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3.3.29)-남경 - 항주간 고속철 시험운행 성공적으로 진행

[piaazhead]

일일중국경제정보(2013.3.29)-남경 - 항주간 고속철 시험운행 성공적으로 진행
등록일	2013-04-01	첨부파일
[일일중국경제정보(2013.3.29)] 1. 중국, “국무원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 실시방안 발표(중국망, ‘13.03.29) ㅇ 국무원 판공청은 3.28일 ‘국무원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 방안’실시에 관한 통지(?于?施‘??院机?改革和?能??方案’任?分工的通知)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향후 3~5년 사이 본‘방안’에서 제기된 계획을 완성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정부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2013년에는 신설 국무원 기구*의 개혁 관련규정(즉, 기능, 기구, 인원수 확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 2014년에는 행정업무요금, 정부기금목록 및 요금기준을 신규 제정(실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통일된 신용코드제도, 부동산 등록제도, 정보사이트 실명등록제도 등을 발표(실시)할 예정임. * 국가식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철도국, 국가위생 및 출산양육계획위원회, 국가해양국, 국가에너지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2. 중국 발개위, 도시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중국매일경제신문, ‘13.03.28) ㅇ 국무원 상무회의(3.27)에서 금년도 정부의 주요업무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도시화 중장기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중국은 현재 도시 유동인구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인해 도시 부대시설 및 서비스업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및 도시ㆍ농촌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음. *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1978년 18%에서 2012년 53%로 상승되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해남개혁발전연구원 지복림(?福林) 원장은“토지제도의 혁신(특히, 농촌 토지제도의 혁신)을 추진하며, 인구 안정정책, 도시화 추진에 상응되는 재정세수제도의 혁신, 농촌 관리체제의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함. 3. 중국 李총리, “중국농업이 나가야 할 길” 제시 (차이나데일리, ‘13.3.29) ㅇ 중국의 李克强 총리는 3월 28일 총리 취임 후 첫 리서치투어(강소성의 한 농장)에서 “농업현대화가 중국경제발전의 주요 엔진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 품질향상과 식량증산은 매우 중요한데, 소규모 농업으로는 불가능하고 더 큰 농장으로 집중화할 때만 가능하며, 농업의 현대화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와 함께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4. 중국, 1~2월 공업기업 이익, 전년 동기대비 17.2% 증가(인민망, ‘13.3.28) ㅇ 국가통계국이 3.28(목) 발표한 1~2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익은 총 7,092억 元으로 전년 동기대비 17.2% 증가하여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국유기업 2,125억元(18.9%↑), 집체기업 106억元(6.8%↑), 주식형 기업 4,102억元(16.1%↑), 외상투자기업/홍콩?대만?마카오기업 1,592억元(12.8%↑), 사영기업 2,306억元(16.9%↑) 등의 이익을 실현함. - 업종별로는 전력?에너지생산/공급업(150%↑), 컴퓨터?통신?전자설비 제조업(19.8%↑),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11.2%↑) 등 30개 업종의 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 8개 업종은 이익이 감소하였으며, 2개 업종은 흑자전환, 1개 업종은 흑자감소를 기록함. 5. 중국, 남경 - 항주간 고속철 시험운행 성공적으로 진행 (중국정부망, ‘13.03.29) ㅇ 금년 3.10.부터 시작한 남경 - 항주간 고속철(총길이 249㎞, 11개 정거장 개설)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속철이 개통될 경우 장강삼각주지대 고속철도망의 기본구조를 형성하여 운행시간 단축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동 고속철의 개통은 상해-남경, 상해-항주간의 고속철과 더불어 호녕항 ‘철삼각’ 고속운행체계를 구성하여, 과거 남경ㆍ항주간 통행 시 부득이 상해로 돌아가는 불편을 제거하여 운행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임. 6. 중국, 승용차기업 평균 연료소모량 계산방법 시행 예정(21세기 경제보도, ‘13.3.27) ㅇ 3월 20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상무부, 해관총서, 품질검사총국이 공동 발표한 “승용차기업 평균 연료소모량 계산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방법에 따르면, 승용차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료소모량을 2015년에는 리터당 14.5㎞, 2020년에는 리터당 20㎞로 낮춰야함. ㅇ 한편, 중국 과기부 863계획 전기자동차 전문가 왕빙강(王秉剛)은 “수입차량은 대형위주이기 때문에 동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 중국 자주브랜드(국산) 자동차기업도 연료소모량을 낮추는 기술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품구조를 중/고급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늦춰질 수밖에 없으며, 핵심기술 업그레이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 기술개발보다는 외국산 우수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만큼 자주브랜드 차량의 원가가 상승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주장함. 7. 브릭스 5개국, 기업인위원회 설립 (인민일보, ‘13.3.28) ㅇ 3월 27일 남아공 더반에서 폐막된 제5차 브릭스(BRICS)정상회의에서 기업인위원회 설립이 발표됨. - 기업인위원회는 각 회원,국 당 5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브릭스 5개국 간의 기술개발, 금융, 녹색경제, 제조업 및 산업화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상업발전 및 기술이전, 개인투자를 촉진하며, 브릭스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무역, 투자를 촉진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