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괴담' 퍼뜨리더니 "지원금 주자"…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

[육군사랑(박동현)]

[단독]'오염수 괴담' 퍼뜨리더니 "지원금 주자"…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

이재명 "오염수 투기에 맞서 우리 바다와 밥상 지켜내겠다" 소리치더니

민주당 김주영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정부·기업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오염수 재난 관리기금' 추진

어업인연합회·수산산업총연합회 "수산물 오염 장본인은 정치인" 비판

이도영 기자

입력 2023-09-06 15:32 ｜ 수정 2023-09-06 16:0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피해 어민·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지원금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오염 처리수 피해지역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수산업계에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괴담을 퍼트리는 민주당을 겨냥한 가운데, 수산물 소비 위축을 촉발한 장본인들이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다 오염" 앞장선 민주당,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 발의를 위한 공동 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어업인의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 오염 처리수 피해 복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 △어업법인 △수산물 유통사업자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해양관광 분야 사업자라고 명시했다.

특히 "그 밖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오염 처리수 피해지역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오염 처리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만들었다.

아울러 오염 처리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과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수부장관이 피해어업인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오염수 처리수 실태조사 및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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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와 외부 출연금 등 명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 재난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외부의 출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차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기금은 △원전 처리수 피해지역에 대한 어업인과 관련 산업의 피해보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어업 등의 경영을 위한 보증, 자금의 융자 및 그밖에 필요한 지원 △원전 오염 처리수 조사·연구 비용 지원 및 국제교류 증진 사업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어민 단체들은 우리 바다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괴담'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 투기에 맞서 우리의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내겠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어민 단체 "우리 바다 안전한데도 괴담 때문에 소비 급감"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킨 당사자인 민주당이 피해어업인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아이러니한 법안을 내는 것이다. 앞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16일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며 "이제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괴담을 믿는 어업인과 국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바다, 수산물이 안전함에도 정치적 논쟁과 괴담 수준의 불확실한 정보 확산 속에 멍게, 우럭, 전복 등 해산물 소비는 오염수 방류 전부터 급감해 버렸다"며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수산업은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도영 기자 ld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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