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 주절 KRA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

[새강자]

한한국마사회는 6월 13일, 경마비위 근절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성 강화대책은 지난 4월에 일어난 경마비위 사건을 계기로, 경마의  불공정성과 사행성 논란의 주요 원인인 경마비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만들어졌다.

경마비위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와 경마비위 발생 사후단속․처벌시스템 강화라는 2가지 주제에 맞춰, 각각 9개, 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이번 공정성 강화 대책은, 조교사, 기수 등 모든 경마관계자가 모여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만들어 방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 경마비위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대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고자에 따라 외부인(경마고객)은 최대 5천만원, 내부인(조교사,기수,관리사)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내부인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린 이유는 경마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경마비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마비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불법사설경마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대 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정보 및 수사기법의 공유를 위해 사설경마단속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경찰 조직내 불법사행산업 단속전담반 신설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마비위의 대부분이 유혹이나 강압에 의해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동적 비위 가담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경마비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 운영은 검찰과 협의하여 올 하반기중에 시행하며, 기간내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나 구형시 감경 처분하기로 하였다.

현재 마필관계자의 불법적 경마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경마일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마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마필관계자 대기실내 무선통신 차단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조교사 면허시 시험면제 등의 특전이 주어지는 영예기수의 선발에 있어서, 종전 최근 3년이내 면허정지 이상 제재를 받지 않은 기수는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수경력상 한번이라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기수는 아예 영예기수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경마법규를 준수하는 마필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연말 성적우수 마필관계자에 대한 포상시 제재 유무를 확인 하여 제재가 없는 마필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금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밖에 경마비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상시 마필관계자의 고충을 파악  하여 해결해 주는 고충상담관제도를 도입하고, 성적부진 조교사․기수의 전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마필관계자 행동강령을 보완하였다.

❚ 경마비위 사후 단속처벌시스템 강화

공정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경마비위 기수에 대해 기수후보생 시절 교육비를 환수키로 했다. 이는 기수후보생으로서 4년간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받던  종전 제도를 바꿔, 기수 데뷔 후 비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기수후보생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마비위 기수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함께 재산상 손실 부담까지 지게 된다. 

또 불성실하게 경주를 전개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에 대해 1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거나, 3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2(Two)0ut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마비위를 단속하는 보안인력을 현행 22명에서 28명으로, 재결 및 발주위원도 현행 14명에서 18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주마 출발대 내 감시를 위해 감시카메라 19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경마비위와 연계 가능성이 있는 대리마주를 근절하기 위해 대리마주 일제 정리 등의 방안도 마련하였다.

김승평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일부 부정한 마필관계자가 직업윤리  결여나 자기관리의 잘못으로 암암리에 불법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경마비위를 100%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면서

“이번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은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마필관계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한편으로 성실히 경마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경마의 공정성은 경마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자발적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마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레저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 각자가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경마 공정성강화 대책 발표로 공정한 경마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경마계의 각성을 토대로 한국경마를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이번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은 관련 법규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강자]

KRA관계자가 걸렸을경우 강하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일단 자기들 ,, 몸통 부터 칼을대고 들어가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