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사무관이 "이재명 재판 재개" 및 "우리나라 모든 공직선거는 다 무효"라고 주장 ■

[辰泉(具滋文)]

■헌재 사무관이 "이재명 재판 재개" 및 "우리나라 모든 공직선거는 다 무효"라고 주장■(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권순활 TV, 페북 제공)

현직 공직자인 이윤성 헌법재판소 사무관이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면서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범죄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사무관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국 글래스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강단과 결기를 갖춘 법률 전문가 공직자이다.

이사무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는데 검찰 구형보다 더 강하다”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모두 멈추고 김만배의 뇌물죄 등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조리돌림하자 법원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좌파 판사들이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법원을 강하게 압박하자 용기를 내는 판사가 나왔다”라면서 “유동규 씨가 내부자로서 자백을 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다 표적수사, 허위수사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재명을 더는 옹호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특히 “법원은 나머지 재판들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해있는 (유럽평의회 산하 국제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선거들은 모두 무효다. 판사가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묻어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