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1 "못 받는 국민만 바보"… 이의신청 폭주 "지원금 90%까지 늘려"

[담바우]

210911 "못 받는 국민만 바보"… 이의신청 폭주 "지원금 90%까지 늘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중인 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하루 평균 1만3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국민 불만이 폭발하고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해 하위 88%인 지급 범위를 9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고무줄 잣대’ ‘못 받는 국민만 바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 10일 권익위의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6만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9월 6일에는 1만2400여 건, 9월 7일 1만3500여 건, 9월 8일 1만4400여 건, 9월 9일 1만6700여 건 등 신청 건수가 연일 늘어나는 추세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다수 이의신청은 △이사 등으로 인한 가구 구성 변경 사실 미반영 △혼인 및 해외 체류 중인 가족 귀국에 따른 가족 구성원 증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다 산정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 이의신청 내용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정부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세웠다가 정치권의 반발로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한 바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계할 때도 하위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말했다.

진중권 ‘압박 면접’ 진땀 흘린 후보들… “면접관, 골수좌파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압박 면접에 진땀을 흘렸다. 후보들은 특유의 화법으로 방어하거나 반발하며 면접의 긴장감을 높였다. 일부 후보들은 면접 방식이나 면접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보들 중 6인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이상 추첨 순서)은 9월 9일 ‘국민 시그널 면접’을 치렀다. 진중권 전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등이 면접관으로 나섰다.

홍준표 의원에게는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한 입장, 비례대표 폐지 공약 등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특유의 화법으로 면접관들과 신경전을 펼쳤다. “비례대표를 없애면 헌재에서 위헌 판정받는 것 아니냐”는 진중권 전 교수의 질문에 홍준표 의원은 “지난 탄핵 때 헌재 하는 것을 보니 헌재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겠더라”고 맞받아 치기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국민의힘을 폐지하는 것은 어떠냐”고 재차 물었고, 홍준표 의원은 “글쎄요”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과거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막말이라면 수용하겠지만 성적 희롱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 비하 발언 등이 (지지율에) 안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해 면접관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질문이 집중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진중권 교수님이 4년 전 대선후보 토론 때 ‘여가부 폐지하고 양성평등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를 만들어 진짜 양성평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 무난히 지는 길”이라면서 “후보들 중 정치 철학, 정책 일관성에서 제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할 계획도 밝혔다.

최재형 전 원장은 ‘규제 모라토리엄’과 노동개혁 공약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았다. 진중권 전 교수는 최재형 전 후보의 공약을 두고 “울트라 라이트(극우)”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장 중도 사퇴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탈원전 감사는 중립성 훼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족과의 애국가 제창이 가부장적인 것 아니냐는 진중권 전 교수의 질문에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당 공식 채널 ‘오른소리’로 생중계된 압박면접 동시 시청자 숫자는 5만 2000여명을 넘었다. 앞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았던 정책 발표회 등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다. 그러나 후보들 사이에선 면접 방식이나 면접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진중권 전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다면서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면접관을 향해 “골수 좌파라 배배 꼬였다.”, “억지 논리를 말씀해 답답하다”는 등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1차 컷오프 전 토론회를 하지 않기로 한 당의 결정을 두고도 홍준표 의원은 “쇼잉하는 행사 하지 말고 무작위로 질문하면 될 것을 자꾸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사실상 앞서 경선준비위원회가 추진한 토론회를 거절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장외’ 신경전도 치열했다. 특히 후보들은 최근 ‘고발사주’ 의혹의 한복판에 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유승님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전날 한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굉장히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면서 “검찰에서 (고발장을) 만든 게 확실하고 당에 전달된 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전 총장은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선은 줄곧 확고한 1위를 지켜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홍준표 의원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홍준표 의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월 6~7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의원은 32.6%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 4주차 대비 12.4% 포인트 급상승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8% 포인트 내린 25.8%로 2위였다.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9월 10일 국민 시그널 면접에 나선다. 이날 강원도를 찾은 윤석열 전 총장은 홍준표 의원의 ‘골든 크로스’에 대해 “검사로서 일할 때나, 정치인으로서 행보할 때나 국민만 바라보고 갈 길 열심히 가겠다”고만 밝혔다.

14호 태풍 '찬투'… 뜨거운 공기 밀어내기 역부족, "호우 대비"

제14호 태풍 ‘찬투’가 다음주 한반도에 비바람을 몰고 오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찬투마저도 한반도에 자리잡은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풍이 지난 후에도 한낮 더위가 30도에 육박하는 늦더위와 함께 밤낮으로는 선선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9월 13일 오전 9시 대만 타이베이(臺北) 북쪽 약 240㎞ 부근 해상을 지나 수요일인 9월 15일 오전 중심기압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5m, 강풍반경 250㎞의 강한 세력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동남동쪽 약 22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대한해협 방향으로 북북동진 할 전망이다.

찬투는 9월 15일 이후 저기압으로 변질돼 제주도 남쪽 해상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거나 제주도 부근과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저기압으로 변질돼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찬공기가 위치해 있어 남쪽의 고온의 에너지와 만나 호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투는 올해 발생한 태풍 중 위력이 가장 센 초강력 태풍으로, 강풍반경이 무려 240~270㎞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찬투도 올해 무더위를 가져온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찬투의 이동경로를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고 있어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잠시 위축됐다가 다시 무더운 공기를 끌고와 세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역시 “찬투가 한반도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어 북쪽의 찬 공기를 유입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9월 중순까지 낮 기온이 떨어질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주 낮 최고 기온을 23~31도로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16~22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탓에 잦은 안개를 주의해야 한다고도 기상청은 당부했다.

9월 중순에 든...... 원주 용화산 마루길 풍경

단구1차 아파트.....

좀작살나무에 핀 나팔꽃.......

명륜어린이공원......

더샵 1차........

더샵 2차......

중앙공원.......

일일초(매일꽃)

용화산 마루길에.......

사근초...... 서양등골나물

07:58 용화산 정상에......

고마리

대봉감

고욤나무

13:10 단계동 플러스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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