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 주택개발비 9천달러로 2배 인상예정

토론토에 들어서는 콘도, 주택의 가격이 완공되기도 전에 일괄적으로 최소 5천달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개발비 명목의 수수료를 종전보다 2배가 넘는 9천달러 선으로 올릴 예정이다. 새로 건축되는 콘도미니엄 및 단독주택에 대한 개발비 부담이 늘어나면 건축업자들은 이를 주택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새 집값이 상승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지난 14일 시의회 산하 재정소위원회는 신규 주택 및 콘도미니엄에 대한 개발비 수수료를 9천7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의 주택개발비(4천370달러)에 비해 2배를 훨씬 넘는 것이다. 이 새 주택개발비 징수가 다음주에 있을 본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따른 집값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상황에서 이번 주택개발비 인상은 신규주택 가격이 5천달러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시의 주택개발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 건축업자들은 해당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건축은 토론토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수많은 고용창출이 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광역토론토 건축업협회(GTBHA)는 “주택개발비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우리 산업과 토론토시 모두를 위해 좋지 않은 결정이다. 시의 재정 및 개발활기를 위해 주택시장의 호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GTBHA는 “인상분을 고스란히 구입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어 주택시장에 찬물을 붓는 셈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GTBHA는 주택개발비가 어느 정도 인상돼야 타당한지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재 개발비의 2배인 8천740달러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 주택개발비가 도입되더라도 토론토시의 수준은 광역토론토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시들의 경우 단독주택 평균 주택개발비는 1만7천885달러 정도이다. 리치먼드 힐과 마캄, 반 지역은 2만 달러가 넘는다. 토론토 대학의 데이비드 나우란 경제학 교수는 “건축업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도한 개발비 징수이나 이번의 새 개발비는 토론토시의 주택개발 산업에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보통 주택개발비 징수분을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개선비용으로 사용해왔다. 이번에는 유아 보호, 홈리스 쉘터, 앰블런스 시설 등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