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명박왕국인가!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6개 시민사회단체와 20개 네티즌 단체를 반정부·불법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으로 규정하고 우선 2,500명에 대한 대규모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6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생민주국민회의, 전교조, 사노련,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삼민투 등 6개 단체이며 20개 네티즌단체로는 아고라, 광화문아침, 촛불시민연석회의, 2MB, 홈리스행동, 백만촛불아 일어나라, 흑사단, 마포촛불연대, 플로레알, 386, 10대연합 선봉대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생민주국민회의는 4개 야당과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조직으로 경찰의 이번 발표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좌파단체 및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와해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는 조직도 실체도 없는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어떠한 의견의 교환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오만하고 방자한 의도 역시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나열되지 않은 기본권까지도 지켜줄 의무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발표는 헌법을 거스르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반정부단체, 좌파단체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시민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과거의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앞으로 있을 6.10항쟁 22돌 기념일과 아프간 재파병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분산시켜 대규모 촛불집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체득한 민주시민 의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왕국도 아니며 경찰국가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단일정당국가도 아닙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그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