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규제로 확 바뀐 현장을 한눈에[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주요 내용]

[김영미]

6.9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규제혁신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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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6. 9.(금) 12:00

(2023. 6. 10.(토) 조간)

달라진 규제로 확 바뀐 현장을 한눈에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하여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를 발간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내용과 이를 통해 변화한 현장 모습을 ①직업훈련 ②외국인 고용 ③고용지원 ④산업안전 ⑤노동 분야 5개 주제로 사례집에 담았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참여가 더 쉬워진 중소기업 훈련과 짧은 과정(숏폼 콘텐츠) 수강 등 훈련생의 훈련 선택권이 더욱 확대된 사례와 함께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폐지된 내용과,

외국인 고용분야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다 외국인력 도입,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용지원과 노동 분야는 주로 절차 간소화 및 정부지원 확대 사례로서,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대폭 축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 수당 추가 지급, ▵노동민원을 모바일로 신속처리하는 ‘노동포털’ 구축 등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산업안전 분야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 사례로 이뤄졌다. ▵모바일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위험성평가 실시 포함,
▵화학물질 도급승인 시 서류제출 최소화 등이다.

붙임 1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주요 내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직업 훈련	①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 기업당 최대 500만원의 훈련바우처 지급 • 위탁훈련 자부담비 면제, 자체훈련 신청 절차 간소화
	②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신설	• 훈련별 사전 승인 없이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제출 • 최소 훈련시간 규제 폐지
	③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실시	• 기업은 훈련기관과 일괄 훈련과정 계약 • 근로자는 필요한 훈련과정만 선택․수강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제한 폐지	• 1년 5회로 제한된 수강 한도 폐지
	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서비스 개선	• 만45세 이상 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상 확대 • 자비 부담금 환급, 비대면 상담 가능
외국인 고용	⑥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인원 확대	• ‘23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11만명) 역대 최대 • 소규모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상향
	⑦ 방문취업동포 고용 허용 업종 확대	• 일부 업종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방문취업동포 고용 가능
	⑧ 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확대	• 건설업과 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까지 확대
	⑨ 고용허가 발급 서류 간소화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개편 → 반복 제출하던 사업장 관련 서류 6종을 한 번만 제출
	⑩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 신규 입국자 대상 장기 직업훈련 신설 • 재직자 및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확대․강화 예정
고용 지원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증가	• 기본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⑫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간소화	• 입력항목 축소(102→25개), 신청시간 단축(35→5분) •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요건 자체 확인 서비스 제공
	⑬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기기 직접 신청 • 기기 지원에서 구입･대여비용까지 지원 확대
	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⑮ 두루누리 지원사업 개선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 관계없이 소득 기준(월260만원 미만)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 안전	⑯ 방유제(턱) 설치 적용 대상 명확화	•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방유제(턱) 대신 트렌치 설치 가능
	⑰ 화학물질 관리요령 전산장비 게시 허용	• 종이 외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로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가능
	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위험성 평가(안전관리비의 10% 이내),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등 가능
	⑲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화상회의 방식의 실시간 교육 가능
	⑳ 협동로봇 인증규제 개선	• 로봇 주변에 울타리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장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㉑ 화학물질 도급승인 절차 개선	• 도급승인 이후 동종설비 추가 및 이동 후 동일 작업 승인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복 제출할 필요 없음
노동 분야	㉒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민원 서비스 구축	• ‘노동포탈’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노동 관련 민원 신청, 확인 등 한 번에 처리
	㉓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개선 (‘23. 7월~)	• 요건 확대(가동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지급한도 확대(사업주별 1.5억, 근로자별 1.5천), 상환기간 연장
	㉔ 대지급금 관련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23. 7월~)	• 대상 확대(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신청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3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