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예

[박변호사]

[기타]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예
글쓴이 : 회사원	조회 : 110   스크랩 : 0   날짜 : 2005.02.21 17:06

출처 : 신용불량자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 빚갚자~★

[재산처분 없이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내용]

[조건]
1. 채무(개인회생채권) 5,000만원

2. 재산(청산가치)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자동차 500만원 합계 2,000만원

3. 수입(세후 소득) 210만원

4. 가족(피부양가족) 본인, 소득없는 배우자, 미성년의 아들, 딸 ⇒ 부양가족 4인

[풀이]

1. 생계비 : 약170만원 ☜ 2004년 4인최저생계비인 약 113만원에 150%를 곱한 금액

2. 가용소득 : 40만원 ☜ 월 소득 210만원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3.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 5년(60개월)동안 2,400만원 변제 ☜ 가용소득(40만원)*변제기간(60개월)

4. 면책 :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2,600만원은 면책 ☜ 채무(5천만원) - 변제금액(2,400만원)

5. 재산유지

   (1)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2,150만원 ☜ 2,400만원*53.6433

   (2) 재산(청산가치) ☜ 2,000만원

   (3)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는 처분없이 유지할 수 있다.

[재산처분과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내용]

[조건]
1. 채무 : 담보부 채무 5,000만원 무담보부 채무 5,000만원 합계 1억

2. 재산 : 점포 3,000만원 자동차 500만원 합계 3,500만원

3. 수입 : 월 230만원

4. 가족(피부양가족) 본인, 소득없는 배우자, 미성년의 아들, 딸 ⇒ 부양가족 4인

[풀이]

1. 생계비 : 약170만원 ☜ 2004년 4인최저생계비인 약 113만원에 150%를 곱한 금액

2. 가용소득 : 60만원 ☜ 월 소득 230만원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3.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 5년(60개월)동안 3,600만원 변제 ☜ 가용소득(60만원)*변제기간(60개월)

4. 면책 :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1,400만원은 면책 ☜ 채무(5천만원) - 변제금액(3,600만원)

5. 재산유지

   (1)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3,200만원 ☜ 3,600만원*53.6433
   (2) 재산(청산가치) ☜ 3,500만원
   (3)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않다.
   (4) (3)번 문제의 대안
          *재산 처분 : (재산 - 현재가치) * 1.3 = 390만원 처분
            1.3은 처분자산을 1년내에 변제하는 경우, 2년내에 변제할 때는 1.5
          *변제기간 연장 : 변제기간을 60개월 이상으로 하여 현재가치를 청산가치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67개월을 변제하면 된다(계산방법 생략)
   (5)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그 원리금을 변제해야 함.

박변호사

두번째의 사안에서 생계비를 아껴서 월 변제액을 늘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