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안산통합 마음이 아닌 머리로 판단하자

[윤종호]

시흥,안산통합 마음이 아닌 머리로 판단하자

지난 9월 28일 안산시는 ‘시흥-안산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시흥시와 동의 없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다. 현재 시흥시는 안산시의 통합 건의가 41만 시흥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 행위이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적인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유관단체들과 시민단체 명의로 각종 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구호성 현수막이 거리를 메우기도 했다. 심지어는 '일방 통합 추진 혈전을 막아내자', '안산에는 문화시설, 시흥에는 혐오시설', '시흥시민 세금 거둬 안산발전 웬말이냐' 등 감정적이며 근거가 미약한 문구가 나돌아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신천권의 이모 시의원은 삼미시장 앞에서 통합반대 의지의 표명이라는 11일간 단식농성을 펼쳐 격려와 과도한 행위라는 상반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흥라디오 주간시사 생방송 <시흥60> 14회 차에서는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진행과정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시흥저널 한상선 편집국장과 함께 본 주제를 갖고 방송을 진행 하였다.

안산의 정치권은 한나라당 시의원 및 지지자들의 통합 찬성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침묵 또는 방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흥시의 경우 민주당의 백원우 의원이 이끄는 갑 지역위원회에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하고 다소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12일에는 안산시의회가 행안부에 통합관련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여 통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득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시흥시의회는 반대성명서를 내고 있어 안산시의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산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산.시흥 통합과 관련해서 안산 상록을 주민들은 국회의원 재선거 여론조사와 더불어 실시한 조사에서 47.8%가 '찬성'을, 26.2%가 '반대'를 보였다. 상록을 지역은 비교적 시흥시와 거리가 먼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찬성을 수치를 보인 것이며, 안산지역의 주민들은 통합 관련하여 찬성의 비율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안 통과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지원을 위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전국적인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의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한 행안부는 장관지침을 만들어서 불과 3개월여 만에 실적을 내고자 양시간의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대상이 아닌 일방의 제안도 받아들임으로써 지역 내 정서를 무시하고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장본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행안부가 법안을 마무리하고 전국적인 자율통합의 논의를 촉발시켰더라면 통합 해당 지자체간의 감정적 갈등이나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이성적 판단으로 최소화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집행부는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행정 펼쳐야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주민 자율통합의 취지에 맞게 시 집행부는 통합의 찬·반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태도를 취했다. 지난 10월8일~15일까지 김윤식시장은 각 동의 주민센터를 돌면서 통합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는 주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이나 홍보가 아닌 통합절차의 문제점과 단점만을 부각시키며 일방적인 반대 주장을 하는 자리였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통합의 장점에 대한 객관적 정보전달 없이 반대 설명회가 이루어지다 보니 설명회에 대한 항의를 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반대의견을 이끌고 있는 김 시장은 시흥시가 앞으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러기위해 군자매립지 개발 사업이나 시화MTV 개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며 통합 관련하여 최대의 정치적인 혜택을 김윤식 시장이 얻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여론을 주도하는 간담회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통합의 의미가 왜곡 되어질 우려가 크다.

우왕좌왕 시의회, 이러지도 저러지도

시흥시의원들은 정당이나 지역여론에 눈치를 보며 의회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합논의가 달아오르던 지난 9월23일 서훈, 장재철, 이선희 의원은 시흥시가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10월15일에는 뜬금없이 안시헌의장외 7인 의원의 무기명 의원 명의로 안산시의 일방적 건의에 대한 통합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시의회의 솔직한 고백은 바로 다음날 안시헌 의장을 제외한 한나라당 소속의 시의원 7명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다. 시의회는 통합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힌 것이다.

지역구의 여론과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하더라도 의회13명의 의원 중 전날에는 8명이 통합반대를 주장하더니 다음날은 7명이 결론을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주민들이 만들어야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한 행안부의 졸속추진, 안산시의 일방적인 제안 그리고 시흥시의 반대 입장표명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자율의사를 모으는 과정은 생략되고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현상을 보였다. 절차와 과정의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통합에 따른 주민의 삶의 변화와 이익은 중심에서 아웃포커스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은 현명한 자신의 판단에 앞서 지지하는 정당의 의견이거나 여론을 이끄는 선도자의 부류에 의견을 맡겨버리는 편승효과(Bandwagon, 부하뇌동)가 시흥시 행정구역 통합의 주민의견으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절차는 10월28일 예정된 여론조사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 제 2단계, 3단계의 논의로 이어갈 예정이다. 자율통합에 이어 권고통합 또는, 강제통합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주민여론조사 결과 통합반대가 주민의사의 50%를 넘겼을 경우라도 지역 통합의 논의가 수면 속으로 가라 앉는 것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주민주도형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시집행부는 앞으로 정부의 권고통합에 순응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통합의 장·단점과 유·불리를 냉정히 따져서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해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흥시. 안산시 양시가 통합될 경우 기득권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세력들은 단합하여 시간과 돈을 들여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평시 지역 여론이  이러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주도 되기도 했다. 통합 논의에 있어서는 여론을 주도하는 기득권의 의견이 아닌 주민 스스로 자기중심을 갖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돌아보며 자신의 의견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는 과정이 살아나야 한다.

<시흥60> 14회 - 시흥-안산 통합논의 과정 들여다 보기

. 일시: 2009. 10. 19(월) 저녁 8시 ~ 9시

. 연출: 최병남

. 진행: 안만홍

. 출연: 시흥저널 한상선 편집국장

입력: 09. 10. 28. 13:50                                                           수정:00.00.00. 00:00

글. 시흥60 Copyleft ⓔ 시흥라디오

[고호길]

시흥시에서 시민들의 마음에 드는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같은 수도권으로 서울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변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무엇하나 시원하게 시민들의 등을 긁어주지 못하는 시 행정에 갈증과 불만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흥에 이사와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문제 하나만 봐도 시민들이 느끼는 갈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주듯이 찔끔찔끔 속터지게 만드는 행정.... 이러한 문제 등등 때문에 기반이 잡힌 안산과의 통합에 불안을 느끼는건 아닌가요? 참 답답합니다.

[고수]

그래도 같은 생활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