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어려운데 팽개치고 특검때문에 또 민생법 올스톱이다.

[독도수호국민연합]

민생은 어려운데 팽개치고 특검때문에 또 민생법 올스톱이다.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민주당이 또 특검을 시작해 김건희, 채상병 총공세에 나서서 민생법은 팽개치고 추석 지나고 19일 바로 쌍특검, 지역화폐법 강행해 민주당은 민생살기는 또 뒷전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생각에는 왜 민주당은 그렇게 특검에만 온 정성을 다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쌍특검법, 지역화폐법등으로서 바쁘다 보니 여당과 진지한 타협도 필요가 없고 숫자가 많으니 의원 숫자로 밀어 붙이지만 그간 민주당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간 뭐 했습니까. 그 시간에 민생을 특검같이 챙겼으면 국민에게 환영이나 받지요. 그런다고 한가지라도 민주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성과가 있습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법안 갖고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하니 하나도 여야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171명 국회의원을 거느린 실로 대단한 자리인데 반대 위한 반대만 하니 안 되는 겁니다. 또 금투세 갖고서 여당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해도 사실을 받지 않고 해서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4일 금투세 폐지팀, 폐지를 반대하는 팀 2팀으로 나누어 열띤 토론을 하기도 전에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시민들이 참석을 하여 민주당에 거세게 항의하고 민주당 이름 바꾸라고 거센 항의가 있어 토론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할 것으로 26일 의총회를 열어서 유예로 매듭을 낼 것 같습니다. 또다시 2달 후에 결론내기로 했다가 여론이 안 좋자 또 교정해 금투세 가지고 왔다갔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금투세 폐지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해서 기자들이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니 차츰차츰 보여주겠다고 하고서 현재까지 증거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에게 계엄령 가지고서 토론 하자고 제의하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이 좋다고 하자하니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는 대통령하고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서 결국 토론회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꼬리를 내리고 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말은 많지만 토론회 1:1로 하자는데는 꼬리를 빼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도 안 받고 계엄령도 안 받고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번 회기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17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별로 하는 것이 없이 국회에서 숫자 셀 때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171명은 사실 대단한 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개회부터 지금까지 특검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2년 구형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이대표 살리기 위해 별짓을 다 하는 중입니다. 당원 기타등 서명 작업을 시작했고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법원 판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것인데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건희, 채상병 쌍특검을 이번 국회에 또 올려 민주당 식구끼리 통과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실은 강행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회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추석 직후 국회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민생 법안을 말할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생만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민주당은 정당한 방법을 피하고 숫자로만 국민의힘을 누르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 봐도 민주당 국회위원 숫자가 2/3를 넘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여야가 잠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토론없이 합의점을 못 찾고서 결국은 선진국답게 국회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결국 삿대질 싸움, 고함질 하고 못할 소리를 하니 국민이 보기에 참 답답한 국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것은 다 A급인데 정치는 현재 국민이 주는 점수가 낙제점수 D급입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정치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만나면 여야가 싸우고 욕하고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짓을 하고 국회의원들 억지소리 잘 하고 하니 보좌관 비서 9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1~2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국민의 세금이 줄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개혁은 국회부터 1순위로 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