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3일)

[황룡]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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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탄핵에 맞서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 투표를 마치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대통령실·뉴스1>



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무에도 복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 이후 탄핵 찬성으로 급선회하면서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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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패악" 사과 대신 野 때린 尹…강성 지지층 결집 노려
◇칩거 깨고 '강공 모드'
◇대국민 담화서 퇴진 거부
◇30분간 '계엄 정당성' 주장..."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냐"
◇한동훈 대표 하야 요구 선그어
◇용산·與서도 "변명 일관" 지적
◇부정선거 음모론 믿고 계엄했나..."방화벽 없고 비밀번호는 허술"
◇선관위 "尹, 당선된 선거시스템...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어"




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예정이며, 형 집행 종료 이후에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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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직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흐느끼는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을 다독이고 있다. /강은구 기자

■대법원, 재판 5년 만에 결론
◇'입시비리·靑 감찰무마' 유죄 판결
◇의원직 상실, 7년간 피선거권 박탈
◇檢 "13일까지 중앙지검 출석 통보"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
◇14일까지 의원직 승계 안되면...與 9명 이탈해야 탄핵 가결



3.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3% 떨어져 4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8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 폭이 0.02%로 줄었고 강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는 아파트 가격이 내렸습니다.
탄핵을 두고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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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덮친 침체 공포
◇서울 집값 0.04%→0.02% 둔화
◇거래 줄며 강동·동대문 등 하락
◇청량리 '한신' 전용 84㎡, 1.2억↓
◇"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지속"
◇주택경기전망도 '하강 국면' 진입




4.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초로 2만을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테슬라, 아마존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계엄 사태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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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불안한 韓 투자자
◇계엄이후 美주식 매수세 급증




5.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틈타 도발에 나서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라면서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OECD "韓 정쟁·시위 장기화 땐, 성장률 전망 더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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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 경제담당관' 욘 파렐리우센 인터뷰
◇환율 급등한 것, 놀랄 일 아냐
◇탄핵정국·파업 계속 이어지면
◇국가 신뢰도에 큰 타격입을 듯
◇빠른 해결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7. '달러 빚'에 피 마른다…환율 10% 뛰면 아시아나 이익 3600억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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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기업 '610조 외화부채'…수출 제조사 비명
◇기업 외화부채 1년새 8兆 급증
◇치솟는 환율에 원금·이자 눈덩이
◇항공·정유사, 실적·재무에 직격탄
◇10% 뛰면 LG화학도 5900억 감소
◇'고환율=수출 호재' 철 지난 공식
◇韓, 재료 가공해 수출…채산성 뚝
◇中企, 환헤지 없이 달러 단기차입
◇"가뜩이나 불황인데 빚만 쌓여가"



8. 구멍난 세수… 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200조원에 육박했다.
또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지난해 말 공공 부채 규모는 1600조원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늦추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대규모 빚을 낸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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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국가채무 118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