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귀암(龜巖) 김재형]

조선경제경제 일반

[단독]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조선일보

황지윤 기자

입력 2023.10.25. 06:00업데이트 2023.10.25. 09:1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25/Z4JDS63EWNHMZM26BSUS6Z267U/

[단독]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 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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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만든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보고서 /최춘식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6조5000억원 규모의 대북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범정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2019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는 와중에도 ‘정권 눈치 보기’를 하면서 대북사업을 준비한 것이다.

25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수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 등 32개 사업 추진 계획과 소요 예산,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6조5645억원을 들여 동·서해 수출가공단지 조성(6000억원), 남포항 등 5대 항만 현대화(5061억원), 남포항 등 4개 신항 개발(2조2472억원), 복합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2570억원)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인민무력성, 육해운성 등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사업은 2018년 11월 만들어진 해수부 내 임시조직인 ‘남북협력팀’이 주도했다.

해수부는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5017억원 규모의 ‘해양수산 대북사업 로드맵’ 등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서로 만들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북측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이 희망하는 수준의 투자가 동반된 구체적 사업안과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로드맵을 토대로 2019년 12월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7대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했다. 7대 사업은 ①원산-금강산 해양 관광지구 조성(400억원) ②통일 명태·평화 연어 생산 협력(437억원) ③동·서해 어업 협력 강화(70억원) ④나선 수산물 가공수출단지 개발(400억원) ⑤남포항 현대화 및 배후단지 개발(3557억원) ⑥북한 선원 인력 양성 및 공동승선(23억원) ⑦지속 가능한 동·서해 해양환경 보전(130억원) 등이다.

2019년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던 때다. 이후 남북 관계가 더 악화하면서 로드맵은 실제 추진되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가 있어서 만든 안이 아닌 내부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해수부가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 코드 맞추기용으로 설익은 대북사업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황지윤 기자  

猫한 사랑

2023.10.25 06:40:20

뭉가를 비롯 주변부터 저랬으니 찢죄명인들 오죽 했을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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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2023.10.25 07:01:15

아예 나라를 들어 바치려 했던 놈들에게 '대북사업'따위로 성이 차겠나? 그런 아슬아슬한 벼랑끝에서 0,73% 차이로 겨우 탈출한 지금도 여의도와 법조계엔 김여정 똥개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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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0.25 07:02:58

짧으면 짧다할 인생!!...자기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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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0.25 07:24:45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닌 그저 철밥통 지키기에 급급한 공무원.제발 숫자 대폭 줄여서 쓸데없는 혈세 낭비 줄이라.일자리 늘린다며 공무원 대폭 늘린 뭉가는 혈세 도적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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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10.25 07:05:14

을사오적이후 두번째 경험했던 매국매족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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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phine

2023.10.25 07:31:59

양산 버린개가 국정 전반에 걸쳐 악행을 안 저지른 분야가 과연 있기나 한가 싶다.징글 징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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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25 07:04:08

해수부 말고도. 카르텔 개혁 시작하려는 데 민주당 반대 작업이 효과를 보여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카르텔 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신호. 개혁 전후 업무 담당자 모두 한 식구. 나라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 실행이 핵심. 푸른 눈 개혁 위원장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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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0.25 07:56:42

여가부와 같이 해수부도 해체 하고 다시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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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0.25 07:52:09

나라를 몽땅 북에 갖다 바치려 했구나. 정권이 바뀌 않아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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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0.25 08:11:47

문재인이가 대통령 2번만 했으면 수도권까지는 북에 헌납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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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0.25 08:11:35

뒷돈 주려는 프로젝트. 허울뿐인 합작사업이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돈만 투자하련다.문재인이의 뻔한 사업방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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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0.25 07:37:39

문 쩝쩝과 리지아밍 주변엔 날파라들 밖에 없나 보네. 그란디 남쪽나라에선 고랗게 인기가 좋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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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10.25 07:48:51

北환상 전정부 거뜰 지위고하를 묻들말고 적폐 청산 박차를 가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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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10.25 08:32:59

도보다리 USB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아마도 비트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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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10.25 08:49:29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양산 개장수의 지시가 있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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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10.25 08:36:02

대북사업은 무슨 대북사업이냐. 북한정권에 퍼주기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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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0.25 07:52:28

우리를 죽일려고 만드는 핵무기 비용을 대쥬려는 완전 절신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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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10.25 08:28:43

북이 개혁, 개방을 실천하면서 평화 지향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통일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도울 수 있지만 지금의 행태를 보면 서두를 수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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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을쑥

2023.10.25 08:59:40

와 !! 그래서 20년 해야된다고 설쳤네요. 지돈으로 하지. 왜 어문 국민 돈을 물어보지도 않고 갔다 바치려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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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0.25 08:59:05

천하의 역적 개버린!!!! 저거들 같았으면 적페로 몰아 벌써 감방으로 보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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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10.25 08:51:01

북괴정부였으니까...놀랍지도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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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3.10.25 08:24:25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다만 남한 민주주의 주도냐 북한 공산주의 주도냐가 문제이다. 소위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답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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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0.25 08:16:21

권력자와 코드를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코드를 맞추는 일을 제일 잘 하는게 공무원이니 전 정권을 탓할 필요는 없다. 권력자를 제대로 선출하지 못한 국민들이 원죄다. 아직도 어리석고 무지한 국민들이 날뛰는 나라이지 이런 일은 또 발생할 것이다. 사람들이 깨어나면 될 것이니 무지한 국민들을 깨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