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미·일 전방위 협력 질적 도약…과제도 만만찮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한·미·일 전방위 협력 질적 도약…과제도 만만찮다

중앙일보

입력 2023.08.21 00:10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국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 채택

한·일 변수 관리, 북·중·러 반발에도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합의를 발표했다. 세 정상은 향후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채택하고, 협력의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3국 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틀’이라는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가 갖춰졌다. 안보 공조에 ‘퀀텀 점프’(질적 도약)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미·일 준(準)군사동맹’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달라진 지정학과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한·미·일 정상은 이번에 “3국 안보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행동을 규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궁지에 몰지 않겠다는 수위 조절로 보인다. 또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양안(兩岸)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무력에 의한 양안 현상 변경 반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중국을 고려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는 외교·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 이뤄졌다. 경제·통상·기술·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을 넘어 우주·사이버·인공지능(AI)까지 다뤘다. 특히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처음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다채로운 정상회의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과제와 걸림돌도 만만찮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서는 다소 약한 고리로 지목돼 온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원만하게 굴러가야 한다. 더 큰 리스크는 북·중·러의 반발 우려다. 당장 21~31일 열리는 한·미 을지프리덤쉴드(UFS) 야외 기동훈련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신화통신은 어제 “긴장을 조성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최근 한·미·일에 유커(단체관광객) 규제를 푼 중국이 다시 강경한 태도로 나올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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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55분 전

  윤석열은 자유를 강조했고 대통령실과 이상민은 그 철학을 뒷바침 하고자 코로나 시기의 전 정권과 차별화된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이태원에 터무니 없이 적은 경찰력을 배치했다. 경찰력 부족이 외신이 일된되게 전하는 159명 죽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 윤석열은 아직도 그걸 인정치 않고 조사 중이라고 둘러 대면서 이상민을 고집한다. 마찬가지로 외교안보를 이념을 앞세워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걱정이다. 한국이 처한 최대의 안보위협이 뭘까? 북핵이냐? 아니다. 서울은 이미 장사정포와 화학무기 아래 수십 년 간이나 놓여있었다. 사람이 두 번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북도 굳이 서울에 핵을 쏘기 보다는 일본을 향해 쏘는 게 전쟁억지력을 극대화한다. 미국까지 갈 기술은 없으니까. 진짜 일어날 일은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되면서 수백 만에서 1천 만의 너무 못 먹고 못 배운 불구들을 휴전선 넘어서 서울로 쏟아내는 것이다. 대책있으냐? 전혀 없다. 중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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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1시간 전

  신냉전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일 된다면 한국이 일본 방어 위한 최전선의 총알받이 꼴이 된다.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 비슷한 꼴이 되는 거지. 윤석열이 그걸 아주 좋다고 앞장서는 이유는? 바보인가? 좋게 봐야 미국을 통한 일본의 압력에 쉽게 굴복한 건데, 댓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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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1시간 전

  바이든,기시다, 기회는 지금이다.마음껏 빼먹고 하고 싶은것 다 해~앞으로 3년은 니들 세상이야. 니들 호구 잡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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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시간 전

  휴전중인 분단국에서 국가안보를 시비하고 비난방해하는세력이 반 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말이되는가 베트남이망할때 평화협정맞고 나자마자 미군철수하고 망한것 알면서도 그렇게하자는세력이 바로 적화통일 바라는세력이라는것 상식으로 통해야 나라가 지탱한다는것 국민들이 명심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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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2시간 전

  문재인이 퇴임하고 바이든이 방한하며 양산 방문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의 만남을 환영한다" 는 짤막한 언급이라도 있었어야 할 텐 데, 저 멍청한 용산개는 주댕이 내밀고 일절 말이 없었으니 방문은 취소되고 만다. 와중에 조중동에선 "그건 현직을 무시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개 소리가 나오고 말이지. 그렇게 바이든에게 용산개의 인물 됨됨이를 들키고 만 게다. 그 뒤로 IRA나 배터리 법안에 핵포기 각서에 이번까지 사사건건 이용만 당하고 있잖여? 멍청한 데는 약도 없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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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3시간 전

  중국 양안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수작에 저 멍청한 용산개가 이용 당한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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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3시간 전

  악마인 북쪽의 중러북, 그리고 저 서남쪽 북조선 식민지 호남... 중러북호 이들 세습독재악마들 때문에 세계가 , 인류의 미래가 불안하다. 한미일을 단일국가 안보체제 내지 통일국가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될 것이다 . 특히 일본과 한국이 통일되면 세계최강을 미국에 이어 이루게 될 것이다. 일본은 진정한 우리의 자유민주 이웃4촌 이상의 형제국가라 할 수 있다. 세계에 우리와 어순이 같은 유일한 국가다. 함께 가야하고 ,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저 4마리 악마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