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신자유주의 그리고 인권

[김동석]

빈곤, 신자유주의 그리고 인권

I.『빈곤, 신자유주의 그리고 인권』중에서 일부 글 발췌

사회권위원회 빈곤보고서팀
김진수, 박래군, 이정은, 조은영, 최은아, 황은영
2001년 2월

Ⅰ.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
빈곤은 인간을 인간일 수 없게 하므로 범죄이다.
빈곤은 모든 인간에 대한 가장 잔혹한 거부이다.
- 콜롬비아의 한 교육자 -

1. 빈곤문제가 왜 인권문제인가

가난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린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의무교육 이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소외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범위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건강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게 되면서 무기력한 삶을 연명하고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인간으로 버림받음으로써 이중삼중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즉 가난은 개인이 자초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능력과 게으름을 떠올린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고 그 짐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빈곤문제를 개인에게 축소시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가난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분배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폐해의 결과이다. 그것은 빈곤이 세습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인권이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좀더 나은 삶의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빈곤한 사람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자신의 발전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인간을 인간일 수 없게 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박탈’이며 기회와 선택권의 도발(挑發)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들, 즉 건강하게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면서 창의적인 생활을 만들고, 인간의 자유, 존엄,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속에 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것이다.
빈곤문제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소외의 결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권 침해이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싶은 것은 인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유독 빈곤문제만은 개인과 일국의 문제로 축소되는 현실 상황과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이 인간 권리의 ‘실현’ 문제라면 빈곤은 인간 권리의 ‘박탈’ 문제이다.

2. 빈곤문제는 다양한 권리의 박탈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빈곤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므로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략 세 가지 논의가 빈곤문제에서 권리의 박탈이라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득의 관점(Income perspective)으로 빈곤의 1차적 원인은 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수준이 빈곤선으로 정의된 수준 미만일 경우에만 가난하다고 말한다. 이 개념은 가장 일반화된 빈곤 개념으로 소득빈곤은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의 1/2미만의 상대적 빈곤과 1/3미만의 절대적 빈곤으로 나뉜다. 보통 절대적 빈곤이란 용어 대신 극빈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본적 욕구의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이다. 빈곤한 상태는 식량을 포함하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요건의 결핍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개념의 결핍은 개인적인 소득의 결여를 넘어서는 것으로, 빈곤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보건, 교육 그리고 필수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능력의 관점(Capability perspective)이다. 빈곤은 인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결여, 즉, 사회성원으로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의 결여를 의미한다. 경제학자 Amartya Sen은 빈곤문제는 단순히 소득 문제로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능력의 박탈’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분석에 적합한 내용들은 양호한 영양 상태, 적절한 의생활 및 주생활, 예방 가능한 질병 등과 같은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능력의 관점은 소득과 필수품의 상대적 결핍이 최소한 능력의 절대적인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지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다.
그러나 빈곤 개념은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빈곤은 소득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결여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사회적인 박탈이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빈곤문제가 경제적인 박탈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이면의 중첩된 박탈과 배제, 소외의 측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빈곤의 다양한 얼굴들

세계화,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빈곤문제는 고전적인 빈곤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고전적으로는 빈곤선 이하의 절대빈곤층이 다수였고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재원 자체가 적었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고도성장을 통해 일정정도 사회적인 부가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 문제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건 빈곤 문제는 경제․사회․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곤의 심화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른바 ‘풍요 속의 빈곤’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구촌에는 오늘날 5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가운데 5억은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반면에 45억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자들은 수적으로 소수라는 자신들의 약점을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거액의 달러로써 보완한다. 달러 표시로 십억만 장자들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58명의 재산만도 지구촌의 극히 빈곤한 주민 층의 절반 가량, 즉 약25억 명의 연간 소득보다도 많다.
하지만 현시기에 정리해야 할 빈곤의 문제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측면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빈곤은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이로부터 식생활의 저하, 주거 수준의 하락,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의 하락 및 포기를 동반하게 된다. 나아가 가족의 해체, 범죄율 및 자살율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은 사회적 지위도 약해지므로 소외감은 더욱 증대되고 결국 사회에서 자신을 실현시키는 길은 더욱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러한 빈곤이 가진 여러 얼굴 이면에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절망하는 사람들과, 많은 경우, 속수무책인 정부들이 자리하고 있다.

4. 세계화 논리가 빈곤문제를 가속화시킨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적 착취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오늘날의 세계화는 그것의 형태, 그것이 이루어지는 정세적인 맥락,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자본의 전략적 동기 등의 여러 측면에서 과거의 세계화와 다르다.
오늘날의 생산체제는 케인즈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지난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에 의해 더 많은 절대량의 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생산체계의 문제로 인해 인간의 욕구는 지난 시기보다 더 제약 당하고 있다. 세계화는 장기적 과정이며 한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초국적 기업들은 세계적인 규모로 활동한다.
세계화는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간의 거리를 좁혀 상호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이면에는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 통합 과정은 현실적으로 국가들간의 분절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세계화는 이런 현상을 더욱 양산시키고 있다. 경제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금융의 세계화이며 생산순환의 세계화(생산과정의 세계화)이다.
세계화 현상을 논리적으로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주요 동력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동시에 자본의 이윤율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부의 분배에 관한 신자유주의의 관점은 이중적이다. 첫째로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둘째로 이들 소수를 제외한 여타의 수많은 사람들은 궁핍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불의와 불평등이 현실 세계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복지 증진과 같이 부담되는 일들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 기능의 초점을 금융자본/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개발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무한한 경쟁을 강조하며 극단적 경제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이것을 전세계적으로 강제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인권 신장에 도전하는 유력한 세력이다.
초국적 거대기업의 성장은 발전한 국가들에서의 사회진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진보는 커녕 그와 반대로 부국이라 하더라도 거부(巨富)들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사회적 불평등은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완화되기는 커녕 골이 더욱 깊어진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제 3세계에서의 투자에 대한 한계라는 관점에서 세계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나의 체계로서의 자본주의는 세계화되어 왔지만, 그것 자체의 동학은 불균등한 세계를 창조해낸다. 그리고 이는 동질적 세계경제와 같은 어떤 것을 창조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부과한다. 대신 그것은 파편 화된 세계경제를 창출해내며 그 속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부와 시장도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한다. 지리적으로 특수하고 제한된 지역적 생산체계에 기반한 경제적 블록이 성장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세계화된 만큼이나 권역화 되었다.
세계 시장은 통화 및 금융적 수단들을 통해 정부, 기업, 노동자들을 훈육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게다가 국제적 국내적 투자결정은 세계적 세력들과 시장들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초국적 기업들이 그들의 국제적 결정들을 통해 일국적 경제들을 재주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경향들일 뿐 확고한 사실은 아니다. 나아가 새로운 시장지향적 세계 질서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협상된다. WTO, NAFTA, 마스트리히트 조약 등은 일국적 정부에 의해 협상된다. 이러한 협상과 정책들이 산출되는 체제는 하나의 세계 정부가 아니라 다자적 협약과 제도들이 느슨하게 구조화된 연결망이다. 이는 오직 신자유주의적 권력이 198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출현함으로써 발생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해진 일이다.
결국 빈곤은 인권 전반의 심각한 후퇴를 낳고, 다시 이런 후퇴는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정이 없는 한 세계적 차원에서 심화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사적 배경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확대 논리에 다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축적이 고도화된 금융자본이 세계시장의 통합을 기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자본주의를 실현시키는 논리인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변모해 온 과정은 대략 일곱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자본주의가 태동한 시기로, 14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준비과정에서는 중세적 질서가 하나씩 해체되면서 상공업계층이 등장하고, 영국의 엔클로저운동으로 대표되듯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가 강제로 이뤄지면서 노동력의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② 18세기 산업혁명부터 19세기 중, 후반까지 자본주의가 구축되는 과정이다. 이때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계가 발전하여 대공장이 등장하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탄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숙련노동뿐만 아니라 여성아동 노동도 급증하였다. 반면 기계화로 인해 자본의 이윤율은 경향적으로 떨어졌다.
  ③ 19세기 중,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자본주의의 독점화제국주의화 과정이다. 이 시기는 선진자본주의 각국에서 더 이상 자국의 원료나 노동력, 상품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이룰 수 없어 적극적으로 해외식민지 개척에 나선 때였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전쟁이다. 이 전쟁을 계기로 영국자본주의의 주도권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한편 식민지사회는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재편되었다.
  ④ 제1차 대전 후 1929년 경제공황까지 자본주의의 민족주의적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전쟁 이후 각국이 서로 몸을 사리면서 자국 경제의 ‘집안 단속’을 강화했고, 안으로는 생산합리화 등을 급속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화자동화 과정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여 이윤율을 경향적으로 저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결국 대공황이 도래했고, 다른 한편 이 시기에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는 등 비자본주의적 체제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⑤ 1929년 이후의 대공황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자본주의 재구조화 시기인데, 이때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소수의 대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의 재집중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수많은 중소자본들이 대거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자본주의 발달경로가 나타난다. 먼저 독일이탈리아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공황기의 자본축적 위기를 대내적 억압과 대외적 전쟁 같은 파시즘 전략으로 타개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강화 등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케인즈주의 전략을 통해 타개하려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두 전략 모두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했으며 또 전쟁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 대신 미국 자본주의가 전쟁 전의 채무국 상태를 벗어나 최대의 채권국으로 등장, 세계자본주의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미국 달러화가 세계경제의 기축통화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⑥ 1945년 종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자본주의 재부흥기는 마샬 플랜이나 IMF, IBRD, GATT 등이 상징하듯 미국 주도로 자유주의적 세계경제가 다시 구축되는 시기이다. 이 당시 미국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이에 따른 자본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보호무역주의가 국제교역질서를 교란시킨 것에서 찾았다. 따라서 금융과 무역부문의 세계기구 설립을 주도함으로써 브레튼우드 체제를 탄생시킨다. 제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7월 워싱턴 근교의 브레튼우드(Bretton Woods)에서 체결된 브레튼우드협정에 따라 1946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하여 국제통화의 안정을 기한다는 취지로 각국의 미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또, 무역 자유화를 위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 관세 인하 등을 목표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여 1948년 1월에 발효시켰다. 이로써 장차 자본이 세계시장 침탈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시기에 자국의 고생산성과 해외(제3세계)로부터의 부의 유입을 토대로 복지국가체제가 정착되어갔다. 그러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컨베이어라인 중심의 노동방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게 몰아닥쳤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생산의 자동화가 역설적으로 자본의 수익성을 또다시 압박하자, 자본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⑦ 오일쇼크를 계기로 촉발된 1970년대 초, 중반의 공황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기이다. 제2차 대전 후 약 30년간 무섭게 팽창한 미국을 위시한 선진 자본국의 기업과 자본들이 1973년과 1979년의 유류파동으로 야기된 세계공황 상태에서 자본의 이윤 하락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며 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무한 국경시장’을 요구하는 자본 이동의 규제 철폐를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 정부는 공황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하고 통화의 안정적 환율유지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1971년 미국이 금태환 통화정책을 포기한 것을 기화로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자본에 가해지던 규제를 철폐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직접적 생산과정 내부에서는 기존의 자동화와는 다른 유연자동화, 조직규모의 축소와 함께 시스템적 자동화(네트워킹, 아웃소싱)가 도입되고, 노동과정도 유연하게 재편되는 등 경영의 구조조정이 강화되었는데, 결국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감원으로도 연결되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돌파구 찾기는 범지구적 생산 및 시장 공간을 개척하기 위한 각종 탈규제화개방화민영화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80년 이후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주도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물결이 그것인데, 기본적 주장은 ‘시장은 좋은 것이고 국가의 개입은 나쁘다’로 요약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서구의 자유주의 정부들은 여러 정책에서 그런 생각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국가에 의한 감독보다는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정책기조의 핵심이다.
  80년대 말에 와서는 자본주의와 체제경쟁을 하던 ‘현실사회주의’까지 붕괴하여 자본주의로 급속하게 포섭당해 90년대는 ‘하나’의 세계시장이 형성된 시기가 되었다. 그 후로 바로 지금 까지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화’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세상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막과 함께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은,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불완전하게나마 일소하였다. 그러자 미국을 위시한 제1세계 국가들은 새로운 세계지배 전략을 모색하며 제3세계국가들에서 끊임없는 정치군사적 개입을 시도하여 자본주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어떠한 시도도 능가하는 제국주의적 속성으로 냉전체제를 활용, 반공이라는 구호와 함께 자본주의의 첨병으로서 제3세계 속에서 막강한 정치군사력으로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켜 나갔다. 그것은 제3세계 민중을 유린, 수탈하는 정치경제적 신 식민지 지배체제 구축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제3세계 국가의 빈곤을 확대재생산하는 구조를 뿌리내리게 한 원인이기도 했다.
  특히 군수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형성된 미국의 거대자본이 전후 세계자본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면서 자본주의의 재부흥기를 맞게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흐름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기도하여 세계시장을 자본주의 내적 구도로 포섭하려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출현하는 동인이 되었다. 한편 유럽선진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이 단행한 금태환 통화정책의 포기는 오히려 미달러의 가치를 불안정하게 했으며 유류파동과 맞물려 국제경제에 있어서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팽창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레이거노믹스를 경제기조로 삼아 자본축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7차 다자간 통상협상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를 관철시켰다. 그리고 1986년 다자간 통상협상을 제8차까지 확대시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조류가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급기야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켜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국제금융기구들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비롯,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의 지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의 실체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제3세계 국가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면서 자본의 세계화를 간단없이 추구하고 있다. 1946년 설립된 IMF가 80년대부터는 미국 편향성을 노골화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을 주된 일로 삼아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위로 기능하게 되었다. IMF를 통한 금융지원은 바로 초국적 금융자본이 세계시장의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매개로 작용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기치로 세계자본주의를 확대해 나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그나마 형성된 국내자본이 해체되고 외채의존도를 가중시켜 내적으로 취약한 자본주의 상태에 놓이고, 국내 자본형성이 미약한 저개발국가에서는 자본형성 기회조차 근본적으로 차단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건설기회를 박탈당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에 철저히 종속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게다가 제3세계의 보편적 특성중 하나인 비민주적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지원, 결탁하여 정치․경제적 억압구조로 민중의 수탈을 더욱 공고히 내화시킨 보편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은 빈곤이 제3세계 권에서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강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3세계를 옥죄는 침탈 과정에 다름 아니며 제3세계 빈곤을 더욱 공고히 고착, 심화시키는 주역인 것이다.
  IMF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프로그램은 금융대출이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거의 일률적이고 공식화된 “제한조건(Conditionality)”을 붙이고 있다. •자본시장의 전면 자유화(개방화) •정부의 긴축정책 •공공부문과 공기업, 복지제도의 민영화 •금융부문과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부이행각서’가 작성된 후 IMF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데, 금융지원에 앞서 세부계획 이행이 강제되고 금융지원이 집행된 이후에는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행여부를 점검, 감시함으로써 자본을 통한 정치 경제적 신탁통치를 실현시킨다. 또한 IMF 최고의사결정기구인 IMF이사회의 의결권은 유엔과 같은 1국1투표주의가 아니라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투표권의 85%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IMF의 24개 이사국 중 미국의 출자금이 17.33%로 182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해  투표권 행사시에 사실상 미국이 거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안건이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출자 지분이 갖는 영향력이 IMF라는 기구 내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아시아 외환위기시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이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IMF의 지원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즉, IMF의 금융지원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본논리에 입각해 미국이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IMF의 금융지원시 따라붙는 제한조건은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상황을 무시한 채 거시경제지표 안정과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만을 강요함으로써 자본논리만 철저히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해당 국의 경제가 침탈 당하는 상황을 외면하여 국제사회에서 IMF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처방이 아프리카 개발의 실패, 남미의 침체, 동구의 후퇴, 아시아의 위기와 후퇴 등을 야기했음에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내세운 세계화 프로그램은 초국적 금융자본이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이 해당 국의 금융시장을 초토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폐지, 통화긴축 등으로 산업기반을 흔들어 개발도상국의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 부도사태 만연,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 물가 앙등을 조장하였다. 또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워 대량 해고를 강제하고 노동자의 임금도 삭감되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적 수탈구조를 고정시켜 빈곤을 촉진하고, 효율성의 강조는 공공부문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복지제도의 철회는 민중의 ‘삶의 질’을 급속하게 위협하는 양상을 초래했다. 저개발국가에서도 시장 및 자본자유화는 경제생산기반 조성의 기회를 차단 당한 채 초국적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강요는 정치․경제적 지배력 약화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충을 저지 당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보건체계의 붕괴 또는 낙후를 야기하여 영양실조, 질병의 만연, 수명 단축 등 생존권조차 보장될 수 없는 극한으로 내몰리는 보편적 빈곤상황을 초래하였다.
  자본의 세계화 경향은 현대자본주의에 이르러 보다 심화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전체역사에서 관철돼온 모습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가치증식이라는 오래된 자본운동논리의 고도화된 형태일 뿐인 것이다.

3.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의 경우 65년부터 95년 사이 일인당 실제 소득은 평균 7.5%의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실제 도시 가구의 빈곤율을 1975년 20.4%에서 1995년 7.4%로 감소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이 1997년 위기를 맞게되었다. IMF로, 국가는 경쟁과 효율을 절대가치로 내세운 국제 금융기구들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과 적당한 투기를 조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비용이 절감되어 1999년 경제 성장률이 10%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외환위기 극복의 주요한 지표인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라는 것은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자본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가파른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획기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8년 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는 5백 13억 달러 가량의 수입의 대폭적인 축소에 있었다. 이러한 수입의 축소에 3백 90억 달러 흑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1999년에는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무역수지 흑자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00년 들어 경제 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입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국제 수지 관리의 비상이 걸린 것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한국의 대외 종속적인 성장모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고도성장 하에서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반전은 불가피하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97년 말 한국정부, IMF 구제금융 양해각서와 지난 7월 양자간의 최종 정책협의 내용에서 비교적 튼튼했던 한 국민경제가 초국적 금융자본에 팔려나가는 과정을 읽습니다. 97년 합의로 한국경제가 파산지경에 몰렸고 대기업들이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될 자유시장화 조치는 농민과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회보장제도를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실제로 97년 양해각서의 내용은 재정 및 통화긴축, 금리인상, 금융기관 구조조정, 무역 및 자본자유화 등으로 상당 부분 관철됐거나 진행중이다. 즉 IMF의 위임통치가 끝나기 전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국적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위임통치의 가시밭길이 끝나는 지점엔 이를 세계적 강제규범으로 확대한 밀레니엄 라운드 체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대외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적으로도 급격히 정보화가 주도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야기 시켰고, 새로운 시장구조는 탈락만이 존재했다. 그 결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불안정 고용층이 확대되었으며, 빈곤층이 증가되었고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와 겨울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여름에는 부분실업자로 완전실업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 불안정 고용층이 광범위하게 침전됨으로써 무직가구나 고연령, 모자, 저소득 등의 취약가구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듯 그 결과는 일부 재산소득자들과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층에 부가 집중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전히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가 회생하고, 그래야 다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을 4년째 되풀이하고 있지만, 1999년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 및 실업률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2000년 4월(-646천명, -3.0%P)부터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희망을 주려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다시 찾았다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98만 2천명은 경제가 회생될 미래의 그 어느 날을 손가락만 빨고 기다려야 할뿐이다.
  전월대비 10대 실업자(-1천명, -0.7%P) 감소는 주로 재학생들의 도소매․음식숙박업부문의 취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란 힘든 실정이다. 2001년 1월 현재 전년도 동월 대비로는 40대(0.2%P)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10대(-3.8%P), 20대(-2.0%P) 실업률이 두드러지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1년 미만 전직(前職)실업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자발적 요인에 의한 이직비중은 전월대비 4.2%P 하락하였으나, 직장의 휴폐업, 일거리 감소․경영악화로 인한 이직비중은 각각 1.2%P, 0.9%P 상승한 것으로 보면 현재 우리의 경제기반이 많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비경제활동 인구의 활동상태별로 전월대비 증감을 보면, 가사가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97년 IMF 이후 취직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 준다.
  이러한 높은 실업율과 저임금․불완전고용으로의 고용형태 변화는 많은 생산직 노동자들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향시켰다. 이제 한국은 서구와 유사한 고실업율에 기반한 󰡐빈곤의 재생산󰡑을 현실로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20대 80의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발표와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는 뒤이어 보도되는 고소득층의 사치에 기반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과 지출, 양자의 차이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빈곤화가 심각하며 빈곤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래의 네 가지 표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99년까지의 자료이다.

<표 1>  빈곤 가구의 비율
기준방법97/1/498/1/4 99/1/4 99/2/499/3/4소비
물가지수13.723.520.122.321.3유사상대빈곤26.226.027.729.828.6지출유사상대빈곤19.219.421.522.021.8보건복지부 균등화지수 이용 유사상대빈곤14.417.218.8--
        * 통계청의 각 해당 연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raw data)를 이용
                            <표 2> 빈곤의 규모                         (단위: 명)
방 법97년 1/4분기98년 1/4분기99년 1/4분기 소비기준 물가5,903,72210,022,3358,667,397소비기준 유사상대빈곤11,277,59911,271,92212,048,348지출기준 유사상대빈곤8,362,1968,431,5409,414,283보건복지부 균등화지수적용
지출기준 유사상대빈곤6,680,1177,964,5608,778,233
        * 통계청의 각 해당 연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raw data)를 이용

<표 3> 계층간 소득 격차
소득97 1/498 1/499 1/499 2/499 3/4하위 20%의 상위 20%에 대한 비율(%)23.219.717.419.318.9
        * 자료: 97 1/4～99 1/4 분기; 정건화(1999)에서 재인용
                99 2/4 및 99 3/4 분기;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 소득불평등도
97년98년99년 1/4분기99년 2/4분기99년 3/4분기Gini계수0.3990.4400.4530.4230.436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뿐만 아니라 교육부(2000)의 통계에 의하면 98년 1월에 만명 정도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천년 1월에 십오만삼천 명으로 15.3배나 더 늘었다. 이렇듯 결식아동이 느는 이유는 장기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1999)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전체 생계비지원 가구의 6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계층간 보충교육비와 통신비 등 인적자원투자비용의 차이가 점차 커져, 빈곤의 세습화와 고착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게 한다.
  “당신들 나라 한국에서도 식민지로의 전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략)...현대의 식민지화는 미국중심 초국적 금융자본이 다른 나라를 침탈해 경제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며 이는 해당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와 민중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학살과 경제침략은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같은 수중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경제침략을 한국에서 이루어진 양민학살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한 초스도프스키 교수의 말이 옳을 지도 모른다.

[김치사랑+_+]

신자유주의 개념이 잘 안잡히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