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관 후기] 8월 11일에 있었던 한영수 김필원 대표 명예훼손죄 재판

[운기암]

너무 길어 요점 정리합니다.

10시 조금 넘어 재판이 시작됨.

김필원 대표님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며칠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피고가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이므로 변론기일을 충분히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길게 하심. 이후에도 재판장과 김대표님과의 설전이 계속됨.

재판장은 일단 10시 반에 휴정하고... 다시 10시 50분에 재판이 속개됨.

김 대표님이 최성년 사무차장과 두 대표님의 재판은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재판해야 옳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이 알겠으나 오늘 최차장의 증인 심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분리될테니 그냥 진행하자고 말함.

김대표님이 ‘피고인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반영이 안되었으므로 변론기일 연기를 계속 요구한다’고 말씀함. 특히 국선 변호인이 두 대표를 만난 게 8월 8일인데 어떻게 2-3일 사이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피고들을 변론할 수 있느냐며 변론기일을 충분히 주고 재판을 시작하자고 요구함.

한대표님도 이미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재판을 열 필요가 있느냐, 대법원 소송이 끝나고 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함.

한대표님이 재판장님이 부정선거를 모른다고 하셨지 않냐, 부정선거를 모르면서 백서에 의해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냐....선거에는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하자...

재판장은 선거에는 피고가 전문가일지 모르나, 재판진행은 재판장이 전문가이니 우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원고측 검사의 공소사실의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함...

김대표님이 재판장의 일방적 독선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

김대표 님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자 재판장은 경고를 보내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못하게 하시면 방청석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

재판장이 다시 공소장의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하자고 말함.

드디어 검사가 공소장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가 7다발.....

검사의 공소장의 요점은 <부정선거백서 122P>에는 <원고 박혁진이 한영수대표에게... 그걸(개표부정) 어떻게 알았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수밖에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박혁진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라는 것.... 

지리한 검사의 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검사의 말을 비웃는 멘트가 간간히 나왔고, 한영수 대표님도 공소장의 내용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자....

재판장은 우선 공소장 증거 조사를 다 들어보고, 피고인들이 반론을 하면 되지 않냐며 계속 진행함.

재판 도중에 법원 경찰이 캠코더로 재판과정을 찍다가 방청석을 향해 촬영하기 시작하자 방청석에서 왜 찍냐고 항의가 나옴. 방청석이 시끄러워지자 재판장이 자기가 촬영하라고 했다고 말함.

일단 재판이 계속되고, 11시 20분쯤 최성년 차장이 30분 정도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재판장이 허락함....

최차장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과 부정선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자기가 대법원 문을 부수게 된 내력을 소상히 설명(두대표 구속적부심 재판장소를 공지도 안하고, 변호사에게 잘못된 장소를 알려주고, 법원직원이 장소를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등등)......여러 법조문을 열거하면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연설문을 작성하여 25-30분에 걸쳐 또렷한 목소리로 변론함....변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지자 재판장이 “여기는 박수치고 하는데가 아닙니다. 계속 소란피우면 퇴정시키겠다”고 함.

잠시 후에 재판장이 오전심리를 마치고 2시에 오후심리에 들어가겠다고 휴정을 선언함.

이에 내가 “재판장님, 재판장님...아까 방청석을 촬영한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하고 큰 소리로 물으니 재판장은 퇴정하면서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감.

샐러드님은 오후일이 바쁜 관계로 먼저 가시고 야생초님, 미션님, 민본 공동대표이신 어르신과 점심식사 하면서 공동대표에게 “오후 재판이 진행되면 방청객 촬영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점심 먹고 대법원 일인시위를 위해 전주의 채주병님과 함께 대법원으로 감.

(어필의 내용은 방청객 촬영이 재판장님 재량이라면, 재판장님의 재량권이 우선입니까, 방청객 초상권이 우선입니까 하고 따지는 것...당연히 초상권이 상위 권리가 아닌가! 재판장이 법정에서 재량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적법이 되는 것은 아닐 터...이 문제는 어제 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오후 3시 15분쯤 되자 일인시위하고 있는 대법원 동문으로 횃불에서 자주 보는 김영관님이 오시고, 잠시 후에 야생초님, 선산님, 이석훈씨가 재판 방청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옴.

말씀을 들으니, 오후 재판 시작하자마자 민본 공표대표이신 분이 “재판장님, 재판장님” 하고 부르며 말씀을 드리려 하자, 재판장이 먼저 “촬영은 내가 하라고 했다...이 일에 대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치하겠다고 방청객을 위협함....감치는 심하면 즉시 현장에서 체포하여 유치장을 보내고, 벌금을 때릴 수 있다는 명령이라나 뭐라나....

감치명령 운운으로 방청객을 위협하며... 이후 최성년 차장의 증인 심문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이어짐. 심문 중에 피고인 대리인이 오 아무개 법원직원에게 "수리비 얼마 들었냐" 하니 "모르겠다 영선반에서 수리했다"고 말했다나....

그리고 웃기는 건, 최차장이 파손했다는 문이 파손 전 사진이 아니라, 수리가 된 사진이 증거사진으로 나옴.....이건 상식적으로 벌금으로 끝날 문제였던 것이 너무 분명함.

이렇게 최자창에 대한 증인심문이 끝나고 오늘 재판은 끝남.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재판장은 앞으로 일주일 마다 한번씩 재판하겠다고 함. 그래서 법정구속기일인 9월 13일 전에 선고를 하고 두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내심을 폭로함.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382]를 검색해보니 재판기일이 나옴.

8월 11일.....8월 18일........8월 21일......8월 25일

기가 차네요, 아주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거 같네요.....

이렇게 두 대표를 구속하려는 저들이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18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관 423호 (4번 출입구)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두 대표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소송인단]]

욕 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런~ 날강도 같은 재판을 봤나!!
길이 남을 재판입니다, 그려.
방청객없이 맘대로 하고프다는 뜻으로
여차하면 방청객들도 모두 보내 보리고 싶다?
와~ 허긴, 300여명의 꽃같은 아이들도 학살하는 미친 정부라....

[운기암]

민주주의 초고속 뒷걸음질...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꾼애]

급한 일로 재판일 알면서도 참관 못했습니다.
시간 내시어 참관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재판 분위기며 흐름이 흡사 유신시절로 회귀 했음을 절감케 해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의 의식 개혁이 시급하단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애써 주신 모든분들 힘 내시고 감사드립니다.

[운기암]

작정하고 나온 넘들입니다......저런 넘들이 남을 심판하는 법관이라니....기막힙니다.

[여행]

운기암님, 수고하셨습니다.

[운기암]

참 가관이었습니다....

[반대조중동]

두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내심을 폭로함.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이거 어케해야죠? 손만 놓고 있을수도 없고 민주당은 나몰라라 하고, 화염병 던질수도 없고, 자결을 할 수도 없고, 안중근의사처럼 이등박문 저격한 안중근의사처럼 할 수도 없고......그날 앞 마당에서 플래카드 시위도 별거 아니고...아이구 속 터져서

[운기암]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이런 재판이었습니다...어떻게 법관이라는 넘들이 하나같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하나도 없을까요..

[과일샐러드]

피고가(두대표님) 국선변호사 안쓰겠다고 하고, 국선변호사도 변론 안하고 싶다고 재판도중에 얘기하는데도 판사가 이를 불허하고 변호사에게 한번더 생각해보고 맡아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냐구요~~~~ 피고가 변호사를 불신해서 싫다고 했고 변호사도 서로간에 신뢰가 없으니 그만두겠다는데 !!! 판사가 억지로 갖다붙여 놓는거 이거 합법인가요??

[반대조중동]

강제로 간통시키는 격이지요

[운기암]

빨리 재판 진행시켜 끝내려는 것이지요 ㅎ

[프레시안]

판사가 아니라 개새끼네요

[운기암]

꼭두각시 인형, 그 넘 인생도 처량합니다...

[윤기하]

무효소송인단 현제 최고 책임자가 뉘신지 알려주시면 그분께 대안책(해법절차 및 제출문서)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011 461 4210

공판기일 시간이 촉박하니 되도록이면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기암]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과일샐러드]

내일 사무처장께서 전화드릴 예정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

[반대조중동]

아름이님 성명서 같은거 내용 정리해서 전단지라도 인쇄해서 광화문 서초동 시청앞 주요 길목에서 뿌리도록 합시다. 함께 나서겠습니다.

[아름이]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좋겠는데, 녹록치 얺네요.
재주 없지만 글로라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어진법을 완전 개무시하고 있는 것이군요...
완전히 막가자는 법인데,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는
약삭빠른 저질적인 인간형입니다. 엄하게 국민들께서
꾸짖어 절대로 약자 앞에 큰소리 치는 개버릇을 고쳐주어야
하겠습니다. 개, 소, 돼지들에게 이렇게까지 미안해 보기는 처음이네요...

[운기암]

대한민국님~~ 일전에 말씀드린 730 보궐선거나 64지방선거에 무효소송 내신 분들 알고 계시면 <헌법소원> 내라고 말씀해 주세요.....아니면 연락처를 제게 주시던가요^^

[하루]

법+권력기관에 진정성을 바라다니 참나 얘들 본질이 권력이에요. 위에 글에서 증명했는데,
선거투표없이 존재가 불가능한 것들이니까요.
권력에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창생의 시작인 선거투표부터가 사기도박인데,
이것도 증명다 해 놨는데, 시간+에너지+정열 등등 낭비좀 그만하세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