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_한국임업진흥원

[▥정실미▥]

한국임업진흥원 제2025 - 36호

『2025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해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한국임업진흥원장

1. 사 업 명: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산림조성 및 목재제품 활용을 통해 흡수한 온실가스 흡수량만큼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

2. 사업목적

○ 산림부문 외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여

3. 모집기한: 2025. 7. 16.(수)∼9. 15.(월)

4. 신청자격

○ (등록)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등록된 사업유형을 통한 산림탄소흡수증진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

* 개인산주를 우선으로 모집하며, 기업(기관) 및 지자체 등은 후순위로 지원함

구분	세부내용
신규조림/ 재조림	5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조림을 실시한 사업(0.5ha 이상)
식생복구	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0.05ha 이상)
갱신조림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된 산림에 갱신조림을 실시한 사업(0.5ha 이상)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	산불피해 상황 조사에 따라 결정된 항구복구를 실시한 조림사업, 수해피해 상황 조사에 따라 결정된 인공복구를 실시한 조림사업(0.5ha 이상)
목제품 이용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사업(국산재 목재제품을 구입·사용하는 최종 소비자)

* 외부사업 방법론(표)에 해당하는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수행된 사업 및 공고시점까지 수목 식재조성 계획 완료 및 목제품 이용 완료사업에 한함

○ (인증) 기등록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자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사업

5. 지원내용

○ (등록)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지원(7건)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현장조사 지원

* 사업계획서: 산림흡수증진 사업 전/후에 따른 예상 온실가스 흡수량(감축량)을 산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로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문서

- 타당성평가(서면·현장평가) 및 등록 심의 대응 지원

※ 산림탄소상쇄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산림탄소상쇄제도로 기등록 및 등록 예정 사업은 참여가 제한됨

○ (인증)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1건)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지원

* 모니터링보고서: 외부사업을 통해 흡수한 실제 온실가스 흡수량(감축량)을 검증받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로써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

- 제3자 검증기관 검증 및 검증결과 검토평가 대응

6. 선정기준

○ 지원대상 사업의 예상 흡수량 산정 후 흡수량이 미미한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 및 사업자의 참여의사 확인 후 사업 미지원(미등록)될 수 있음

○ 동일 사업자는 1차 및 추가모집을 통틀어 최대 3건까지만 지원 가능함

○ 개별적으로 신청서에 따른 사업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인증 지원대상 선정

* 적격여부 검토 후,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실시(지원대상 선정 완료 시, 접수 마감)

7. 사업추진 절차

①사업공고	⇒	②사업신청 및 접수	⇒	③사업 적격 여부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및 보완 요청
				⇓
⑥외부사업 등록·인증		⑤사업 등록·인증지원**		④선정여부 통보
사업대상자 외부사업 등록·인증 절차 추진	⇐	(등록) 사업계획서, (인증)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	개별 통보

* 신청서 검토 후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며, 적격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등록·인증 지원

** 선정사업 대상 컨설팅 및 현장검증 이후 등록·인증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등록 불가 사업, 흡수량 미미 등) 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신청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기 신청 지원사업 대상 5년 이내 사업 등록 미이행 사업 해당

- 본 지원사업은 선정 이후 사업 등록 완료를 전제로 함

-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사업 포기 및 사업 미등록 이력이 있는 사업자(또는 개인)는 본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함

- 올해 지원사업 선정 이후 위와 동일한 이유로 사업 등록 미이행 경우, 차후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함

○ 기타 유의사항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공고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소요된 컨설팅비용 청구 등) 및 손해배상 청구,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 혹은 신청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 동 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등록한 이후 임진원 승인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

	<사업 신청 안내>
○ 제출서류 ※ 인증지원 제출서류는 개별 안내(문의 요청) ○ 접수기한: 2025. 7. 16.(수)~9. 15.(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등기)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carboncenter@kofpi.or.kr - 우 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7층(산림기후산업실) - 팩 스: 02-6393-2609 *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여부 연락 요청 ○ 문 의 처: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58) *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 및 제출 서류 문의: 컨설팅업체 에코다인(02-632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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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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