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이 오히려 호재인 이유

[보리누룽지]

지금 민주당은 계엄 내란죄로 윤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총궐기를 하는중이다

그런데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불합리한 법안들은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

한덕수는 당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민주당은 거부시 탄핵한다며 협박중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쉽게 탄핵하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1.한덕수가 탄핵당하면 다음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가 맡아 국정을 이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헌재 판사 임명하기가 더 힘들다

2.윤이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할때 요기난 자료와 계엄령 발동한 이유에 아주 잘맞는 예시가된다

즉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아 탄핵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가혼란 사태를 두고볼수 없던 윤이 계엄령을 왜 했는지 보는 바로미터이다

자 드가자~~~~~

한덕수 탄핵은 정치 셈법상 꼬이게 됨...

1. 대통령 권한대행이기에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재석의원 중 2/3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지
2. 아니면 국무총리의 탄핵에 준하는 2/3 출석에 1/2 찬성을 필요로 하는지
위 두가지 중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에 들어가게 됨.

첫째 사항으로 가면 한총리 탄핵이 안되고
둘째 사항으로 가면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권한대행인 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번째가 되었든지 두번째가 되었든지...
판이 꼬여 버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