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학회 2곳 '사태 해결 때까지 병원 지킬 것' 0317X2 중앙선데이

[HyunKy]

정부,의료계 한발 물러서 해결 촉구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도 사직 결의

연세.성균관대 교수들도 논의 속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전국 대학 의대 교수들이 수가 확산세다.

이런 가운데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병원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두 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태'라며

'정부도 업계도 한발 물러서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는 '(당장의 문제로) 죄송하다'고 했고, 전공의 들에게는 '(미래가 위험해져) 미안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뇌혈관외과학회와 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는 각각 전문의 600여명, 660여 명의 회원이 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거세질 태세다.

이날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의대 교수협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로써 서울대(서울대병원)와 울산대(서울아산병원) 의대 에 이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빅5' 병원의 수련병원인 세곳이 됐다.

나머지 '빅5' 수련병원인 얀세대(세브란스병원)와 성균과대(삼성서울병원)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비대위는 당초 19개 대학으로 이뤄졌지만, 이화여대와 건양대 등이 합류해 24개 대학이 됐다.

비대위는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16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도 비상대책을 내놓으면서 방어전을  펼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에 이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증원하는 의대 정원의 80%를 비수도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를 찾아 유흥림 총장등과 의대 정원과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 관련한 소통의 일환에서 만든 자리'라며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수연.김홍준 기자

빅5 중 3곳 교수들 사직 결의...의료계 '당장 병원 안 떠날 듯'

의대 교수들, 18일 사직서 제출 예고

환자들 '눈물나고 말문 막혀' 불안 

전공의 사직서 효력 두고 갑론을박

정부 '전공의 예외 '법조계 '해지 효력'

디음 주면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한 달째로 접어든다.

또 의대 교수들이 사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증 환자들은 '이제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나'라며 중소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

사직 행렬 속 전공의, 의대교수,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전공의는 아직도 전공의다.

각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들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나면 해당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사회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구직 신청하는 전공의들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그러나 민법 제 660는  '고용 기간의 약점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해 수련 기간이 정해진 전공의들은 예외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사직서를 낸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 기간에 등록됐다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 것은

이 떄문이다.

법조계 해석은 정부와 엇갈린다.

노동법 전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민법 제 661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떄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저오디는 경우라면 30일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하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사직 효력이 부정될 경우 이런 처리 기준이 향후 편의점.주유소.식당 아르바이트생 및

근로자에게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괸다.

공장 노동자, 사무직 인턴 등 모든 근로자에게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날이다.

 서울대.가털릭대.울산대는 자발적 사직 결의를 마쳤다.

'빅5'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3곳서 이런 뜻을 모은 것이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수들 사직 소식에 환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암 환자 켜뮤니티에는 주치의 사직을 염려하며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이 미뤄질까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분당 서울ㄷ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앞둔 남편을 둔 보호자는 '지난달 29일 수술이 예약돼 있었는데 이번 달로 미뤄졌다가

다시 6월 30일로 연기댔다'라며 '병우언에 교수님도 사직서를 내시나 물으니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눈물이 나고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다음 달  3일 수술을 앞둔 식도암 환자 정모(67)씨도 '삼킴 장애가 있어 확장술을 받지 않으면 먹지를 못한다'라며

'전국의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대형병원들 상호아이 비슷해 연기되면 해외 아가서라도 수술을 받아야 하나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교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해도 전공의들처럼 병원을 떠나진 않을 거승로 보고 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이미 수술과 외래를 절반 정도 줄인 상태라 유지될 것으로 본다'라며

'당장 진료를 손 넣는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빅5' 관계자도 '내주 예정된 외래들은 정상 진행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 측도 사직서를 내더라도 수리 전까지 환자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게다가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처럼 참의료진료단 식으로 진료를 이어갈지

자원봉사자 형태로 할지 18일에 다시 총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 사이에서 사직서 제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얼마큼 의료 현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충격을 줄지도 미지수다.

'빅5의 한 교수는 '사직은 답이 아니고 잘못된 시그널만 줄 뿐'이라며

'정부가 소통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사직은 학교나 병원에 대한 배신 의미 외에 없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과 관련,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하는 게 교수님 역할'이라며

'집단사직으로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전임의 이탈 등에 맞춰 이미 여러 카드를 내놓은 상태다.

비상 진료 체계를 최대한 윶햐나가겠다는 방침이 뚜렷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사직서를 내는 것까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진료에서 빠지는 건 가정하지 않고 있다.

학회 차원에서 진료는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바로 차질이 올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이탈이 있을 경우 더 비상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떄문에 개원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료 이용 조정을 더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걸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황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