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개요와 유족연금 개요

[너구리]

[6.12.월.조간]국민연금법_시행령·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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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부양가족연금 개요

□ (목적)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부양가족 범위 및 연금액)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연금액(2023년)
배우자	-	연 283,380원 (월 23,610원)
자 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 (월 15,730원)
부 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 (월 15,730원)

*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

□ (적용대상 급여)

적용 대상	적용 비대상
노령연금(부분연기연금 포함)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계노령유족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붙임 2

유족연금 개요

□ (목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 (유족의 범위)

순위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1	배우자	-
2	자 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3	부 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액)

□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다른 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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