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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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이외 사업장ㆍ 소상공인까지 지원…실업자 혜택 강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12월까지 6개월 연장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 동구가 처음으로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올해 12월까지 6개월간 재연장 된다. 당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동구는 조선업종에 한해 정부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그 여파로 불황을 겪는 조선업종 이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은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까지 포함돼 지원범위가 넓어진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3년 전 평균 피보험자수에 비해 7% 이상 감소하면 지정될 수 있다. 동구는 지역의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가 2014년 7만1천 972명에서 지난해 5만2천 815명으로 26.6% 감소됐다.

산업자원부는 5일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 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다. 특히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취약한 노동자의 생계부담 완화,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우선 생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동안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도 종전 고등학교 자녀 1인당 500만원에서 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에서 임금이 체불돼 근로자가 생계비를 융자할 경우 한도액도 종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실직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종전 1일 5천 800원에서 7천 5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늘어난다. 

이전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던 것을 10분의 9까지 인상하고 한도도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한다. 무급휴직 지원요건도 종전 3개월 이상 근무에서 30일 이상 근무로 완화된다.

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인건비의 절반이 지원된다. 또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제공된다. 

울산동구는 조선업종의 위기가 전 업종으로 확산돼 인구감소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조선업종 이외의 업종`을 지원받기 위해 지난 3월 19일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에 이를 촉구했다. 동구청장이 최근 지정촉구 차 고용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보리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시장은 "구성원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일자리가 위축되거나 실직하게 되는 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도 고용유지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와 조선산업 특별위원회 김원배 위원장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의 긴급현안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재연장과 함께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당ㆍ정ㆍ청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맺어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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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18:42]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