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I Love NBA
 
 
 
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종부세 헌재 판결 - 합헌(일부위헌)
超人 추천 0 조회 815 08.11.13 14:18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11.13 14:20

    첫댓글 만수 이제 쓸때없는데 신경쓰지 말고 빨리 사표쓸생각이나 하자~

  • 08.11.13 14:22

    만수님 사무실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 08.11.13 14:35

    현 정부가 좋아할만한 판결인거 같은데요...;;;;;;;;;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어차피 아예 위헌은 기대도 안했고 세대별 합산 위헌이냐 아니냐가 관건이었죠. 이게 위헌이 났으니 폭풍이 일겁니다.

  • 작성자 08.11.13 15:02

    세대별합산이 문제였군여... -_-;

  • 08.11.13 20:33

    종부세 끝이죠..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니까요

  • 08.11.13 14:35

    부자의 .. 부자에 의한 .. 부자를 위한 정부 .. ㅎㄷㄷ

  • 08.11.13 14:45

    쟁점은 세대별 합산이었으니까요...

  • 08.11.13 14:48

    1퍼센트를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정부랄까. 왜냐. 그 1퍼센트가 지들이 끼거든... 뭐 부자들 적당히 풀어줘서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과연 외국나가서 돈쓰는데 길들여지고 국내에서는 돈 몇천원 깍을려고 눈에 불을키는 무뇌충들인데... 모르겠네요.

  • 08.11.13 14:50

    이건 눈가리고 아웅한겁니다. 말이 일부위헌이고 합헌이지 실제로는 종부세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론은 안 좋고 종부세는 없애야겠고 하니까 욕 안 먹고 할 포장할 방법을 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나라 썩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거 보니 머리들은 좋군요.

  • 08.11.13 14:52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놓은 헌재나 mb를 비롯한 정부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무신경한 대다수의 국민을에게 화가 나고 실망스럽네요. 이번판결에도 또 다 속아넘어가고 다시 열렬히 딴나라당 지원하겠죠? 에휴...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데...

  • 08.11.13 15:05

    이제 환급폭풍이 일어날겁니다. 정부세수도 많이 퍼갈텐데 이제 어디서 세수를 확보할지 .....

  • 08.11.13 15:06

    그리고 말로만 합헌이지 제일 중요한 고갱이부분이 위헌나서 실질적으로 종부세 폐지나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근데 과연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었는데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재정지출확대를 꾀하는 MB정부가 어디서 세수를 확보할까요..아마 서민주머니털 궁리를 할 거같은데..

  • 08.11.13 15:10

    이제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다산이 유행할수도... 출산 장려를 위한 헌재의 묘책인가요 (웃음)

  • 08.11.13 15:12

    그렇군요~ 이건 뭐 합헌이다 해놓구 실질적으론 위헌을 만들어 놓거군요~ 헌재는 존심도 없냐~ 망신을 당하고선..

  • 08.11.13 15:21

    흠 ㅡㅡ; 대충 보고 완전 속을뻔 했네요;;

  • 08.11.13 15:27

    이거 말장난하는거죠. 이미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 참 엿같네요.

  • 08.11.13 16:48

    이야... 우리 만수 대단하네요... 사전 접촉안하고도 헌재가 어떤 판정 내릴지 미리 알고 있었다니...

  • 08.11.13 17:13

    전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 놓고 헌법불합치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 08.11.13 17:13

    벌써 종부세 환급대란이라고 뉴스기사가 뜨네요... 나 참 어떻게 되가는건지...

  • 08.11.13 17:47

    우리나라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찬..기득권의 현실아닙니까?조만간..무슨일 한번 터질것같네요..저희도 종부세대상자라지만..절대 반가운판결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하라면 대놓고 위헌이라고 하던가..

  • 08.11.13 20:32

    머 종부세 끝났네요..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이게 핵심 아닌가요. 쩝..

  • 08.11.13 21:34

    제목이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건 말만 "합헌" 이지요. 그냥 종부세 내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논란이었던 "세대별 합산" 이게 깨지면 정말 상위1%만 내게되겠지요. 그것도 6억에서 상향조정된 9억으로.....그냥 재벌만 조금 내주면 되는거에요.

  • 08.11.14 00:37

    혹시 압니까.. 헌재에서 '일부일처제'도 위헌이라고 할 날이 올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