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흉악 범죄 위험 ‘은둔형 외톨이’ 사회 전체 문제로 논의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흉악 범죄 위험 ‘은둔형 외톨이’ 사회 전체 문제로 논의를

조선일보

입력 2023.08.22.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2/QXFYU2P3AJBK3ASRAMF2HL7Q74/

[사설] 흉악 범죄 위험 ‘은둔형 외톨이’ 사회 전체 문제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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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서른 살 최모씨는 사회와 단절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다. 부모와 함께 거주했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집 근처 PC방 여러 곳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했고, 이 중 한 곳에선 약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을 했다고 한다.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기록은 드물고, 통화 기록 거의 전부가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것이었다.

지난 5월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부모와 오래전 떨어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정유정은 고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 없이 5년간 무직으로 지냈다.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단 한 명의 친구 이름이나 통화 내역이 없었다고 한다. 대신 영화와 TV 범죄물에 심취했다. 그러다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다. 은둔형 외톨이 생활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강화시키고 결국 흉악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사회 은둔 청년이 2021년 기준 53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33만4000명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20만명 늘었다고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취업 실패, 학업 중단 등으로 사회적 시선이 힘들어 숨은 사람들이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흉악 범죄와 결부시켜 낙인찍어선 안 된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길어지면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성폭행 사건’이나 ‘정유정 사건’처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중증 정신 질환자는 판사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와 흉악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자칫하면 이들을 더 숨어들게 해 고립 상태를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들의 흉악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자 이들의 사회 참가를 촉진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우리도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와 관계의 끈을 만들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금과옥조

2023.08.22 05:43:23

사형 복원 해라. 살인자는 반드시 목숨을 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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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22 04:17:29

왜 하필이면 현시점에서 사회불안요소가 나타났을까? 편벽된 사고로 보지말고, 근본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활이 어렵거나 도외시당한다는 단순한 논리보다 다른 시각도 고려해야한다. 정치판이 어려우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회악 아닌가? 불순분자들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보와 치안은 함께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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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8.22 06:50:24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 범죄만 늘어나고 목적없이 떠도는 젊은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정치가 이념전쟁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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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2 07:24:00

낭만적 술타령하고 있는 사설의 논조인가? 시답잖은 낭만적 해결책만 제시하지 말라. 악의 결과를 선하게 바라보려는 낭만적 기조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가해자의 인권만 옹해하려는 이상한 논조의 사설은 집어치워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살인자는 사형이다"란 명제 속에서 피의자를 취급하라! 살인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어불성설이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정신질환을 가졌든 간에... 사회와 격리되어야할 대상일 뿐이다. 법이 엄격해야지, 물러터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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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8.22 07:16:25

법치주의의 확립과 가자뉴스의 척결,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확립 이것만 있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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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8.22 07:23:48

좌파식 평등교육, 학생권리만 누리는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 이 두가지만 없애면 저런 인간은 조만간 사라진다. 자기 본성을 표출할 곳을 오직 폭력과 남을 해치는 쪽으로 해소되게끔 유도하는 좌파식 방식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할때. 자아실현의 문을 아주 아주 다양하게 넓히고 확장시키는 것.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가게 마음껏 펼치게 해주는 자유주의 능력주의 교육방식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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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

2023.08.22 08:53:38

은둔형 외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 가까이서 겪어본 적이 있는가? 사춘기에 많이 나타나고 힘도, 키도 어른에게 버금갈 정도가 되어서 마음대로 제압도 안된다. 아직까지 원인도 규명이 안된 상태이고 환자를 병원에 마음대로 치료도 안된다. 중.고 중.자퇴생 중심으로 많은것 같다. 이참에 전국적으로 국가가 조사를 하여서 해당 가정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으로는 불안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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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8.22 08:27:13

왜 우리나라가 요즘 들어서 흉악한 범죄기 끊이지를 않는지 모르겠다. 만약 미국처럼 총기 휴대를 허가해줬다면, 하루에도 수백명씩 죽는 사람이 생겼을거다. 그래도 모두가 A씨라는 사람이 분해서, 외톨이가 돼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가 A씨들일테니까. 아무리 사소한 범죄자들이라도 이름과 얼굴을 선진국처럼 공개헤서 모방 범죄를 방지해야하고, 사형제도를 부활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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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8.22 07:06:15

한미일집단안보로 우주최강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민생에 전념하자. 참사없는 나라, 수해없는 나라, 묻지마 살인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그러나 앞으로도 윤석열은 정부는 우주최강도 부족하여 더 열심히 외교질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