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절체절명 위기 구원할 제 2권순일을 찾아라! 특명

[일요서울]

이재명 대표 절체절명 위기 구원할 제 2권순일을 찾아라! 특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가 일생일대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20년 기적을 일으킨 제2의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절실하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사법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위증교사 무죄도 1심일 뿐입니다.

3심 중 첫 허들을 넘은 것인데요. 

지난 15일 판결 형량이 너무 세게 나와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답니다. 

반면 이날 위증교사 무죄 판결도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 구속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그동안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인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선 또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이 대표 요청으로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도

개운치 않은 점이인데요.

2심을 낙관할 수 없답니다. 

 또 1심 선고가 2심까지 유지된다고 해도

대법원 마지막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무죄와 형량 과다도 심의, 조정합니다. 

징역형이 나온 1심 선거법 상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본선거 승리 이전에

2027년 21대 대통령에 출마라도 하려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부터 벗어야 하는데요. 

최종 심판은 대법원 상고심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걸렸답니다. 
 
형량 차이는 있지만

한 건이라도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은 물론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선은커녕  다른 어떤 선거도 출마 못하고

공직도 맡을 수도 없답니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날 법원을 나서는 이 대표 얼굴을 붉게 상기돼

밝은 미소로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흥겹게 악수를 나눴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악몽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아쉽고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는 간절함은

더 해졌을 것입니다. 

1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 15일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두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이 대표는 아마 당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법 같았던 ‘2020년 대법원 반전’을 떠올렸을 것인데요.

판결 다음날인 16일 저녁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

직접 무대에 올라 외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절규에는

‘난 할 수 있다. 한번 했으니 두 번 못할 것 없다’는

비장함이 넘치고 있었답니다. 

사실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8표 이탈을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거나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나설 이도 없는데요. 

믿을 것은 대법원에서의 반전,

‘어게인 2020년 기적’밖에 없습니다. 

황홀했던 2020년 대법원 기적...보수 권순일 대법관이 있었다

이 대표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떠올린 믿기지 않는

2020년 대법원 대반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답니다. 

법조계조차 놀랄 정도로 예상을 크게 벗어난 무죄 판결에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심의.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전합)는 심리를

잠시 유보할 정도로 의견이 팽팽했답니다.

이 접전을 깬 것이 권 대법관이었답니다.

선임 대법관인 권 대법관이 파기환송에 손을 들어

의견은 6대 5로 기울었고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더 해 7대 5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5년 전 대법관 주심으로 같은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바 있답니다.

당연히 권 대법관은 유죄 쪽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은

단순히 무죄 판결에 거수한 정도가 아니라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무죄 분위기 조성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변을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그때 권 전 대법관이 제시한 논리가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유래한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입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없다면

공적인 인물을 비판한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은 유·무죄를 다툴 일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것인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방어로 볼 것인지는

유권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으며

제1당 대표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판결이 이 대표를 기사회생시킨 마법인 것입니다. 

이 일로 권 전 대법관은 법조계의 전설이 됐지만

달콤힘은 얼마가지 못했답니다.

무죄판결 후 4개월도 안 돼 판결 직후 나돌던

각종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한 지 2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아 50억클럽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씨가 거액 약속한 법조인,

정치인 등) 멤버설, 재판거래 의혹이 본격 제기됐답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1억 5000여만 원의 보수 전액을

장애인단체에 기부했으나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소환 조사를 실시,

변호사법 위반 외에 대장동 로비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재판은 지난 21일 시작됐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변심을 끌어낸 김만배와 대장동 5천억

대장동 사업은 2010년 3월 화천대유가 세운

성남의뜰(주)이 대장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2018년 12월 주택분양을 시작했는데요. 

성남의뜰은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투자원금 118배인 5천903억 원을 배당했으며

이중 68.43%인 4천40억 원이 김만배 등

화천대유 1~7호에게 배당했답니다. 

수천억 원의 떼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답니다. 

김만배와 화천대유 동업자들로서는 날벼락이었는데요.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화천대유도, 수천억 원의 돈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랜 법조 출입 경력의

김만배 씨의 놀라운 활약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심이 본격화된 2019년 7월 16일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답니다. 

특히 2020년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된 다음 날인

6월 16일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났고

이틀 후에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시작해

7월 16일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답니다.

검찰 역시 권 전 대법관이 기존 판결과 성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주도한 데는

김만배 씨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A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살 길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무죄를 납득시킬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그는 ″지금 이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2020년 기적을 일으킨 권순일 대법관과

권 대법관영입부터 언론·법조 로비를

성공시킨 김만배 아니겠냐″면서도

″현실은 2020년과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답니다. 

대법관 구성부터 그때와는 크게 다른데요. 

2020년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대법관 비율이

중도·진보 성향이 6대 4 정도로 많았답니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체제의 대법원은

7대 3 정도로 중도·우파 성향 대법관이

절대적으로 많답니다.

혹여 보수 성향이던 권 전 대법관처럼 변심하는

대법관이 있다 해도 전체 의견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제2의 권순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2의 김만배 역시 그렇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경찰에 의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돈줄이 꽁꽁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했을지도 모르는

수백억 원의 김만배 돈도 갖다 쓸 수도 없는데요. 

쌍방울처럼 우회적이라도 자금지원과

구명에 나설 기업과 자산가도 없답니다. 

결국 이 대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독보적인

제1야당 대선주자로 절대적인 지지여론을

유지하는 것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오뚝이같은 투쟁력으로 위기 때마다

정면 돌파로 극복한 이 대표가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해쳐나갈 신급 카드가 무엇일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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