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

조선일보

입력 2023.08.23.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3/USKBCR7ZIZDRZH456G7W6RTMHM/

[사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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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6년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대전 고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실제 지금의 사법부 현실은 참담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그 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이면 사법부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

하급심 판결도 마찬가지다. 3년 전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판사가 정치를 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무려 3년 2개월 걸렸다. 얼마 전엔 판사가 돼서도 ‘친민주당’ 성향 글을 쓴 판사가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일도 있었다. 판결을 제 정치 무기로 쓴 것이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재판 원칙이지만, 그것이 전체 법관들에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균용 지명자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너진 사법 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그로 인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 고통이 커졌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2년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는 편해지고 국민은 괴로운 ‘사법 포퓰리즘’이다. 이 폐해도 없애야 한다.

쉽지는 않다. 법원에 정치 그룹화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가 그대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이 지명자 인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

Hope

2023.08.23 03:45:46

이제 대법원이 정신차려 공정과 권위를 찾기 바란다.... 그동안 간신박쥐 김명수가 좌파권력에 아양떨면서 살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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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23 03:36:28

누가 되던간에 하루 빨리 김명수를 끌어내려야! 무료급식 영구히 실시! 밥값 없으면 내가 라면정도는 대줄 수 있다! 그런데, 이균용지명자는 넘넘 훌륭하신 분이다. 대대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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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8.23 03:51:41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면 사법부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설 내용에 공감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곧 문 닫을 시점이 다가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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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23 04:30:59

김명수는 문재인 꼬봉이 되어 정치를 한 놈이다. 이놈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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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23 05:56:09

이사설에 동감하는데 김명수이하 법관들 진보판사로 칭하는게 너무 거스린다. 좌파 판사로 표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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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23 04:51:36

이균용님이 대법원장 잘하리라밉읍니다 우리나라 법질서를 회복못시키면 희망이없어요 바른성격에 경험을살려 사법부를 꼭살려 공정한법집행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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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8.23 06:19:59

대법원장, 대법관처럼 고위직은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한다. 전관예우가 법 조롱 아니고 뭐냐? 대법관 도장만 찍어주고 돈버는 전관예우 없애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냐? 인간은 그런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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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8.23 07:24:29

시중용어는 판사님이아닌 개판사 판사새끼 등 험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 이모두가 문재인과 졸개김명수가 합작한 결과물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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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8.23 07:20:17

피노키오 김명수 제발 빨리 끌어내려서 죄값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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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8.23 07:14: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재판한 법관을 정리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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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3 07:08:24

정치 판.새.들로 인해 무너진 사법체제. 정치 그룹화된 판.새.들과 법원 노조가 그대로인데... 사법 포퓰리즘도 그대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했던 이균용 지명자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다시 세워 줄 것을 확신한다 김맹수가 좌파권력에 빌붙던 꼴 안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사법농단은 끝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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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 SqS

2023.08.23 06:52:01

어깨가 무겁습니다. 5 년간 처참하게 무너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찾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힘들겠지만 꼭 국민의 한을 풀어 주십시요.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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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8.23 06:47:18

이말은 문재인씨와 김명수씨가 사법부를 완전 망쳐놨다는 이야기지요? 역적분들이라는 거지요 무능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공개처형을 시켜도 할멀이 없겠지요 그리고 김명수씨 퇴임하면 대중교통으로 집으로 가는지 볼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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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8.23 07:49:56

김명수 법원의 6년은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그동안에 박아둔 알과 싸지른 똥을 제거하는데는 적지않은 시간과 강단이 필요할 것이다. 좌파들이 주구장창 외치던 적폐청산이라는 것 제대로 한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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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8.23 07:57:05

이념에 빠지면 안됩니다. 보수성향이라도, 법과 정의를 제일의 기준으로 여기고 재판 및 법원행정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윤석열 편을 드는 대법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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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8.23 07:54:32

"김명수" 내가 쇠말뚝처럼 세웠는데 뭘 또 세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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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3.08.23 07:53:18

대통령이 국가 고위직을 임명할 때는 저 후보자가 대법원 요직에 김명수가 심어둔 종북좌파를 청소할 것이다. 그런 후보를 임명해야지 , 자기와 친구사이라고 임명하면 곤란합니다. 윤 대통령과 문강배 변호사가 아주 친하고 전라도 출신 문강배 변호사와 이균용 후보자는 서로 절친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도 윤대통령의 대학동기인데 여전히 사전선거를 고집하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사상을 제대로 검증해야. 김명수가 법원 요직에 임명한 종북좌파를 청소할 의지가 있는지 ? 물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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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8.23 07:48:53

제발 검사들이 죄를 지으면 처벌좀 해주세요!!검사들은 그냥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끝!!검사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범법행위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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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8.23 06:33:14

전두환시절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대법원에서 최종심리하였다. 이때 김대중사형에 반대한 대법관 6명은 모두 해임되었다. 그중 대법관1명은 서빙고 고문실에 끌러가 고문까지 당했다. 이런 역사를 가진 것 사법부이다. 대법관까지 판결때문에 고문을 받는 야만의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박근혜시절 재판거래의혹은 사법의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윤석열은 검찰시절 법관의 성향을 조사한 적이 있다. 이것이 다시 사법의 오욕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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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23 04:46:27

사법부의 국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길은 완전 행정부로 부터 독립이다 윤정권 에서 세로운 분이 대법원장 후보로 국회청문회를 거처 법애 따른 임명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본다.행정부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기에 그 어떻한 판결도 정치적 중립은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예훼손 판결 결과에 판사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집권층의 강한 반발은 독립성을 훼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