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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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제도 비교

구분	「소규모주택정비법」 (국토교통부)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의	ㅇ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ㅇ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지역	ㅇ 도시	ㅇ 농어촌
구분	ㅇ 1등급(활용대상), 2등급(관리대상), 3등급(집중관리 대상), 4등급(우선정비 대상)으로 4단계 구분	ㅇ 일반빈집, 특정빈집으로 2단계 구분
관리 체계	ㅇ 5년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ㅇ 5년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빈집 활용 및 관리	ㅇ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 주민등 빈집신고 가능   ㅇ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도지사)	ㅇ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 주민등 빈집신고 가능   ㅇ 특정빈집에 대해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장·군수)
	ㅇ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에 대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ㅇ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지원
	ㅇ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로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 40%, 안전조치 : 20%	ㅇ빈집소유자의 책무  - 빈집 소유자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빈집 관리 및 정비 의무화

참고3

전국 빈집 현황 (’22년도 기준)

(단위: 호)

구분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계		42,356	66,024	23,672
서울		2,859	-	-
인천		2,985	470	540
대전		3,247	17	-
대구		1,990	528	-
부산		4,897	21	15
광주		1,492	-	-
울산		946	743	2
경기		1,650	2,481	23
강원		2,567	3,886	1,891
충북		146	3,446	3,460
충남		622	3,901	1,115
전북		8,056	9,904	1,144
전남		3,711	16,310	7,998
경북		4,248	13,886	3,829
경남		2,219	9,106	3,130
제주		74	658	525
세종		647	-	-

※ 도시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사되어 도농복합지역, 반농반어지역 등 일부 지역 중복 조사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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