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윤쌤 안녕하세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00493ecf2f786b46e23c5e5f7df6da96e9524cb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00493ecf2f786b46e23c5e5f7df6da96e9524cb2" data-origin-width="888" data-origin-height="229"></div><p>(상황) 교재 253쪽의 기속력관련 내용중 "인용처분이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기속되므로 다시 인용처분을 할수 없다" 부분이 이해가 잘되지않습니다.</p><p> </p><p><b>(질문) 내용상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않는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인용처분을 다시 할수있는것 아닌가요?</b></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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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허가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어떻게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다시 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