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님께 한 수 배우고자 질문드립니다.

[삘기]

북에 대한 인식의 배고품에 30여년을 목마르고, 애탈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배우고자, 알고자,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행복, 환희, 절망, 눈노, 희망, 좌절,,.......

정말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개략을 먼저 밝합니다.

이후에 대한 답변, 토론, 논쟁...................

어느 것이든 하해와 같은 입장입니다.

영광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주제로, 어떻게 토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님께 일임합니다.

저는 단지,

님께서 저의 바람에 응답해 주신다면 영광,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권오영 17:54

삘기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지적해 둡니다.
1. '북한의 경우, 기본적인 삶을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 이는 90년대말 고난의 행군 이전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부활되긴 했으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정도는 못되었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자라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등장 직후 기업소와 상점의 자율경영제가 시범 실시되었는데, 이들 시범 기업소와 상점의 경우 기존의 배급은 중단됩니다. 내년부터 자율경영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기업소와 상점에 대한 배급은 중단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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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영 18:01

현재 평양의 기업소 노동자들 월급이 3~40만원 또는 5~60만원인데, 이들 기업소는 '시범 기업소'라서 그렇구요.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배급이 없습니다. 아직도 평양에는 월 4~5천 원 받는 노동자도 일부 있는데(시범기업소나 상점이 아닌 경우), 이들에게는 배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일 400그램, 여성은 일 200그램 정도.
따라서,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삘기님의 말씀은 오류입니다.

2. '북한은 자급적 자립경제'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오류입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현재까지 19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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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영 18:14

외자 유치와 관련된 법령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거나 제정했구요. 대외무역성('성'은 한국의 '청' 단위)도 새로 신설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도 이제 자급적 자립경제로는 안 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구요.

내년부터 배급제는 전면 중단되고, 공무원들(의사, 교원, 보위부원, 보안원, 직업 군인 등등)에게만 유지됩니다.

삘기님의 북한 인식은 김일성 생존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일성 생존 시대에는 자립경제를 지향하면서, 배급제가 전사회적으로 유지되었으니까요.

[삘기]

님께서 저의 바램에 응답해 주신다면
송구스럽게, 왜람되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오호, 이상한 역사 이야기땜에 성가셨는데, 이제 제대로된 글들이 기대됩니다.^^

[석림]

경제규모가 커지면 수요의 다양성과 수요의 변동성에 따라 이에 계획적으로 공급을 맞추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일치를 전제하는 계획경제에도 불가피하게 변화가 올 것이고,,
수요을 맞출려면 자연스럽게 대외교역,개방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제상황이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식 경제방식을 도입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닿게 되는데,,
이미 그런 체질변화가 깊게 진행되었다는 권오영님의 주장이 아닌가 싶군요.
원게시글도 그러한 시각에서 나온 것 같구요..
반론적 측면에서는 '체제변화'가 아닌 확장적, 발전적 자립, 자주, 공동체경제라고 보는 것이구요.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석림]

경제에 가치중심을 두는 체제로 보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제변화를 수반하게되는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동구권이나, 소련, 중국, 베트남등이 어느정도 체제수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권오영님이 이에 대한 주장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전문소견을 구해봅니다.

[슬여]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제변화를 수반하게되는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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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요근래 흥미로운 댓글을 주시는 몇몃 분들이 있어 많이 배웁니다.
지켜보눈 맛이 있다는..

[슬여]

권오영님이 이에대해 기존의 진부하고 구태한 얘기들과 다른 신선한 관점의 얘기들을 소개해주시길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슬여]

저갠적으로는 모외교당국자들의 낯부끄러울 정도의 유딩스런 아마추어리즘과 다른, 덜 투박한 경제정책을 기대해 보거든요. 누구하난 잘 되야지 벤치마킹이라도 하지..쌍으로 바보인증하는건 넘 챙피스런 일일것 같아서리..

[시간]

배급이 먹는 것에만 한정된 건 아닌데...

[분석관]

북은70년대말까지는 사회주의국가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광범위한 무역을 합니다.
주요국가들은 가능한 자립경제를 할려고 하지만 현대적 생활수준을 이루면서 그러한 쇄국이
가능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죠. 중국, 미국, 유럽, 러시아 모두 마찬가지이죠.

북이 거북해하는 체제변화는 국가 전략 시스템으로써
주체체제( 김일성 반제사회주의-김정일 선군 주의)를 의미하고
북의 사회주의는 시장, 이윤 제도도 적절히 혼합되는걸 말합니다.
사회주의라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분석관]

북이 주요 국가산업은 국유한채로 평생 복지와 완전고용,주거, 의료, 교육,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하면서 기타 분야는 시장에서 해결하는 60년대 북구라파 모습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북의 60년대 모습이 그것과 유사하죠.

70년대 이후로 북의 경제는 군사전략에 따라 구성된 것이지
원래 북이 추구하는 모양새의 사회주의가 아니죠.
군사정치문제가 끝나가므로 매우 유연하면서 인류역사 발전의 비전을 전위하는
경제사회체제를 형성할 걸로 봅니다.

[석림]

분석글 감사합니다.
먹고사는게 고만고만하면 시스템고민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발전단계에서 생기는 잉여자산,,이것의 향방이 시스템의 중요결정요소가 아닌가 보는데요,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것에서 정체성은 담았다고 보여지고,
언급하신 것처럼 유연하고 비전전위적인 체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극단적 신자유주의의 모든 병폐를 끌어않고 있는 한국적 상황도 좀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모두 건강한 사회를 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