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올라 종부세 160만 원이 '세금폭탄'?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6400만원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으로 1년 만에 3억2000만원이나 증가했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60만원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3억 2천 증가는 시가로 환산하면 4억이나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인데.. 4억씩이나 폭등을 했는데, 종부세 160만원 더 내는 것이 니덜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니? 어이가 없네..ㅉㅉ   저 은마아파트의 공시가와 종부세는 재경부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한치의 오류도 없는 것이고 작년 종부세가 대략 50만원이었다.   그런 은마아파트가 1년만에 공시가가 3억 2천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은 집값이 무려 4억씩이나 폭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이 4억이나 폭등했는데, 종부세 추가로 16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진정한 세금폭탄인지 묻고 싶다.   본질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 아니라 1년에 4억이나 폭등하는 강남 부동산 시장이 기형적이고 궤도를 일탈 한 것이다..   1년에 4억씩이나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종부세를 통한 보유세 강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보유세 현실화"다.  이 보유세 현실화로 강남집값은 뚜렷하게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이런 정책은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경제사정에 따라 대출을 풀 수도 있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정책으로 피해갈 수 없는 집값폭등은 어찌할 것인가? 또 다시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는 무리수를 둘 것인가?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는 경제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강남발 투기수요, 집값불안을 제어할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보유세 현실화..바로 종부세다.   강남발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는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는 본질 중 하나다.. 2%의 자산은 늘어나는 반면 98%는 앉아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도적질당하는 형국인데..   또 다시 1주택 종부세 면제라는 조세저항을 들고 나오면 강남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연되고 말것이다.   지난 2, 3년간 주택 시장의 동향을 보면 종부세 세대합산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에 투기하는 현상은 급격히 사라진 반면, 세대합산과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틈새, 헛점을 이용한 것이고, 부동산 컨설턴트들도 "이제는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그 결과,   지난 2, 3년간 강남 고가주택의 선호현상과 폭등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와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실가 양도세가 자리를 잡아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아 집값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해서 또 다시 종부세와 양도세라는 정책을 훼손하여 집값폭등에 불을 지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