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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남은 2개월간의 임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임할것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이는 청와대근무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올 스톱할것을 의미하고 정부의 전 부처의 인사도 물론 해당된다.
인수위는 즉각 각부처 고위직의 내부인사와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각급 각종 산하단체 기관에의 낙하산 인사도 포함하여 각부처장관들이 알아서 하지않으면 감독차원에서 임해야 할것이다.
이는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우이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 임하여 달라는것이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과도기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
*계속됩니다.
==2012.12.28 대개 청와대나 중앙부처 그리고 각급 지자체는 기관장이나 고위간부의 추천으로 관할 공공기관이나 유관업체에 낙하산 인사를 많이들 해 왔다.
공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가끔은 그러한 낙하산 인맥들은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역기능이 대세를 이루어 왔다는데 부정하는 이들이 별로 없을것이다. 이는 여나 야나 차이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MB정부와 중앙부처 그리고 각급 지자체나 공기업 공공기관 단체들은 이번 대선기간전에도 낙하산 인사를 밥먹듯이 해 왔을것이다. 그런데 특히 정부 이양기간이라할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청와대/중앙부처/ 공기업/공공기관 /관변단체들은 특히 그 기관장이나 고위계층 공직자들은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ALL STOP 할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명령한다.
대개의 낙하산 인사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악화에 속한다. 양화가 아니고...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볼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이고 월급을 갉아먹는 하마 무리에 속한다. 월급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 그들의 판공비는 장난이 아니다. 하마급 수준이다. 결국은 연봉이 수억원씩 되는 셈이다. 그들은 바람막이 역할을 하지 진정한 감시감독이나 업무개선을 할줄모르는 비전문가들이기 일쑤이다. 그들은 결국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가 되기 마련이다.
인사가 만사이다. 대통령은 혹독한 검증 국민적 검증을 거쳐서 잘 뽑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할 중견간부들을 청와대나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대못을 쳐 놓으면 새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할 공간이 적어진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나 중앙부처나 주요공공기관 관변단체 기관에 당부한다 낙하산 인사를 ALL STOP하여 새대통령이 새진용을 짜도록 최소한의 예우를 유지하라고...
*******계속됩니다.
2012년 12월 29일(토) 어제 저녁 8시 및 9시 뉴스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국토해양부등 몇몇 중앙부처와 검찰청 등에서 고급공무원 출신들이 50명 정도가 직무관련 관련 유관기업에 사외이사/고문/감사 등의 직으로 불법취업한것이 들통났다고 방송하였다.
실은 행안부 자체가 발표는 했지만 직무유기를 한 공범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정권말의 도덕적 법적 해이가 심히 염려 되던차에 우려되던 결과가 터져 나온것이라 볼수 있다. 본인이 누차 지적하여왔지만 경륜을 살리는 순기능적 측면보다도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를 키운다고 볼수 잇으며, 이들은 그들이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 부정부패의 바람막이와 로비의 창구로서
그들이 먹는 연봉보다도 수백배 수천배 수만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려가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마지 못하여 빙산의 일각으로 직무유기에 대한 향후 면피용으로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이는 MB정부뿐 아니라 그 전의 지난 지지난 지지지난 정부에서도 눈감아 준점을 일깨워주는 바이다.
지금은 정권이양 과도기이다. 언론과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 그리고 행안부와 각부처 검경등 각급 힘깨나 쓰는 기관들 모두가 정신을 바짝차리고 자중자애와 상호감시감독에 임해야 할것이다. 여기에 열거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이나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됩니다.
2013년 1월 1일(화)
==며칠전부터 '낙하산 인사 올스톱'의 위제목으로 일련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마침 언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내어놓고 있군요. 본인이 이를 정권이양기에 맞추어 거론하는 이유는 '인사가 만사임'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글자도 보태거나 뺀것이 아닌데 마침 알기쉽게 정리된 기사로 사료됩니다.
새정부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폐습을 제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새삼 이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습은 암적 요소로서 역대 모든 정부가 공통된 폐습입니다.
아마 박정희 정부때를 제외하고는 '전통'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정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때는 땡전이라고 하여 매 TV나 신문 첫머리에 전통의 모습과 함께 '엄단한다'는 내용을 기억할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그후 지금까지 25년간에 걸쳐서 역대 정부의 5년 임기중에 재주껏 해먹으라는 생각을 윗선에서 부터 만연된 도덕적 법적 불감이 대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혁명적 사고가 아니면 치유불능의 상황에 왔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음은 차기 박근혜정부에게는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크나큰 은혜로 사료됩니다. 선거기간 중 상설특검/특감을 무수히 강조해온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수있습니다. 본인이 강조한 위 사례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임을 강조합니다.
100가지 질병중에 한가지정도를 지적한것이니까요 . 아마 다 치유하면 돌아섰던 48%의 민심을 100%에 포함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면 70%는 성공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고통치자의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대통령제의 최대 장점임을 강조합니다.
(기사내용 원문) 공공기관 감사 2명중 1명 정치권·공무원 낙하산 연합뉴스 입력 2013.01.01 04:59 수정 2013.01.01 05:26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박초롱 기자 =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2명 중 1명은 청와대 등 정치권이나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출신 `낙하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식처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의 견제, 감시 기능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청와대에서 비서관ㆍ행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감사가 15명이고 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감사가 44명으로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3.6%인 59명에 달했다. 상급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내려간 사람은 39명이었고 전공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가서 일하는 공무원도 20명이나 됐다. 감사 업무가 전공인 감사원 출신은 12명이고 회계사 26명, 대학교수 20명,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 출신 19명, 기업인 17명, 군 13명, 시민단체 3명, 세무사 3명, 경찰 1명, 기타 14명이다.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낙하산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 정당 당직자 및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현국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출신이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감사는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30명 중 11명이 정치권 낙하산이다. 이중 최근 감사로 선임된 청와대 출신 3명은 정권 말 자리 챙겨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한국공항공사 이철수 감사는 지난달 선임됐고 홍보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환 감사와 경호처 군사관리관 출신인 한국감정원 유정권 감사는 이번 달 임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감사 10명 중 4명이 청와대 근무자이고 상급부처인 이전 재정경제부 출신이 2명, 지방의회 출신이 1명으로 10명 중 7명이 정치권, 상급부처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감사원, 1명은 교수 출신이다. 청와대 출신은 예금보험공사 이상목 감사(국민권익비서관), 코스콤 김상욱 감사(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한국기업데이터 이준호 감사(경제수석실 행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박흥신 감사(정책홍보비서관) 등이다. 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감사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감사 자리가 인기가 높고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감사는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조직내 2인자이며 CEO보다 책임은 적게 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주변 인물들의 나눠먹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전문성이 모자라고 조직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인이 제대로 된 검증과 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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