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법세상 | 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5월부터 // 법률신문보기 - Daum 카페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dbe8fb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dbe8fb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dbe8fb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dbe8fb 1px solid; BACKGROUND-COLOR: #dbe8fb"> <P> </P>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79a5e4 1px dashe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79a5e4 1px dashe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79a5e4 1px dashe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79a5e4 1px dashed; BACKGROUND-COLOR: #dbe8fb"> <P> </P>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79a5e4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79a5e4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79a5e4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79a5e4 1px solid; BACKGROUND-COLOR: #dbe8fb">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670 border=0> <TBODY> <TR> <TD class=newstitle-bon vAlign=top><SPAN id=lblTitle><STRONG><SPAN style="FONT-SIZE: 18pt"><FONT style="BACKGROUND-COLOR: #6ca8c7" color=#ffffff>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5월부터 본격 시행</FONT></SPAN></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SPAN class=s-newstitle><STRONG><SPAN id=lblSubTitle><SPAN style="FONT-SIZE: 12pt">재판 시작 전 당사자와 민간 조정위원 대화로 분쟁해결 시도</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서울중앙지법, 변호사 140명 확보… 조정위원 3인1조로 구성</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재판부 부담 줄여 사건관리에도 도움</SPAN></SPAN></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P><BR><SPAN class=read><BR><SPAN id=lblContents><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2pt">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1일부터 민사사건에서 ‘조기조정제도’를 도입해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기조정(Early Mediation)제도는 법정심리 등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와 민간 조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통상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SPAN></FONT></SPAN></SPAN></P> <P><SPAN class=read><SPAN id=lblContents><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2pt"> </SPAN></FONT></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2pt">본격적인 재판과정이 진행돼 당사자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특히 조정과정에 재판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 조정위원들이 사실상 조정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은 물론 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PAN><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본격 재판 시작전 2개월간 집중 조정통해 해결방안 모색=</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기존 조정방식은 당사자의 법정 공방이 오간 뒤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수소법원조정’ 방식이 대분이었다. 하지만 조기조정제도는 첫 변론기일 이전 당사자들이 대기하는 2개월간 민간 조정위원들이 나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SPAN></FONT></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2pt"> </SPAN></FONT></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2pt">당사자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없다. 특히 조정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 당사자의 추가 비용부담도 없다. </SPAN></FONT><BR><BR><SPAN style="FONT-SIZE: 12pt">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ages%2F52278.jpg"></SPAN><B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조정위원, 당사자와 전화회의 등 찾아가는 조정서비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조기조정은 크게 세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조정센터는 소송가액이 크거나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의 조정을 담당한다. 상사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에 맡긴다. </SPAN></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SPAN style="FONT-SIZE: 12pt">이외의 사건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회로 배당된다. 변호사 출신 조정위원을 포함해 3인 1조로 구성된 조정팀이 조정을 맡는다. 이를위해 서울중앙지법은 140여명의 변호사 조정위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조정위원들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사 조정위원의 사무실에서 대면회의를 열어 당사자들이 굳이 </SPAN></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SPAN style="FONT-SIZE: 12pt">조정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 조정안을 제시·협의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등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주체로 역할하게 된다.</SPAN><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강제조정 논란 없애고 신속한 분쟁해결 기대=</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조기조정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신속한 분쟁해결은 물론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 법원의 사건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리사 빙햄(Lisa B. Bingham)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ADR(재판외 분쟁해결수단?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공시점과 사건종국기간과의 관계분석’에 따르면 조정회부시기가 빠를수록 사건처리기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접수 후 90일 이내에 조정 등 ADR이 제공된 경우 종국까지 평균 150일이 걸렸는데, </SPAN></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SPAN></P> <P><SPAN><SPAN id=lblContents><SPAN style="FONT-SIZE: 12pt">사건접수후 91~180일 사이에 ADR이 제공된 경우 평균 339일이 걸리는 등 ADR 제공시점이 늦을수록 그만큼 분쟁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부터 일부 민사재판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변호사 조정위원에게 배당된 사건이 20일 만에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정 활성화를 통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민간주도의 조정시스템이란 점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조정전담판사 및 각급 법원 조정위원들을 조정센터에 배속시키고 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해 조정과 관련된 업무는 조정센터로 일원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P></TD></TR> <TR> <TD vAlign=top><STRONG><SPAN id=lblName><SPAN style="FONT-SIZE: 12pt">김재홍 기자</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STRONG><SPAN id=lblEmail><SPAN style="FONT-SIZE: 12pt">nov@lawtimes.co.kr</SPAN></SPAN></TD></TR> <TR> <TD> <P><STRONG> </STRONG></P>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fedec7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fedec7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fedec7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fedec7 1px solid; BACKGROUND-COLOR: #fedec7"> <P><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위 재판방식의 막가파 피해사례/ 불법재판엔 피할도리가없다</SPAN></STRONG></P> <DIV class="article_subject line_sub"> <DIV class=subject><SPAN class=b><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size=3>★ 전국 만장순례단 아골방/ 그날을 생각하며★</FONT></B></SPAN><SPAN class=bar2><FONT color=#ffffff>|</FONT><STRONG><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4pt">어우경님방 </SPAN></FONT></STRONG>-</SPAN><A class=txt_sub href="http://cafe312.daum.net/_c21_/bbs_list?grpid=DJQi&mgrpid=&fldid=6L12"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자유 게시판</FONT></A> </DIV></DIV> <DIV class=article_writer><A class="txt_point p11" href="http://cafe312.daum.net/_c21_/bbs_read?grpid=DJQi&mgrpid=&fldid=6L12&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Xl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2093#"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vbdhTnLancI0', '', '\uC784\uBD09\uC790'); return false;">임봉자</A>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조회 17080</SPAN> <SPAN class=bar2>|</SPAN><SPAN class="p11 ls0">09.04.09 02:59  </SPAN><SPAN class="txt_sub url"><A class=copyurl href="http://cafe.daum.net/gmot/6L12/2093" target=_blank><FONT face=Tahoma color=#0000ff size=2>http://cafe.daum.net/gmot/6L12/2093</FONT></A> <EMBED class=op style="VERTICAL-ALIGN: middl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src=http://cafecj.daum-img.net/flash/copyClipboard.swf width=22 height=13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always" wmode="transparent" flashvars="url=http://cafe.daum.net/gmot/6L12/2093&urlName=글"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his.className='op'"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his.className=''"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SPAN> </DIV>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margin:0px;}</STYLE> <DIV class="bbs_contents " id=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P><XSCRIPT type="text/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XSCRIPT> <P style="TEXT-ALIGN: lef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size=5><STRONG><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 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8pt">강도소굴- 판사 /</SPAN></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30" color=#544b33><SPAN style="FONT-SIZE: 18pt">법정에 세우지도 않고-조정핑게-강재집행함</SPAN></FONT></SPAN></STRONG></FONT></P> <P style="TEXT-ALIGN: lef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size=5><STRONG><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d42a1b" 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8pt">법원 너의 이름은 뒷골목 "</SPAN><FONT size=+0><SPAN style="FONT-SIZE: 18pt">깡</SPAN></FONT><SPAN style="FONT-SIZE: 18pt">패보다 하위집단"~패소비리실록 </SPAN></FONT></P></SPAN></STRONG></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size=5><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P style="TEXT-ALIGN: left"> <TABLE style="WIDTH: 691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569px"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91 bgColor=#ffffff>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318561 10px solid; BORDER-TOP: #318561 10px solid; BORDER-LEFT: #318561 10px solid; BORDER-BOTTOM: #318561 10px solid" width="50%"> <P style="FONT-SIZE: 20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32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0px; COLOR: #000000; LINE-HEIGHT: 32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ff;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x; COLOR: #0000ff;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판   결</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사   건     2008가소5398 공사대금</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원   고     김0범(700509-(-----</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충남 ---------------16</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담당변호사 강0태</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피   고     임봉자(가족...)</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충남   ---------)</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소송대리인 임봉자</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장진성</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변론종결    2008. 10. 14.</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판결선고    2009. 1. 13.</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0px; COLOR: #000000; LINE-HEIGHT: 32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FONT color=#c8056a>주 문</FONT></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갚는 날까지 </SPAN></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SPAN> <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청구취지</SPAN> <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주문과 같다.</SPAN> </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판사   이 현 우</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8pt"> </SPAN></P>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fefeb8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fefeb8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fefeb8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fefeb8 1px solid; BACKGROUND-COLOR: #fefeb8"> <P><SPAN style="FONT-SIZE: 9pt">판결의결함={{</SPAN><FONT color=#c8056a><SPAN style="FONT-SIZE: 9pt">①주문</SPAN></FONT><SPAN style="FONT-SIZE: 9pt">②이유③증거요지④법령의적용⑤가납명령}} ==결함==5가지 항목중</SPAN> <FONT color=#c8056a><SPAN style="FONT-SIZE: 14pt"><STRONG>①주문=</STRONG></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2pt">뿐인요청</SPAN><SPAN style="FONT-SIZE: 12pt">으로 </SPAN></SPAN><SPAN style="FONT-SIZE: 8pt"><SPAN><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이유없는 공사대금을 감정서없이</STRONG></SPAN></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강제집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9pt">하는 것은 승복할수없습니다 </SPAN></SPAN><SPAN style="FONT-SIZE: 9pt"> </SPAN>- 피고올림 --</SPAN></P></DIV></TD> <TD style="BORDER-RIGHT: #318561 10px solid; BORDER-TOP: #318561 10px solid; BORDER-LEFT: #318561 10px solid; BORDER-BOTTOM: #318561 10px solid" width="50%">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 color=#ffffff>최병준 홍성지원장 부임</FONT></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0pt">2008년 02월 22일 (금) 14:27:30</SPAN></FONT></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ffffff>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snews.co.kr%2Fnews%2Fphoto%2F200802%2F34155_11518_1522.jpg" border=1></FONT></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ffffff></SPAN></FONT></SPAN></P></FONT> <P><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ffffff><FONT face=굴림><FONT color=#474747><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SIZE: 9pt">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에 </SPAN></FONT></FONT></FONT></FONT></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ffffff><FONT face=굴림><FONT color=#474747><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 size=+0><STRONG>최병준(44) 판사가 지난 21일 부임했다. </STRONG></FONT></FONT></FONT></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474747>최 지원장은 “주민들에게 신뢰와 공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원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474747>최 지원장은 충남 서천이 고향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으며 청주지법, </FONT></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474747><FONT color=#3058d2><STRONG>대전지법 부장판사</STRONG></FONT>.</FONT><FONT color=#000000>등을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역임했다-</FONT></FONT></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 color=#000000><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FONT></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임봉자사건  법정좌석 재판을 찬탈하고계속~~뒷방인</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무조정석에 묶어놓은 장본인> 최병준 홍성지원장 불법지휘자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대전법원 부장판사출신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무-조-정-석::팽개쳐놓고 ( 위리안치 한 장본인)---</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3)-원고 배심원뿐(피고배심원없고)// 지원장*독주(깡패행위일관)</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6개월동안 *부장판사출신)  단독지휘? 이유없는패소-강재집행</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석명권-백치-피고감금 (조정석단독 -침묵좌석 묶어두기~연속--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시간 때우기?--6개월간 --피고감금행태-법정차단 일관행위</FONT></P></FONT></SPAN></FONT></SPAN></TD></TR></TBODY></TABLE></P></SPAN></STRONG></FONT> <P align=lef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size=5><STRONG></STRONG></FONT> </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 color=#000000><STRONG>*위의 恨한을 풀어볼때가 있을까 판사 너의 수준은! 뒷골목 창녀보다 아래!*</STRONG></FONT></SPAN></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t"><STRONG><FONT color=#000000>무재판 무조정 계속 방치함 *본 피고가 권력 있다면 당신은? 단두대 사형감? </FONT></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6ca8c7" 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8pt">서민의 역적을 포청천에 고발합니다 !</SPAN></FONT></STRONG></P></SPAN> <P align=lef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size=5><STRONG></STRONG></FONT>                         </P> <P> <IMG class=tx-daum-image id=A_195E5E214A262B1D87A9EA style="CLEAR: none; FLOAT: none; WIDTH: 693px; HEIGHT: 887px" height=887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5E5E214A262B1D87" width=679 vspace=1 border=0 actualwidth="608" id="A_195E5E214A262B1D87A9EA"/> </P> <P> </P> <P align=lef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00 size=5><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전국순회 "만장형벌"</SPAN> <SPAN style="FONT-SIZE: 18pt">천지연이 대수더냐 // "백두산까지"~~</SPAN></STRONG></FONT></P> <P align=left><FONT style="BACKGROUND-COLOR: #fb8f22" color=#ffffff size=5><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최 남단 강풍  영하 30도 얼음 뚫고 '한라산' 정의세상/우린 북단도 갈것이다 </SPAN></STRONG></FONT>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b8f22" color=#ffffff size=5><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IMG class=tx-daum-image id=A_154B210E49FAEA5456753A style="CLEAR: none; FLOAT: none; WIDTH: 694px; HEIGHT: 534px" height=1365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54B210E49FAEA5456" width=1024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id="A_154B210E49FAEA5456753A"/></SPAN></STRONG></FONT></P> <P><STRONG></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STRONG> <IMG class=tx-daum-image id=A_1249821549FAF31FF2BC86 style="CLEAR: none; FLOAT: none; WIDTH: 696px; HEIGHT: 485px" height=768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49821549FAF31FF2" width=1024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id="A_1249821549FAF31FF2BC86"/>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9966" color=#ffffff size=5><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제주도에서 한라산 바로 南部의 서귀포시에는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 천제연</STRONG></SPAN></FONT></P> <P><STRONG></STRONG>  <IMG class=tx-daum-image id=A_121B00174993B168DBADF7 style="WIDTH: 682px; HEIGHT: 240px" height=240 alt="" src="https://t1.daumcdn.net/cfile/121B00174993B168DB" width=620 border=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error="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ErrorLoadingImage(this)" id="A_121B00174993B168DBADF7"/></P> <P></SPAN><FONT size=3></P></FONT> <P class=R_ti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P><EM><STRONG></STRONG></EM><FONT color=#c8056a> <P><EM><STRONG></STRONG></EM> <P><EM><STRONG></STRONG></EM><FONT color=#474747> <P><EM><STRONG></STRONG></EM></FONT></FONT><FONT color=#2b8400></P> <P><EM><STRONG></STRONG></EM><EM></EM><STRONG><EM>(1</EM>) </STRONG><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551" target=_blank><U><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2b8400><STRONG>봄비의 축복 ㅋ~</STRONG></FONT></SPAN></U></A> <FONT color=#474747><SPAN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size=+0>---(글제목과 ~  아래 영어주소창 크릭하면 바로갑니다)</FONT></STRONG></SPAN> </FONT> <TBODY></TBODY></P></TABLE> <TABLE> <TBODY> <TR> <TD class=sbj><STRONG><EM>(2) </EM></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FONT color=#2b8400><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FONT><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3260" target=_blank><FONT color=#2b8400><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여성천사 남무순님 살</SPAN><U><SPAN style="FONT-SIZE: 12pt">고싶어 웃는다 ㅋ~&</SPAN></U></STRONG></FONT></A></TD> <TD class=date><STRONG><FONT color=#2b8400><SPAN style="FONT-SIZE: 12pt">---2009. 07. 27</SPAN></FONT></STRONG></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P><EM></EM></P> <P><EM></EM></P></FONT> <P><EM><STRONG>(3</STRONG></EM><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2b8400 size=4><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c8056a><FONT color=#474747><EM><STRONG>) </STRONG></EM></FONT><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160781" target=_blank><FONT color=#c8056a><EM>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160781</EM></FONT></A></FONT></SPAN></FONT> <P><EM><STRONG>(4) </STRONG></EM><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290" target=_blank><EM><FONT color=#0000f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290</FONT></EM></A></P> <P><EM><STRONG>(5) </STRONG></EM><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436" target=_blank><EM><FONT color=#0000f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436</FONT></EM></A></P> <P><FONT color=#ff0000><STRONG><EM>(6)</EM></STRONG>  <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809" target=_blank><FONT color=#801fbf><SPAN style="FONT-SIZE: 10pt"><EM>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809</EM></SPAN></FONT></A></FONT></P> <P><FONT color=#ff0000><STRONG><EM>(7) </EM><FONT color=#000000>호연님기사</FONT></STRONG><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1260"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3058d2>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1260</FONT></SPAN></A></FONT></P> <P> </P> <P></B></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 color=#ffffff></SPAN></FONT></SPAN></STRONG></P> <P><FONT style="BACKGROUND-COLOR: #576fbd"><FONT color=#ffffff><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라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 남는 방법이다//</SPAN></STRONG></FONT></FONT></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6ca8c7" 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2pt">오늘의 현실 80~90% 사법이 저지른 분단 이상 가족들 오늘도  거리를 방황 하는모습들</SPAN></FONT></STRONG></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 color=#544b33><SPAN style="FONT-SIZE: 14pt">*100만  아고라 민중이여// 사법비리  검사: 판사가 미친 또라인가//아니면</SPAN></FONT></STRONG></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 color=#544b33><SPAN style="FONT-SIZE: 14pt">* 검.판의 말굽아래 짓밟힌 아사 현장의 사법피해자가 또라이 입니까 ? ?</SPAN></FONT></STRONG></P> <P><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IMG class=tx-daum-image id=A_162CC91A4A0458507DCCB3 style="CLEAR: none; FLOAT: none; WIDTH: 695px; HEIGHT: 418px" height=768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62CC91A4A0458507D" width=1024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id="A_162CC91A4A0458507DCCB3"/></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SPAN style="FONT-SIZE: 18pt"> </SPAN><SPAN style="FONT-SIZE: 18pt">본부장님과 대전법원 나들이중</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 <IMG class=tx-daum-image id=A_142DE41C4A04572F986FA7 style="CLEAR: none; FLOAT: none; WIDTH: 700px; HEIGHT: 407px" height=768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2DE41C4A04572F98" width=1024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id="A_142DE41C4A04572F986FA7"/></SPAN></P> <P> </P><STRONG></STRONG> <P align=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SPAN style="FONT-SIZE: 18pt"><FONT style="BACKGROUND-COLOR: #6ca8c7" color=#ffffff>그대 아고라에 길을 묻는 다</FONT></SPAN></STRONG>.</P> <TBODY></TBODY> <P class=R_tit> <UL></UL> <DIV id=content_area style="OVERFLOW: hidden"><FONT style="BACKGROUND-COLOR: #009999" color=#ffff99 size=3><STRONG> <P> </P></DIV></TABLE></P></STRONG></FONT></SPAN><SPAN style="FONT-SIZE: 12pt"><FONT style="BACKGROUND-COLOR: #009999" color=#ffff99 size=3><STRONG> <P class=R_tit>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550 bgColor=#ffffff>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318561 5px solid; BORDER-TOP: #318561 5px solid; BORDER-LEFT: #318561 5px solid; BORDER-BOTTOM: #318561 5px solid" width="100%">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f3c534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f3c534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f3c534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f3c534 1px solid; BACKGROUND-COLOR: #fefeb8" align=center><STRONG></STRONG></DIV></TD></TR> <TR> <TD style="BORDER-RIGHT: #318561 5px solid; BORDER-TOP: #318561 5px solid; BORDER-LEFT: #318561 5px solid; BORDER-BOTTOM: #318561 5px solid" width="100%"> <P> <P>           <STRONG>          </STRONG></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 id=_cmt_contents6><STRONG> <IMG alt=^-^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3.gif">어우경님만이 <WBR></STRONG> 할수있는 로얄티 만장행렬ㅋ <IMG alt=~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WBR> <WBR> <IMG alt=!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IMG alt=!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IMG alt=!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일류국가 추진본부<WBR>  넘보원<WBR></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30" color=#544b33><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아픈 *서민삶 *광주시청 *업장가중하는 *민생의적- 광주시청/ 현장시위</SPAN></STRONG></FONT></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 </STRONG></P> <P>  <IMG class=tx-daum-image id=A_185C0B0C49FF542A12D96D style="CLEAR: none; FLOAT: none; WIDTH: 683px; HEIGHT: 433px" height=768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85C0B0C49FF542A12" width=1024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id="A_185C0B0C49FF542A12D96D"/></P></SPAN></TD></TR> <TR> <TD style="BORDER-RIGHT: #318561 5px solid; BORDER-TOP: #318561 5px solid; BORDER-LEFT: #318561 5px solid; BORDER-BOTTOM: #318561 5px solid" width="100%">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P> <P><BR> <P>  <IMG class=tx-daum-image id=A_1433040B49FAE67669179C style="CLEAR: none; FLOAT: none; WIDTH: 683px; HEIGHT: 408px" height=768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33040B49FAE67669" width=1024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id="A_1433040B49FAE67669179C"/></P> <P>              </P> <P>     <FONT style="BACKGROUND-COLOR: #6ca8c7"><FONT 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8pt">*</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일류국가의 나들이 중 '불법변호사' 는 포위할수도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8pt"> </SPAN></STRONG></FONT></FONT></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IMG class=tx-daum-image id=A_19329F0A4A04A8801830C4 style="CLEAR: none; FLOAT: none; WIDTH: 692px; HEIGHT: 666px" height=768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329F0A4A04A88018" width=1024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id="A_19329F0A4A04A8801830C4"/></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SPAN></STRONG></P> <TBODY></TBODY></P></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TBODY></TABLE>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e7fdb5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e7fdb5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e7fdb5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e7fdb5 1px solid; BACKGROUND-COLOR: #e7fdb5"> <P><STRONG><EM><SPAN style="FONT-SIZE: 12pt">판사 서명방 바로크릭</SPAN></EM><FONT color=#3058d2><SPAN style="FONT-SIZE: 12pt">--></SPAN></FONT><SPAN style="FONT-SIZE: 12pt"> </SPAN></STRONG><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1156"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8pt"><FONT color=#ff0000><U><STRONG><SPAN style="FONT-SIZE: 12pt">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1156</SPAN></STRONG></U></FONT></SPAN></A><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 </SPAN></FONT><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FONT color=#c8056a><STRONG><EM><SPAN style="FONT-SIZE: 12pt">베스트글추천은 </SPAN></EM></STRONG></FONT><SPAN style="FONT-SIZE: 12pt">- </SPAN><STRONG><FONT color=#474747><EM><SPAN style="FONT-SIZE: 12pt">추천해주실분들의-- 아래 파랑주소 바로가기 크릭하기 </SPAN></EM></FONT></STRONG></P> <P><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809" target=_blank><FONT color=#3058d2><STRONG><SPAN style="FONT-SIZE: 12pt">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52&articleId=80809</SPAN></STRONG></FONT></A></P></DIV> <P>   </P> <P>   <EMBED style="FILTER: gray()alpha(opacity=50,style=1,finishopacity= 50)" src=http://cfs14.planet.daum.net/upload_control/pcp_download.php?fhandle=NWVFSEZAZnMxNC5wbGFuZXQuZGF1bS5uZXQ6LzEzMzY1MjM3LzAvODAuYXN4&filename=80.asx width=550 height=45 type=application/x-mplayer2 wmode="transparent" autostart="true" allowscriptaccess="never" invokeurls="false" loop="-1" volume="0" showstatusbar="1" enablecontextmenu="false"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EMBED>  </P></TD></TR></TBODY></TABLE></STRONG></FONT></SPAN></P></TD></TR></TBODY></TABLE></DIV></DIV></DIV></DIV> <P><STRONG> </STRONG></P></TD></TR> <TR> <TD vAlign=top align=right></TD></TR></TBODY></TABLE></P></DIV> <P> <TABLE id=MainNewsList1_listNews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A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0_linkNewsTitle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276&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0_lblTitleStr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법무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본격 검토</FONT></U></SPAN></A> <BR><SPAN class=newstitle-read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0_Label2>법무부가 법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변호사직역과의 통폐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FONT></B></SPAN> </TD></TR></TBODY></TABLE></TD></TR> <TR> <TD></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A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2_linkNewsTitle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87&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2_lblTitleStr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단속피하려 번호판에 스프레이 분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FONT></U></SPAN></A> <BR><SPAN class=newstitle-read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2_Label2>과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에 불빛을 반사시키는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FONT></B></SPAN> </TD></TR></TBODY></TABLE></TD></TR> <TR> <TD></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A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4_linkNewsTitle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94&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4_lblTitleStr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가족관계등록부서 말소 약정, 신분행위 의사결정 강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FONT></U></SPAN></A> <BR><SPAN class=newstitle-read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4_Label2>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를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FONT></B></SPAN> </TD></TR></TBODY></TABLE></TD></TR> <TR> <TD></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A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6_linkNewsTitle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E&serial=52320&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6_lblTitleStr style="FONT-WEIGHT: bold">서울변회 '변협회장 직선제' 국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 변협 "김현 서울회장 조사위 회부"</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photo.gif" align=absMiddle border=0> </FONT></U></A> <BR><SPAN class=newstitle-read id=MainNewsList1_listNews__ctl6_Label2>변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놓고 변호사단체가 또 한번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에는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심사하<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FONT></B></SPAN> </TD></TR></TBODY></TABLE></TD></TR> <TR> <TD></TD></TR></TBODY></TABLE>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height=5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SEPARATORTEMPLATE><FOOTERTEMPLATE></FOOTERTEMPLATE> <TABLE height=37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background=../img/bg4.gif>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TABLE height=30 cellSpacing=3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vAlign=bottom> <TD><A href="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SaSeulList.aspx?kind=ba01" target=_blank> <IMG height=2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but_sa.gif" width=40 border=0></A></TD> <TD><A href="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List.aspx?kind=ba02" target=_blank> <IMG height=2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but_mon.gif" width=53 border=0></A></TD> <TD><A href="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List.aspx?kind=ba03" target=_blank> <IMG height=2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but_tus.gif" width=53 border=0></A></TD> <TD><A href="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List.aspx?kind=ba04" target=_blank> <IMG height=2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but_bub.gif" width=53 border=0></A></TD> <TD><A href="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List.aspx?kind=ba06" target=_blank> <IMG height=2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but_dok.gif" width=53 border=0></A></TD></TR></TBODY></TABLE></TD> <TD align=middle width=1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HistoryOve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HistoryOut();"><A href="http://www.lawtimes.co.kr/#"> <IMG height=28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but_story.gif" width=112 border=0></A></TD></TR></TBODY></TABLE></TD></TR></TBODY></TABLE><SPAN id=lawspan style="DISPLAY: none"> <TABLE id=MainNewsList1_LawHistory2_listHistory style="BORDER-TOP-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WIDTH: 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border=0> <TBODY> <TR> <TD> <IMG height=1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story_top.gif" width=41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410 background=../img/story_bg.gif> <TABLE style="BORDER-BOTTOM: #f2f2f2 3px soli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9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410 background=../img/story_bg.gif> <TABLE style="BORDER-RIGHT: #f2f2f2 3px solid; BORDER-LEFT: #f2f2f2 3px soli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90 align=center bgColor=#f2f2f2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9%"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50>[1948년]</TD> <TD width=10></TD> <TD>법원조직법 공포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410 background=../img/story_bg.gif> <TABLE style="BORDER-TOP: #f2f2f2 3px solid"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9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border=0> <TBODY> <TR> <TD>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story_bot.gif" width=410></TD></TR></TBODY></TABLE></TD></TR></TBODY></TABLE></SPAN><XSCRIPT language=xxxxxxxxxxxxxxjavascript></XSCRIPT><BR> <TAB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0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305&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0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검찰, 상소 취하시 미결구금일수 형기에 전부 산입</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83&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_Label3 style="FONT-WEIGHT: bold">서울중앙지검-서울변회, 정기 간담회 개최</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photo.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88&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6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318&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6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 정씨 조사</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8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86&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8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이승만 전 대통령 명예훼손… '서울1945' PD등 무죄확정</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0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317&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0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800080>촛불집회 연행 경찰 조사과정서 신문조서 찢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0_tblLin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ListLine="6"> <TBODY> <TR> <TD height=1></TD></TR> <TR> <TD background=img/dotline01.gif height=1></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2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81&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2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박정규 전 민정수석·이택순 전 경찰청장 유죄확정</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4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80&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4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서울중앙지법,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2억여원 배상 판결</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6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97&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6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이천 붕괴사고' GS-삼성 40억대訴 조정 성립</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8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267&page=1" target=_blank><U><FONT color=#800080><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18_Label3 style="FONT-WEIGHT: bold">이귀남 법무장관, "특검 도입은 부적절"</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photo.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0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232&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0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검찰 수사 공보시 흉악범 촬영 등 신상정보 공개 허용</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2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27&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2_Label3 style="FONT-WEIGHT: bold">새로운 이유로 거절결정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icon_lc.gif" align=absMiddle border=0> </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2_tblLin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ListLine="6"> <TBODY> <TR> <TD height=1></TD></TR> <TR> <TD background=img/dotline01.gif height=1></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4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46&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4_Label3 style="FONT-WEIGHT: bold">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icon_lc.gif" align=absMiddle border=0> </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6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37&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6_Label3 style="FONT-WEIGHT: bold">법원,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소송에 사정판결</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icon_lc.gif" align=absMiddle border=0> </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8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M&serial=52239&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28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로스쿨학생들 여당 사법개혁안에 제동 걸고 나서</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0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43&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0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의 재결처분에 불복할 수 없어</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2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72&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2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4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40&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4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성별정정허가신청 꾸준히 증가세</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4_tblLin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ListLine="6"> <TBODY> <TR> <TD height=1></TD></TR> <TR> <TD background=img/dotline01.gif height=1></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6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96&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6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고법 "아이리스 제작ㆍ판매 계약서 공개해야"</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8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268&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38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 압수수색</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0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52265&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0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야 4당, '검사 스폰서 의혹사건' 특검법안 발의</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2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66&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2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명단공개 조전혁의원 하루 3천만원씩 내야"</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4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205&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4_Label3 style="FONT-WEIGHT: bold">[법의 날 특집]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과 과제</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photo.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6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152&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6_Label3 style="FONT-WEIGHT: bold">[인터뷰]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photo.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6_tblLin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ListLine="6"> <TBODY> <TR> <TD height=1></TD></TR> <TR> <TD background=img/dotline01.gif height=1></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8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63&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48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한 전 총리 재판 부패전담부에 배당</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0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262&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0_Label3 style="FONT-WEIGHT: bold">"진상조사 결과 미흡하면 재조사 또는 보강조사 한다"</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photo.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2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E&serial=52229&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2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로펌, 주사무소-분사무소 동일 자치구내 설치가능</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4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12&page=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4_Label3 style="FONT-WEIGHT: bold">[법의 날 특집 좌담] 바람직한 사법개혁방안</SPAN>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photo.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U></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6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44&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6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각급 법원, 변호사실 '부활' 움직임</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8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52252&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8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전보</FONT></U></SPAN></A> </TD></TR></TBODY></TABLE> <TABLE height=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58_tblLin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ListLine="6"> <TBODY> <TR> <TD height=1></TD></TR> <TR> <TD background=img/dotline01.gif height=1></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height=5 cellSpacing=2 cellPadding=0 width=43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1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ar9.gif"><A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60_Hyperlink2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217&page=1" target=_blank><SPAN class=newstitle id=MainNewsList1_listNewsSub__ctl60_Label3 style="FONT-WEIGHT: bold"><U><FONT color=#0000ff>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간통, 시어머니가 이혼청구 할 수 있다</FONT></U></SPAN></A> </TD></TR></TBODY></TABLE></TD></TR></TBODY></TABLE></P></DIV></DIV>

카페정보

좋은사법세상

카페 전체 메뉴

▲

친구 카페

이전 다음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자유 게시판] 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5월부터 // 법률신문보기

봉순이 추천 0 조회 129 10.05.04 07: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댓글

임봉자
10.05.04 20:38

첫댓글 법조합에 올린댓글// 상식이 통하는 사회 2010-05-04 13:13:12

그놈의 수뇌급 작당부서가 재판하는 법정에서도 커미션을 들먹일정도// 권선징악 돌연변이를 만들어 재물을 챙기겠다는 조직적인 휭포앞에 맞선 동지들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역처벌 // 감히 자신들을 까발렸다고 징역 아아 마이크 시험종 // 열거하기조차 민망한 인격을 허용하는 법정앞에 오늘도 시민들은 오른손을 가슴에대고 높으신분에대한 영가를 합창하고 서약한다// 당사조직은 지키지도않는 법이라는 권력으로 감싼 시체 민주주의여 오늘도 그대는 어디서 이들을 방치하는가~~!!
임봉자
10.05.04 20:36

감사합니다 2010-05-04 09:33:02

이러한 칠판을 마련해주시어서 법공무원 조합제위님들게 이나라 백성으로서 진심의 감사를 올립니다. 정책에 반영되는것을 떠나서 어두운 지방사정을 중앙에서 알고계시기를 바라며 법원행정이 전국법원에 햇살같이 균등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하옵나이다
임봉자
10.05.04 20:37

임봉자 2010-05-04 09:26:39

소생은 건전한 조정재판 을 여러번 경험하던중 위사례와같이 법원 수뇌부 담합과 불법업자가 감행한 민사소송의 비리를 겪은 연고로 조정재판의 황페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곳은 재판을 관활하는 국가의 성소이기에 사법개혁 잇슈에대하여 한 사람의 법소비자로서 실화를 읍소하고 법제정에 참고되기를 희망하옵니다 --꾸벅 --
달팔
10.05.05 11:49

나도 해봐야겠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연관검색어

환율

환자

환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