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초기0000 즉시항고권회복(2014초기0000 기피)
신 청 인 : 0 0 0(000000-0000000)
위 즉시항고권회복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 항고 한다.
항고 취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기2826 즉시항고권회복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항고권회복신청서를 수기로 빨리 작성제출하고 다시 급한 업무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정신없이 쓰다 보니 기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한 사유를 누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사업실패로 재기에 몸부림치던 중 중학교동창 최00 등으로 인해서
2011년부터 3년째 송사에 휘말려 생업과 소송 등을 병행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10년 2월 집은 경매로 날아가 부모님 집에 세간 살림 다 버리고 처자식과 들어와
있는 처지로 5억이 넘는 빚을 지고 빚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있으나 그중 꼭 해결해야
할 부채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부모님 집을 담보로 국민은행에 5,000만원 빌린 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하여 원금상환은 못하더라도 매월 이자 30만원씩은 메워야하며
노모와 처, 이제 고3에 올라가는 자식의 생계유지까지 매월 150만원은 생계유지비로 책임져야
하는 힘겹고 버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유통업을 하는 자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실패로 소호사무실
1인실을 얻어 혼자 일을 하고 있으나 온라인 유통업은 크게 상품을 기획하는 MD,
상품페이지를 제작하는 웹디자이너, 주문처리와 고객응대를 하는 CS상담원 최소
3인 이상이 있어야 정상업무가 가능합니다.
제조원(총판)업체와 미팅하여 상품판매계약을 하고 상품을 올릴 00000(00, 00, 000)의
담당 MD들과 미팅 등을 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여야 하며 판매진행 결정되면
상품을 온라인에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 기획을 하여 웹디자이너에게 전달하고 페이지
완성 시 상품등록하면 고객들의 온라인 문의와 전화상담 등 발생하고 주문 건 발생 시
공급업체와 협의 된 시간에 주문서 작성하여 각 업체물류 담당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후
업체별로 운송장번호 정보 이메일로 전송받아 해당 송장번호 각 소셜커머스 양식에 맞춰
운송장을 입력하는 업무까지가 최소한의 필수업무로 해당업무외 상품시장조사와 업체
정산서작성 등의 경리업무까지 혼자 하다 보니 저녁도 못 먹고 오후 10~11시가 되어야
일이 끝나는 게 다반사로 매일매일 버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절 전에는 택배회사 물량폭주 문제로 명절 연휴 3~4일 전에는 택배를
받지 않아 9월3일 오후 주문부터는 택배를 보낼 수가 없어 9월10일 오전까지 누적
된 고객문의와 주문 건 처리 등이 쌓이게 되어 연휴가 끝난 10~11일 이틀간은
해당 업무처리로 꼼짝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00000 3사가 서비스 경쟁을 하다 보니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는 업무처리
(배송, 교환, 반품, 고객온라인문의 등)지연 시 업체 패널티제도 등으로 경제적
손실 발생되고 패널티 점수가 발생되면 상품을 올리고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MD 눈 밖에 나(담당MD 인사고과 점수 삭감 연대책임) 이후 상품판매진행 제한,
노출지원 제한 등 불이익 발생되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기에 밤을 세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5억이 넘는 빚과 부양가족을 위해 매월 책임져야하는
고정비용 등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11일까지 항고장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충분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고인의 2014초기0000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의 우편물 수령을 살펴보면
9월2일 송달되어 왔으나 9월4일 3차 방문까지도 수령을 못하였는데 추석 전 외근업무로
바빠 사무실도 못 들어가 우편물이 온 줄 모르고 있다가 9월4일 오후 늦게 사무실에 와서야
문 앞에 붙어 있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보게 되었고 꼭 받아야 하는 우편물이니 집배담당에게
연락하여 반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급한 업무를 마치고 9월5일 서울강남우체국에
오후 8시경 도착하여 직접 찾게 된 것입니다.
우편물 수령에서 볼 수 있듯 피고인은 하루라도 빨리 보려고 직접 찾으러 갔고 기각결정문에
항고를 결심하였으니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고 싶었으나 생계문제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
고려하시어 즉시항고권회복 기각 결정의 취소결정 판결을 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00 형사부 귀중
2014년09월29일 000 (인)
첫댓글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여기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내용 자체는 잘 작성됐습니다
교수님 칭찬을 받으니 힘이 납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라 결과가 어찌나오던
재항고도 넣고 인사이동까지 길게 끌어보려고합니다
재판기간 길게 끌면서 나름 아이디어 낸 것으로 공격할 무기확보 하려고 합니다.
항고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시는 거네요.희망하시는 대로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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