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음성파일 공개 “탄핵하자 설치는데 내가 사표 받으면…”

[장윤재]

조갑제닷컴

조선닷컴은 4일 오전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당시 면담 때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닷컴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녹취록 전문.

◇녹취록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장윤재]

대법원장 이란 인간이 저 정도가 되면 박원순 처럼 산에 올라가야한다!
"9개월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서,..." 아니! 부하 판사들 위해서 몸을 날리겠다고 개업식때 나팔 불었잖나?
그런데 탄핵 당하라고?
좌파 넘들은 "별주부전" 처럼 아침에 집을 나설때 "양심 보"는 집에다 두고 나온다.
에라이! 사람 값이나 해라!
박원순 따라 해라! 그래야 사법부가 산다!
"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현수막 걸었잖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