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뿐 아니라, 대법원도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요. 변론조서를 조작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정치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법살인을 한 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불법판결을 한 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전관예우를 일삼아 무슨 불법적인 짓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자가 대법관이 되니 흑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는 실정이고, 책임지는 사법은 안중에 없는 대법원은 해체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 "불법"불기소사건의 경우 검사동일체의 조폭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검사동일체 구현은 대법원해체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첫댓글 권위에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재판심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5월 11일에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11일에는 11시부터 13시까지 2시간 동안만 하려고 합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성명서를 법원기자실 등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만인의 샘인 봉쌤도 건강하십시오
법정녹음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되는 불행이 발생하고, 법위에 권력이 ... 대한민국은 민원천국 됩니다.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재판 심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ㅡㅡ보장하라ㅡㅡ보장하라
호연님 건강을 잃으면 .... 1. 건강하시고요, 2. 법정녹음
시위 하시는 호연님 존경합니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부회장님 페펙트하게 집회하시기를 빕니다.주 좋아하는 불법 판검사들을 해외로 추방해버리고
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합니다.
밀수
국민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여기는 떡판검들
국민의 이름으로 떡판검을 해체하라
검찰해체뿐 아니라, 대법원도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요.
변론조서를 조작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정치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법살인을 한 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불법판결을 한 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전관예우를 일삼아 무슨 불법적인 짓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자가 대법관이 되니
흑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는 실정이고,
책임지는 사법은 안중에 없는 대법원은 해체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 "불법"불기소사건의 경우
검사동일체의 조폭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검사동일체 구현은 대법원해체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검찰의 패악뿐 아니라, 대법원의 패악도 극에 달했음을 모두가 느낄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대법관들이 형사처벌될수 있는 투명한사회가 [책임지는 사법]의 출발입니다.
雲梯님의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사법개혁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탁판결 전관예우 오랜전통 법조관행
법조삼륜 청탁문화 미풍양속 전관예우
전관예우 외면하면 눈총으로 확인사살
이 따위 야만적인 추악한 반사회적 반 법률적 반역의 역사는 이제 終止符를 찍어야 합니다.
2010년 5월 9일 秋空 드림
직권남용,직무유기의 불법을 저지른 검사,판사,대법관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관예우가 어찌 발을 붙이겠습니까.
법조삼륜 청탁문화가 어찌 발을 붙이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법은 먼저, 법조인을 일반인과 같이 법앞의 평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썩은대법관 넘들도 이땅에서 추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