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안보·경제 공동체, 위상 달라진 한국의 기회와 책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미일 안보·경제 공동체, 위상 달라진 한국의 기회와 책임

조선일보

입력 2023.08.19. 03:14업데이트 2023.08.19. 05:1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19/Q77RM3OTVVB3TKW4YYLGQFKRL4/

[사설] 한미일 안보·경제 공동체, 위상 달라진 한국의 기회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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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열고 정례 협의체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문서 형태로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매년 정상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하고, 안보실장·외교·국방·산업장관 회의를 연 1회씩 갖기로 했다.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준(準)동맹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3국은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지정학 게임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부터 총 12회 개최됐으나 모두 다자회의 무대에서 개최됐다.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처음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로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했다. 3국 정상은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3국 협력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질서가 신냉전의 대결 구도로 접어든 상황에서 세계 GDP와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3국의 자유민주주의 협의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정보·안보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분야를 망라한 협력 방안을 문서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3국 협의는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변동이 심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각 레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통령부터 장관급에 이르기까지 최소 9개의 협의체가 구성돼 1년 내내 대화하는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모든 부문의 DNA에 3국 협력 관계를 엮어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이를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 3국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3국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기로 한 ‘3자 협의 공약’을 채택, 3국 간 결속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핵우산 강화는 물론 매년 3국 연합 훈련을 하기로 하고,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는 사이버 협력 실무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북아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이고 글로벌한 안보 협력 체제로 외연을 넓혔다.

3국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자유로운 체제로의 통일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 양국이 2009년 ‘미래 비전’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명시한 적이 있지만, 3국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3국 정상의 이 같은 합의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 대화인 ‘쿼드’보다 안보 협력의 범위, 제도화·정례화의 수준 측면에서 훨씬 강력하다.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버금가는 ‘아시아판 NATO’로 평가받을 만하다.

3국 정상은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비행의 자유 등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3국이 협력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인도양·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시진핑 독재 체제로 치달으면서 패권적 대외 확장에 나선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3국은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공급망 연대를 구축하고, 우주·인공지능·양자 등의 미래·핵심 신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어느 한 나라가 반도체 등 전략 물자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 3국이 공동 대응하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세력에 맞선 대응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나아가 3국 국립 암 치료소가 ‘암 치료 연구 대화’에 나선다는 세부적 내용까지 담는 포괄적 합의를 이루었다.

한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일본의 대등한 파트너로 동아시아는 물론 신(新) 세계 질서 구축의 동반자가 됐다. 1953년 한미 동맹, 1965년 한일 수교에 이어 3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안보적으로 더 강력한 방파제를 확보한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 수립 후 75년 만에 새로운 차원의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춘 것이다.

한·미·일 3국은 각각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돼 있으나 그 밑변에 해당하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 영향받아 좌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며 퇴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일 3국 협력 좌초를 바라는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더욱 도발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국의 공통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북한·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복안이 필요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심을 갖고 나오면 얼마든지 북한과 대화 가능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서로의 공통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Hope

2023.08.19 03:25:14

캠프데이비스 한미일 공동협력체제로 더욱 안보와 경제 협력을 세계 최강국가와 동맹이 되었다....중공 러시아 북괴 공산국가들과 비교우위를 보여준 쾌거이다....정권교체 실감난다. 강력한 힘과 국력만이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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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19 03:52:16

이것이 바로 단군할아버지가 신단수 아래서 세운 대한민국이 나아갈 지표였다. 세계를 아우르고 호령하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형국 아닌가? 한미일 정상이 매년 최소 1회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몸처럼 움직이는 동맹체제를 출범시키고,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지정학적 게임에서 새로운 장을 활짝 전개한 꿈의 체제가 전개된 것이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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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19 04:42:35

정말윤석열대통령 잘했다 이번한미일켐프데이비드 회담은 한국의위상을 보이는 아주중요한회담이다 거기에걸맞게 모든마무리잘하고 국민도 더좋은 분위기에서 나라를 부강하고 안전하게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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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8.19 05:15:35

자유 민주 국가 한국, 미국, 일본은 일심동체 혼연일체란 생각으로 공산 독재 북중러에 대항해 세력 키우고 힘을 길러야 한다. 윤대통령의 올바른 정책과 외교 노선에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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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2023.08.19 06:53:45

윤석열 대통령 이 제2의 박정희의 업적을 이루길바란다. 모든 국민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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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19 05:29:23

캠프데이비 한밍일 정상회담 정례화를 바이든 재안 하였고 수시로 외교.국방.차관보 희의를 3국이 정례화한 것도 주목 할 만한 삼국정상희의요 대북적대정책에 따른 공동대응과 대북 정밀 핵 타격을 위한 보다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국민은 염원하고 있고 전쟁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3국의 공동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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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19 06:04:57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같은 놈이 대통령이었으면 할 수 없는 큰일을 해냈다.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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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19 07:00:15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삼국의 합의체는 안보및경제 모든것을 포함하고있어 더 든든하고 문서화와정례화 한것이라고본다.사설말미에 중국,대만의 상황변동을 언급하신것같이 이들과의관계에도 윤정권이 대비해야함은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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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9 07:50:23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아시아판 NATO 탄생에... 업그레이드 된 대한민국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며 뭉가놈이 기웃거리던 북·중·러 3국의 연대를 격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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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8.19 07:23:21

훌륭한 선택이다. 한미일 모두의 안보와 경제에 큰 도움을 줄 협력 체제가 아닐 수 없다. 세부적 난관을 극복해가며 실효성있는 체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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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8.19 07:17:49

1978년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간에 맺어진 캠프데이비드 회담에 준하는 역사적 합의다. 윤대통령의 통 큰 거시적 외교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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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

2023.08.19 07:07:32

달라진 국격이란게..경제 문화가 아닌 아마 군사력에서 서방세계와 G7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그리고 그 군사력의 모태는 거의 미국이지 싶습니다..그래서 반미는 5천만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달라진 일본 수상의 행태도 커진 군사력을 실감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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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8.19 06:28:20

미중패권전쟁에서 대중국포위망을 형성하고자 미국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중국포위망형성에 가장 걸림돌이 한일관계였다. 그런데 극단적 친일정권이 형성되면서 마침내 미국은 자신들의 구상을 완성시킬 수있는 기회를 맞이 한 것이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세계최강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20배이상이며 경제력은 50배이므로 한미동맹으로 차고넘치게 보장된다. 그럼에도 한미일 집단안보가 왜 필요한가? 더 엄일히 말하면 우리 안보에 일본의 자위대전력이 왜 필요한가? 한미동맹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이다. 결국 한미일군사블럭으로 가면 우리의 전선은 휴전선에 한정되지않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문제는 그 충돌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땅이 바로 전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다. 좋다. 한미일군사블럭으로 동북아시아의 튼튼한 안보망을 쌓았다고 하자. 그럼 우리 국익에 어떤 점이 좋은가? 반도체와 베터리 그리고 자동차가 더 잘 팔리는가? 현실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