다. 대북 전단은 법까지 만들어 금지했다. 2019년엔 귀순 의향서를 쓴 탈북 어민 2명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해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 조치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그 후 탈북자 수는 20분의 1로 급감했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송환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컸을 것이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이 탈북민 인권을 유린하는 북송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유엔 기구와 국제 인권 단체 등과 협력해 다각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까지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Hope

2023.08.18 03:36:12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탈출한 탈북민을 중공과 혐상을 잘해서 모두 무사하게 데려와야한다....북송은 곧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종북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던가??? 살인죄와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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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8.18 04:20:54

문재인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으로 우리는 중국의 탈북민 북송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똑같은 짓 아닌가. 가히 문산군 시대란 말이 농담이 아닌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티벳 방문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 가장 힘들고 핍박받는 인권을 돕기는커녕 가해자 편에 선 것이 바로 나쁜놈과 더불어 민주당이다. 탈북민들을 배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걸핏하면 우리끼리를 외치고 사람이 먼저라고 외쳐온 나라가 탈북자 눈을 가리고 강제 북송하는데 중국이 설득되겠는가. 탈북민을 한명도 구해오지 못한 문산군 시절의 이인영을 잊으면 안된다. 중국 설득 지혜를 신임 통일부 장관이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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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18 04:09:02

탈북민의 북송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엔 인권기구를 풀가동해서 중국이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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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18 05:20:11

끌려가지 않을려고 안대를 벗겼을때 항거하든 탈북민의 불쌍한 모습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통일부든 정부전체든 유엔등 모든것을 동윈해서라도 중국에 억류되어있는 탈북민을 데려올수있기를 간절히 바란다.죽음과같은 고난과고통이 기다리고있는 북한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는일은 있어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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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08.18 06:02:52

먼저 뭉재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다 이북으로 보내라고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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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8 07:43:53

중공은, 탈북민 인권 유린하는 북송 조치 중단하라!!! 북송은 죽음이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의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는 말에 100% 지지한다. 탈북민 강제북송한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은 살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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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18 03:21:00

중국은 탈북자들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북한애들 마지막 주권을 마구짓발부면 인간으로서 삶의존엄성이 없어진다 대한민국정부에서 전부 받아준다니 중국은북송을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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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8.18 06:14:21

중국은국가인가? 인권을 잃은 국가가 국가가 되는가? 탈북녀를 사고파는 나라 중국인들은 인간인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이다.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동물국가이다. 짐승들이 모여사는 짐승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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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8.18 08:27:01

헌법상 북한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UN 기구와 국제 인권 단체 등과 협력, 국가의 존재성과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념을 보여 주길 바란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 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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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8.18 07:43:22

ㅉㄲㄹ들이 OK하겄냐 ??? 윤통은 415부정선거부터 때려잡아라 ! 아생연후에 살타 !!! 모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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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8.18 08:04:42

중공간첩들 뭐하냐? 난리 쳐야지. 댓글공작 열라 해라. 니들 아지트인 보배드림에만 있지 말고 활동을 해라. 인권하면 중공이잖아? 북괴가 형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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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8.18 06:49:59

중국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거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곱게 보내면 원수가 질 것인데 중극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나라가 아니요. 그들은 인권 같은 고상한 단어와 상관없는 공산국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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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열정

2023.08.18 08:18:49

이재명과 더민당은 뭐 하냐? 소수, 약자, 인권, 피해자 보호하는 당이라며? 불행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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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18 05:08:42

북한은 중국의 우방이요 윤대통령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우리와도 좋은 사이는 아니다 북한이 싫어 뛰처 나온 탈북자를 중국이 위리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을 뻔이 알면서 주지 않은 탈북자 2000명을 한명도 빠짐없 받겠다는 주장은 한명도 올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중국과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한명이라도 한국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북자 인권 지키는 한국의 정부의 노력의 흔적이 볼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