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부문 추가 재정지원…충분한가?

[우남골]

인구 고령화 현상 속에 노인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커미션에서 식별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이번 예산안은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인가?

Will extra government funding solve Australia's aged care industry issues (Photo by Xu Yu/Xinhua via Getty Images)  Credit: Xinhua News Agency/Xinhua News Agency via Getty Ima

노인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커미션에서 노인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식별됐다.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주 7일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를 둘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이 규정은 노인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커미션의 권고사항 중 하나로

연방정부는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돌봄의 기준과 관련한 규정들도 있다.

보건부 산하 질보증부(Quality and Assurance Division)의 조쉬 몰던 씨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질 지표(quality indicators)가 시행되고 있어

노인요양 공급업체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규제당국자들이 주시할 수 있다고 한다.

호주간호조산사연맹(ANMF)의 애니 버틀러 씨는 규정의 시행은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종류의 다른 것들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한 보도가 정말 많은데

누군가 기준 이하로 발견됐을 때의 결과나 문제를 고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노인요양 부문의 인력 문제다.

최근 발표된 2023-24 연방예산안에서는 공정근로위원회의 최근 명령에 따라

노인요양 부문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의 설명이다.

25만 명이 넘는 노인요양 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15% 인상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안에 113억 달러를 책정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일에 근로자들을 유치, 보상, 유지하는 데 임금 인상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들은 이들 세부 내용에 함정이나 모호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애니 버틀러 씨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거 수십억 달러의 정부 책정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정작 항상 잘쓰이지는 못했다

아니카 웰스 노인요양부 장관은 그 같은 일은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 지원금은 삶을 바꾸는 돈으로, 임금 인상률의 단 1센트까지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하몬드케어의

마이크 베어드 CEO의 리더십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퀸즐랜드주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업체 서던크로스케어의 제이슨 엘더링 CEO도

임금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동일 선언서에 서명했다.

우리도 선언서에 서명을 했고 이로써 정부로부터 받는 것의 100%가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는 하지만 서던크로스와 같은 요양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충분한 근로자를 유치하는 것이

오랜 기간의 도전과제였는데, 특히 지방이나 벽지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또 다른 도전과제는 이민 배경을 가진 나이든 호주인을 돕기 위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노인요양 부문의 숙련 근로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하에서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직원들에 비자 처리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퍼스에 소재한 커틴헤리티지리빙(Curtin Heritage Living )이

노인요양노동협약(Aged Care Labour Agreement)하에 서명한 최초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

이로써 이 시설의 근로자들은 영주권 획득까지 2년이라는 신속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다.

합동근로자노조(United Workers Union)의 캐롤린 스미스 씨는 협약이 게임체인저가 되기를 바란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이번 협약은 호주 내 양질의 노인 요양 제도를

재구축하는 데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이번 협약이 노인요양 부문의 해외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비자 처리를 간소화하는 템블레이트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수십억 달러가 거주 노인요양시설에 할당됐고,

상당한 재정이 재택 요양에 지원된다.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는

홈케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2022년 6월부로 공실률이 약 14%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선호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적정 가격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전담팀이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검토해

미래에 적용할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