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여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전격 합의</b></p><p>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p><p>올해 우주항공청 개정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p><p>이 법안은 윤석열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p><p>여야는 오는 8일 열릴 과방위 법안 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비롯한</p><p>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p><p>우주항공법이 8일 과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p><p>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p><p>내용을 골자로 한다.</p><p>지난해 4월 정부인안으로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회에서 9개월 넘게 표류해왔다.</p><p>정부는 지난해 우주항공법을 처리해서 올해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계속 뒷순위로 밀렸다.</p><p>앞서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했다.</p><p>오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총선 일정으로 21대 국회 종료 전 법 처리는 힘들어진다.</p><p>사실상 자동 폐지될 위기에서 퍼한 법안을 심폐소생헤서 다시 살려낸 상황이다.</p><p>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p><p>드디어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p><p>'드디어 대한민국도 우주전담기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치열한 우주경쟁에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p><p>우주항공 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p><p>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조속한 출범과 대전-경남-전남을 아우르는 3축 클러스터, 기존 연구기관 간의</p><p>시너지를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p>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p><p>오는 4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하다.</p><p>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p><p>인력은 300명 인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호기이다.</p><p>다만 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p><p>여야는 10.29 잍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싸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등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하면서</p><p>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p><p>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성현희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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