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박사님, 민소법 상 청구의 변경 시에 제소기간의 판단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br />판례는 <br />하나의 행정처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br />이라고 판시하여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청구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는데, 사안의 경우 제소기간은 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민소법 262조에 의한 소변경이 있으면 265조에 의해 신청 시에 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신청 시에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br />전병서 교수님 민사소송법 책을 보니 일부청구를 했다가 청구를 확장하면 실질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관계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는데(전부중단설), 이런 논거를 원용하여 제소기간 판단 시점도 처음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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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 부분 제가 신판(행정법 강해)에 소개해드렸는데...짧게 말하면, 판례는 최초 소제기때에 제소기간을 충족한 경우, 위법사유의 공통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도 제소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이지요.
첫댓글 이 부분 제가 신판(행정법 강해)에 소개해드렸는데...짧게 말하면, 판례는 최초 소제기때에 제소기간을 충족한 경우, 위법사유의 공통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도 제소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