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영역 등 1.

[해야해야]

2019.09.23 19:54 수정 | 답글 | 삭제

태양은 가득히.

2019년 9월 말, 스쳐 지나듯 가벼운 흔적 남기기.

먼저, 통일, 외교, 안보.

하도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자들만 설쳐대는 까닭에,

조금만 어렵게 말해도 뭔 말인지 모르테니 유딩에게 동화책 읽어주듯 쉽게 표현해 본다.

미국 말로 포큐파인, 울버린, 라텔, 한국말로 호저, 북미 오소리, 벌꿀오소리.

사자, 호랑이, 곰, 표범 등 대형 포식 동물의 한주먹 거리에 불과하지만, 사나운 데다 악취, 바늘 등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기에 경험 많은 그들 대형 포식동물 성체 일부는 목숨 같은 먹이까지 양보하며 죽자살자 덤비는 사나운 오소리, 호저들을 피하기도 한다.

잘만 하면 미국이 후세인, 카다피, 빈 라덴 등을 요리하듯 미국은 자신의 작은 위험 부담, 혹은 피해 없이 원 펀치, 한 이빨로 가볍게 오소리를 사냥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리석고 천방지축인 어린 대형 포식 동물들은 겁도 없이 까불다가 호저 가시에 찔려 개고생하고,

심지어 그 상처 감염으로 인해 죽기까지 한다.

그런 어리석고 천방지축 어린이 코털 볼턴을 해고한 트럼프는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북한의 치명적 위협으로부터 자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적으로 자유, 민주국인 미국민 한 사람이라도 생명, 신체의 박탈, 심지어 그 위협 노출은 물론 그 잠재적 위험까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미국의 한시적 대의 머슴들인 대통령, 의회의 기본 밥값일진데...

북 뽀글이, 아니 그 아들내미 뚱땡이 정은이 동무는 지들이 생존하고자 발악하며 수소폭탄, ICBM, SLBM 등등까지 더욱 치명적인 가시, 이빨까지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 해서 그런지 호저, 오소리 보다 더 겁 없고 더 사나운 듯하다.

재수가 없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잠수함에서 쏜 수소폭탄 한 방만 떨어진다 가정해도,

세계 평화는커녕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모양은 사납고 존심 상하더라도 미국 정부와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닥치고, 무조건 북미 간 위험을 해소하고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지난 수차례 중동 전쟁으로 증명되었듯,

사자 등 미국은 현재 호저 등 북한이 늑대, 하이에나, 리카온 등등은커녕 그 아래급인 독수리, 여우, 자칼 등 이스라엘의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던 미어캣, 프레리독, 마멋 등 잘 처줘야 코브라와 사투를 벌이는 몽구스 등 리비아, 이라크 등등이 아님을 깊이 자각해여 할 것이다.

미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명적으로 진화하는 호저의 바늘을 무조건 제거해야 하고, 또 호저의 막다른 골목 발악 공격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필요악적인 대가로 호저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북미 간 평화 협정.

남북 간의 평화 및 통일 협약, 기타 등등.

그 완전한 해결까지, 잠정, 순차적으로, 미국은 전쟁 당사국인 남한과 잘 협력하여, 정전협정으로 그 치명적인 바늘과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완화, 순화 시켜야 할 것이다.

니도 내도 모두가 알고 있듯, 이 모든 평화적 수단들은 외길 수순이다.

세계 최강의 실질적 자유, 민주국을 지향하는 남한은 동맹국인 미국과 미국인의 안전,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의사를 존중하여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도 미국민의 그것만큼 소중하기에,

미국은 상기한 외길 수순이 무한정 늦어지거나 오히려 남북한 평화적 인민,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게 한다면 남한은 독자적인 통일, 외교, 안보, 군사 노선을 걸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할지라도,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과 남한 국민은 물론 미국과 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증진과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하는 남북 평화협정이나 남북통일.

당사국인 남북은 물론 세계, 동북아 평화,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이 보다 가속화된다면 북중러 목덜미를 움켜쥔 남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에 비례하여 미국 안보, 군사력의 아태 영향력은 급속도로 줄어들 수도 있다.

남북한이 그리해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기에 명분이 없기에 미국은 남한을 보복할 수 없고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국내 정치 영역들 중 작은 하나.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화, 개선하기로 하고, 오늘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정치, 사법, 언론, 검찰, 사학, 종교 등등의 개혁 중에서 검찰 개혁과 사학 개혁에 대해서만 초간단 결론만 이야기한다.

침묵의 시대 이후 10년, 자유롭고 열린 여론 마당은 다 사라진 데다 순수 정의 시민들조차 다 떠난 빈 들에서,

지난 십여 년간처럼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자 정치 똥구더기들과 그 똥구더기에 기생하는 개언론, 개티즌, 개시민 등 한 줌 수십만 마리 독균들만이 항상 그랬듯 여론을 독점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구나.

반인권, 반평화 등 반보편적 가치는 물론 헌법, 법률 등 기초 법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언동 등,

나아가 국익을 침해하는 언동들까지 난무하고 있구나.

국민, 개개인 일반인들의 그런 언동들이야 거짓이 아닌 한 국민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발현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장되는 양심, 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가 실질적 자유, 민주국임을 반증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정당 등 공공기관, 공적 인물들의 그런 언동들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으로 죄많고 한 많은 한 줌들.

광화문 광장 등의 촛불은 물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리 애써도 없애지 못했던, 다음 아고라 등 마지막 잎새 몇 잎의 자유로운 여론 마당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들었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도 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서 순기능이 많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정치, 정당 등 공기능을 수행하는 똥구더기들과 그 기생 독균들 수십 마리에 의한 선전, 선동적 반보편가치, 반법치, 반국익적 난동들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수십 마리는 혁명, 민란 시 죽창 고슴도치 후보이자 생래 범죄인들의 교화, 개선 대상들일 뿐이다.

작금의 반법치, 반국익을 위해 수십만, 수백만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 찬성, 성조기, 태극기, 촛불을 자랑하던 정당 등 정치, 정부 똥구더기들과 그 기생 독균들 지려 천박 한 줌들이 벌인 난동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다.

예를 들어, 주권자 국민의 의지는 물론 헌법 8조,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수십만, 백만 마리들의 대통령에 의한 여야 정당 해산 청원 등등과 최근의 최하류 국민 중 하나인 문가와 그 내시 조가 보호를 위한, 검찰 개혁을 빌미로 한 촛불은 반검찰개혁적 행태, 반사학 개혁적 행각, 특권과 무책임, 실질적 민주화 파괴 등을 위한 난동들에 다름 아니다.

또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 실체적 진실과 정의에 반하여, 주권자인 국민에 군림하고 대통령 등 살아있는 한시적 대의 머슴 권력의 사냥개 노릇, 유권, 유전무죄 검찰권 행사 등 주권자가 부여한 신성한 공권력을 사유화, 남용하고 법치를 훼손한 검찰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쇼에 불과했지만, 방산비리 록히드 사건 때 일본 검찰이 다나카 수상을 수사, 소추했듯,

검찰이 국민 중 한 사람인 대통령, 재벌 등 살아있는 권력들도 헌법과 법률, 실체 진실에 따라 일반 국민들과 다르지 않게 검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또한, 검찰 개혁의 근본 수단, 방법 중 하나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죄지은 역대 검찰 간부들 콩밥, 검찰 조직문화 정상화 등을 포함한 쓰레기 인격체 집합소인 역대 검찰의 엽기적 행태, 행각들의 대청소다.

문가 패거리들은 여태 정치, 검찰, 사법, 사학, 의료, 종교 개혁 등 구악과 폐습 청소 안 하고 뭐 했나?

죄가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은 정치 영역 중 작은 하나인 상기의 난동과 관련하여 법적, 역사적 책임은 제쳐두고 정부, 정치권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

아직 혹독하고 철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잔당 사대 수구 개독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반쪽, 사기 개혁, 문가 정권과 더 민주 여당은 차기 정권에서 혹독하고 철저한 청소 대상일 뿐이다.

문재인이와 조국이는 명색이 변호사고 법학 교수이니 상기에 맵게 비판한 이유를 잘 알 것이다.

경제영역 등에서는 워낙 지려천박하여 소 귀에 경 읽기일지라도.

경제 영역 중 하나인, 국민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정책, 국가 재정 건전성의 결과 책임 만으로도 여태 최악의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처참한 실패를 증명시킨 문가 정부 여당은 사대 수구 잔당들이 제1 야당으로 존속하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한자리 지지율, 두발 저는 레임덕이 되었을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가 정권의 경제 역량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기에, 사기, 조작 가능한 지지율일지라도 문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정상이다.

이명박근혜 잔당 제1 야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지지율, 조작해도 10%대 지지율이 정상이다.

그러나 문가 정권은 남북, 외교, 안보 영역에서 사대 수구 잔당들보다 덜 유해하기에 한동안, 이명박근혜 정권때의 야당 지지율 10~20% 대보다 높은 20~30%대의 지지율도 용납 가능하다.

억울하고 분노한, 슬픈 주권자 시민들 과반수는 지지할 정당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신생, 청년 정당이건, 기타 여전히 어리버리 존재감 없는 안철수, 유승민 등등의 군소 정당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정강과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언제든 차기 집권, 다수당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안 남은 우리 애들과 정의 시민들을 위한 객담 여담이다.

국내외 여론 핵심층 수십 마리로 충분하지만, 침묵의 시대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 수십 마리조차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여론 마당이다.

각종 여론 마당들 중에서 반민주적인 카페류, 개인의 사적 공간에 불과한 블로그류, 그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던 여론 마당이 오히려 가장 양질의 여론마당이 된 것 같다.

찌질한 각종 SNS, 유튜브 등등과 달리, 작금의 카페, 블로그는 전성기 때에 비해 그 활력과 영향력이 1/10로 줄어들었지만 대안 여론 마당이 전무한 까닭에,

비록 양질의 글이 가물에 콩 나듯 할망정 상대적으로 여론 형성력, 영향력에서 가장 높은 여론마당이 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여론 마당의 서글픈 현실이기 때문이다.

몇 달 전 해야해야 등 다음 오두막 지기들에게 툇마루 걸레질과 마당 빗질만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명 했는데 9월이 다 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아마도 오래전에 넷 세상과 완전히 작별을 한 모양이다.

몇 달 만에 가끔씩 들리는 것이 무엇이 힘들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다음 오두막 지기들이 복귀할 때까지 네이버 오두막 지기들 몇 다음에 투입한다.

다음에 투입된 오두막 지기들은 다음 오두막 청소 질은 물론 새로운 비닐 비박 다음 카페도 새로 만들어 마스터가 오두막을 남긴 뜻은 물론 낙후된 지방 부동산 대세 상승 등 아주 작고 소소한 과제들까지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