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된느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아래부터 충족요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본사업자는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외부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받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한 부분 참고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고 기술자 및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 면허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이용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강구조물공사업 준비서류 정리 잘 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