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궐선거 급했나?… "5년 안에 수도권 61만, 광역시 22만 가구 공급"

[장윤재]

  무리수25번째 부동산대책… "부동산 핵심인 대출규제 완화-세금인하 방안 없어, 정책 불안정"

입력 2021-02-04 12:21 | 수정 2021-02-04 15:26

분당이 10만 가구인데... 5년 안에 분당 8개 규모, 가능할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뉴시스

정부가 4일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물량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서울에서만 신규 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나왔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용 급조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수도권 61만6000가구 공급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대도시권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25번째 부동산대책에서 공공부문 주도로 2025년까지 수도권에 61만6000가구(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지방 광역시에도 2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83만6000가구 규모다.

공급 방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30만6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 ▲단기 주택 확충·도시재생(13만1000가구) ▲신도시 공공택지 신규 지정(26만3000가구) 등이 꼽혔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 나서

공급 방안 중 핵심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공공 직접시행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바탕으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친한다.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급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주택 공급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이 필요했다"며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 마련, 추가적인 신규 택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신속 주택 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정부는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오를 다졌다.

"공급 수에는 집계됐는데… 4기 신도시 대책은 없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급 방안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공급한다는 수치에는 올려놓고 정작 방법에는 4기 신도시 계획이 빠져 있다"며 "정부가 말한 공급 물량의 3분의 1은 미정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급 수치만 뻥튀기된 시장기만 정책이다. 품질이 떨어지는 공공주택으로 수치만 기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서울시장선거를 노린 '선거용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 유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난달 26일 내놓은 서울에 5년 내 30만가구 공급 공약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여당 서울시장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정부 대책이 민망할 정도로 비슷하다. 국토부가 여당 선거캠프 소속이냐"며 "공급할 택지를 마련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 남은 정부가 5년 후 대규모 공급을 약속한다는 자체가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장윤재]

아하! 김현미가 얘기했자나?
밤 새워 구워내면 5년 안에 61만개 못 구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