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개발, 세계평화에 정면 도전”

[육군사랑(박동현)]

“북 핵·미사일 개발, 세계평화에 정면 도전”

입력 2023. 09. 07   17:17

업데이트 2023. 09. 07   17:18

윤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결의 준수 촉구
북 인권 문제 국제사회 관심도 환기
남중국해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며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환기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참여하는 협력체로, 주로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남중국해·미얀마 등 주요 지역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재확인했으며,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사실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또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년 4월 쿠데타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관련해선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지지와 함께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이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점을 소개하고,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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