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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 트랙 통과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6 23.04.27 18: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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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4.27 18:14

    첫댓글 입헌주의 헌법에 의해 운영되는 현대 국가에서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法治와 適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死角地帶· 聖域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공산 독재주의에서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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