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이민국 :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비자 런' 전면 금지 - 8월12일부터는 공항에도 적용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Bangkok Post 2014-5-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이민국 :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비자 런' 전면 금지   

Thai immigration clamps down on visa runs

8월12일부터는 공항에도 적용 - 관련 비자취득 의무화 

태국 이민국 경찰은 발표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1회당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이민 비자나 관광비자를 소지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자의 소지자들은 합법적 비자 소지자인만큼 입국이 허용된다.

태국 이민국 경찰의 단속은 외국인 방문객, 특히 서양인들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이들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한 후 15~30일마다 [육로국경을 통해] 출국했다, 그 즉시 다시 입국하면서 자신의 여권에 다시금 동일한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도장을 받아오던 관행(일명: 비자런)을 금지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원래 단기 방문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여러 나라 외국인들에게 무비자로 15~3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국인만 90일)

국경검문소들에 근무하는 이민국 경찰관들은 무비자로 입국했다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거의 즉시로 금지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주로 육로 국경검문소들에서 발생하는데, 그러한 외국인들은 태국 출국 사무소를 나가자마자 다시 태국에 입국하곤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은 그런 외국인들에게 15~30일간 체류허가를 내주거나, 혹은 입국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규정은 태국을 출국했다 즉시 재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일단 입국을 제지받는다. 그런 후 적절한 '관광비자'(tourist)나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를 먼저 발급받은 후 입국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소위 '비자 런'(visa runs)이란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는데, 사실 그들은 비자를 아예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육고 국경들에서 이러한 관행은 자취를 감추게 됐고, 8월12일부터는 공항들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태국 이민국 제4지역대장인 차티차이 이얌상(Chatichai Ieamsang) 경찰 소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모든 국경검문소들에서 모든 국가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런' 관행은 관광진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아서, '태국 경찰청'이 최근 이민국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비자 런' 방식으로 사실상 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양상을 보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통상 태국에서 은퇴생활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2가지 경우 모두 그에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은 국경검문소들에서 사안별로 심사하며 일정 정도는 재량권을 발휘할 예정이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입국 횟수가 1~2번인 외국인은 태국으로의 재입국이 허가되겠지만, 여러 차레에 걸쳐 그렇게 했다면 심문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외국인은 자신이 관광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태국에 체류하길 원한다면 적절한 태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권고받게 된다.

차티차이 지역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이웃국가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라오스 수도] 위앙짠(Vientiane, 비엔티안)으로, 비자발급 비용은 1900바트(약 6만원)이다. 우리는 이 규정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재입국 외국인 중 90% 가량은 태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외국어 강사 같은 일자리들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부정부패 척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외국인들을 도와주겠다고 주장하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도 7번이나 비자런을 했던 한국인 1명을 적발했다([참조] 한국인만 1회 90일간 체류가 허용되므로, 7회면 2년간 거주한 셈.). 조사를 해보니, 그는 나콘 라차시마(Nakhon Ratchasima)에 태국인 아내를 두고 있었다. 그는 관광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그가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다.

 * 관련 게시물 : 

      - "[심층] 태국 입국심사 강화의 주 목적이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Bangkok Post 2014-5-18)

      - "[르뽀] 비자정책 강화에 따른 태국 전역의 국경검문소 및 관광업체들 표정"(Phuket News 2014-5-12)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최근에 한국인부터 적용하긴 했지만,
이 정책이 서양인들을 더 타겟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지만 관광비자를 취득하면 되는 것이네요..

[빔빔]

태사랑에 태국의 모 노동부 공무원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모든 정책의 이유가 최근 부족해진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 합니다 이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thailove.net/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48813

[울트라-노마드]

로그인이 안돼네요..
출처를 밝히고 자유게시판에 좀 퍼다주셔도 좋죠..

[빔빔]

아래 내용입니다
(아래 중간생략은 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본문 그대로임)
출처: http://www.thailove.net/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4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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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공무원과 이야기-비자 정책의 변화
글쓴이: 펀낙뺀바우 (IPB4vnBo3dNNk)
조회: 664

지난 5년간 버마.라오스.캄보디아 등의 주변국 노동자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비자 정책을 운용하며 데이터링을 하였더니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간 생략...

놀랍도록 많은 세금이 징수 되었다.
태국내 모든 외국인에게 한날한시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빔빔]

어제 저녁에 꼼랭안(노동부) 공무원과 술자리에서 대화한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국경 출입국 문제도 물어보았으나 모르는 내용이라는 답변이었고 생에 처음 소형차 구입시10만바트 세금 혜택과 최근의 쌀수매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 등등
결론은 세금 더 걷으려고 비자 정책 변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그리고 부가세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도 연구되는 중이랍니다.

참고로 이친구는 반정부 성향의 남부 토박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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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노마드]

주변국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3~4년 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노동자 수가 100~200만명에 달하고 있죠..

[빔빔]

같은 분의 댓글입니다
의미를 좀더 보충해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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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펀낙뺀바우

네.저도 수리준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태국 사람들(공무원)은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태국내 비자 발급시 버마.라오스.캄보디아 등의 주변국 노동자들의 의무월급은 월/9,000밧이며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이 년/??????????? 바트이니 월 의무 월급이 최소 45,000밧인 태국보다 잘사는 나라 사람들에게도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힐거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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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노마드]

그럴 겁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들은 취업비자를 내서 세금내라는 것이니 말이죠..

[불방망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에 희망터글지기님 글을 보면 비자런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00바트(7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합법적으로 관광비자 및 취업허가 비자를 받으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비자런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교민들 사회의 문제점이 불법체류가 증가하여
단속이 되고 추방되고,,, 이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