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조선) 헌법 개정의 특징 이해

[소통과혁신]

2026년 북 헌법 개정의 특징 이해

편집실

2026년 3월 23일 개정된 (북)조선 헌법은 1948년 헌법 제정과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 이후 가장 중대한 체제 재정비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1)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조항 전면 삭제, 2)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 삭제, 3) 시장화·국가관리 현실 반영, 4) 과학기술·애국주의 중심 국가 재편, 5) ‘두 국가 체제’의 헌법적 제도화, 특히 2023년 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2년여 만에 헌법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역사적 전환점이다.

1. 남북관계·통일 관련 내용 삭제

① ‘통일’ 표현 사실상 전면 제거

기존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존재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위업” “북반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 그러나 2026년 헌법에서는 이 표현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남북 모두가 유지해온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 지향성”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의미가 크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도 헌법상으로는 서로 통일 대상으로 규정해왔던 시대가 사실상 종료된 것이다.

② 영토 조항 신설

기존 북 헌법은 사실상 영토 개념이 모호했다. 1948년 헌법에서 수도를 서울로 규정, 1972년 헌법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변경, 이 과정에서 영토 조항은 사실상 소멸했다. 그러나 2026년 헌법은 처음으로 현재 실효지배 영역 중심의 영토 개념을 도입했다. 북쪽은 중국·러시아, 남쪽은 대한민국과 경계를 접한 국가로 자국 영역을 규정했다. 이는 “한반도 전체 영토 국가” 개념에서 “현실 국가” 개념으로 이동한 것이다.

③ ‘적대성’은 명문화하지 않음

일부에서는 “적대국” 표현이 헌법에 들어가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상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미 통일 관련 조항 자체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굳이 ‘적대국’ 표현을 넣을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즉, 통일 대상 → 삭제, 민족 공동체 → 삭제, 남북 연계성 → 삭제, 이 상태에서 남한은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처리된 셈이다.

2.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 삭제

① 54년 만의 변화

1972년 헌법부터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그러나 2026년 개정에서는 ‘사회주의’를 삭제했다. 이는 54년 만의 변화이다.

② 그러나 헌법 기조는 여전히 사회주의다.

실제 헌법에는 여전히 다음 요소들이 유지된다. 생산수단 국가·협동단체 소유, 계획경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국가예산 통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사회주의 생활문화, 즉, “사회주의 운영 방식 수정”이다.

③ 국가 중심에서 ‘애국 국가’ 중심으로 이동

이번 개정에서는 “혁명”, “계급”, “착취 해방” 표현이 줄고 애국, 국가, 발전, 현대화, 과학기술, 문명국 등의 표현이 강화되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 들어 강조된 “애국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 흐름과 연결된다.

3. 경제 분야 개정의 핵심

① 개인소유 확대 인정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기존 “터밭경리와 개인부업경리 수입”이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으로 개정되었다. 즉, 도시 장사, 서비스업, 운수업, 개인 영업, 시장 활동 등 광범한 개인 경제활동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② 시장화 현실 반영

2024년 민법 개정에서는 승용차, 트럭, 지게차, 트랙터, 부림짐승 등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었다. 시장경제 확대 현실을 헌법과 법률이 뒤따라 인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③ ‘무세금 국가’ 표현 삭제

기존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가 삭제되고 이는 다음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 활동 확대에 따른 과세 필요성, 국가 재정 구조 변화, 사회주의 무세금 국가라는 상징성을 일부 후퇴시킨 셈이다.

④ 국가 의무의 추상화

기존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 마련”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 마련 위해 투쟁”으로 바뀌었다. 국가의 직접 보장보다 “지향 목표”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는 국가 운영 원칙 중심 헌법에 가까워지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

4. 문화·교육·보건 분야 변화

① 과학기술 우선 국가

‘제3장 문화’에서 순서가 바뀌었다. 기존의 교육 →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 교육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시대의 핵심 국가 전략이 과학기술 발전임을 보여준다.

② 무상의료 표현 후퇴

기존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가 삭제된 대신, 사회주의 보건제도 발전, 의료봉사 질 개선 등 현실적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국가의 전면 무상 보장보다는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질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③ 평양문화어 강조

기존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킨다”가 “평양문화어를 보호”로 개정되었다. 민족어 일반보다 국가 표준어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연결된다.

5. 국방 분야 변화

① ‘전민항전 준비’ 신설

새 헌법 제61조에서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전면 침공보다 방위전·총력전 개념에 가깝다. 북은 헌법상으로도 “체제 수호형 군사국가”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② ‘령토완정’의 의미 변화

과거에는 한반도 전체 통일 의미로 해석 가능했으나, 이번 영토조항 신설 이후에는 명백히 “현 실효지배 영토 수호” 의미로 바뀌었다. 현 영토 방어 및 유사시  점령-평정 논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핵보유국 지위 유지

기존 핵무력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북은 핵보유국, 별개 국가, 체제 수호형 군사노선, 장기 대치 각오 등의 구조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6. ‘애국가’ 명칭 삭제 의미

① ‘삼천리’ 삭제와 연결

기존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가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변경되었다.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던 표현을 제거했다.

② 헌법에서도 ‘애국가’ 명칭 삭제

기존 “국가는 애국가이다”가 국가의 성격과 이념을 장문으로 설명, “국가 정체성” 자체를 새로 정의한 것이다.

7. 종합 평가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남북관계에서 통일국가 → 별도국가, 국가노선에서 혁명 중심 → 국가·애국 중심, 경제에서 계획경제 유지+시장화 반영, 사회정책에서 국가 직접보장 축소, 문화에서 과학기술 강화, 국방에서 전략국가, 외교에서 다극화의 한 축, 정체성에서 민족 중심 약화 등을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헌을 남(한국)과 북(조선)의 영구적 단절 제도화로 해석하는 것은 5천년 한반도 역사와 향후 정세 변화를 부정하는 태도이다. 북(조선) 헌법은 역사적으로 매우 자주 개정되어 왔으며, 국가 전략 변화에 따라 빠르게 수정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이번까지 약 15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만일 미국이 북(조선)의 핵보유국을 인정하고 대북 적대를 폐기하여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동시에 남(한국)이 대북 적대 행위 중단만이 아니라 헌법 3조~4조 개정, 보안법 폐지 등 제도화까지 단행하고 미 제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되찾는다면, 북(조선) 헌법은 그에 맞게 재개정될 것이다. 


조선 헌법 개정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6104300504

[표] 북한 헌법 개정 내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