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진료비 청구에 과잉진료 만연 피부과 5년새 손보 청구 1379% 증가 산부인과·성형외과·소아과 등도 ‘폭증’
물리치료에 피부·성형 시술 끼워넣고 실비한도 최대치로 물리치료 권하기도
실손지급액 증가→손해율 증가→보험료 인상 ‘악순환’
“실손(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 2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붓기 증상 때문에 서울 강남의 A가정의학과의원을 찾았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A의원의 상담실장은 250만원을 내면 10회에 걸쳐 울퉁불퉁한 허벅지의 셀룰라이트를 체외충격파로 제거하는 체형관리 패키지를 권했다. 이어 “진단서 병명은 두통으로 기재해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귀띔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3대 물리치료가 동네 병원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정형외과 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목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들 물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다.
의사가 건강보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료비를 정할 수 있고, 환자는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손쉽게 탈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