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자… 민주당, 23일 뒤 '가짜뉴스 면책법' 냈다"

[육군사랑(박동현)]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자…

민주당, 23일 뒤 '가짜뉴스 면책법' 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등 민주당 32명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 집단 발의

공직선거법 벌금 하한선 없애 '100만원 이상' 확정받지 못하게 만들어

"20대 대선부터 적용 노렸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기자회견

이도영 기자

입력 2023-09-08 16:25 ｜ 수정 2023-09-08 17:3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처벌받지 않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작 인터뷰를 미리 알고 국회의원들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심이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 31명이 뉴스타파 보도(2022년 3월6일) 이후 사흘동안 SNS에 65차례에 걸쳐 조작 인터뷰 관련 기사, 사진, 유튜브 영상 등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며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고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8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같은 해 9월15일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일부 수정해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기존 법에서 벌금 하한선을 없애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꾼 것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에는 민형배·장경태·황운하·박재호·이용선·기동민·유정주·홍정민 등 민주당 의원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라며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이어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게다가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직후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는지 밝혀라"라며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는 지적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언론 보도로 국민적 지탄이 일어났다"며 "반대 여론에 밀린 민주당이 마지못해 주춤거린 것이다. 조작 인터뷰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시도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당시 민주당 정치인 31명이 SNS에 조작 인터뷰를 뉴스타파 보도(2022년 3월6일) 이후 사흘 동안 65차례 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2회를 비롯해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1회 △추미애 명예선거대책위원장 2회 △최강욱 민주당 의원 8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 4회 △김상희 공동선대위원장 5회 △박광온 공보단장 8회 △박홍근 후보 비서실장 2회 △고민정 공동상황실장 2회 등이다.

이도영 기자 ld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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