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 9사단• 25사단 의 충격적 상황!
무너진 수도권 전방 방어선 자체 무기고에 대공 장비까지!
선관위, 국민에 맞서 요새화 착수!
선관위, 자체 무기고에 대공 장비까지!
국민에 맞서 요새화!
1사단·9사단·25사단의 신병교육대 해체 추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4억 원 규모 청사 방호(요새화) 예산 요구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최전방 안보 공백 및 선관위의 과도한 보안 강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 1·9·25사단 등 최전방 부대 상황신병교육대 해체: 인구 절벽으로 인한 현역 입영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수도권 전방을 방어하는 핵심 육군 부대인 제1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25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순차적으로 해체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방어선 약화 우려: 최전방 경계 지역(GP·GOP)에서 일부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근무 논란과 부대 통폐합(28사단 해체 등)이 겹치면서, 서울 및 수도권 북방 서부 전선 전반의 방어 역량과 군 기강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안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선관위 '자체 무기고·대공 장비' 요새화 논란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14억 6,300만 원 상당의 청사 방호 예산 요구 내역이 공개되며 '국민을 상대로 요새화를 시도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장비: 드론을 무력화·추락시키는 대공 장비인 ‘안티 드론건’ 구매 예산 8,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체 무기고 및 방호 장비: 직장예비군 신규 편성을 명목으로 한 총기 보관함(무기고) 및 통신장비 구매(2,900만 원), 가스분사기 및 삼단봉 등의 구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철벽 울타리와 초소: 외부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2.7m 높이의 청사 외곽 울타리 및 경계 초소 설치(3억 2,000여만 원), 정문 강제 돌파 차단용 장애물 설치(4억 6,000여만 원)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와 기관 입장은 국민적 시선 냉담합니다.
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투표율 오류 논란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철저한 쇄신 요구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정작 내부는 개혁하지 않고 국민의 출입을 막는 '방어벽'부터 쌓으려 한다는 비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이 거셉니다.
선관위 측 해명: SBS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선관위 청사가 국가중요시설 중 최고 보안 등급인 '가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춰 방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며 과한 예산 요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치명적인 무장 해제 유도: 최전방 GP·GOP의 K6 중기관총 실탄 미삽탄 지침은 오발 사고 방지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댔을 뿐, 본질은 북한이 기습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 군이 단 한 발의 대응 사격도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당하도록 길을 열어준 ‘의도적인 이적 행위’라는 진단입니다.
수도권 방어선의 계획적 붕괴: 1사단, 9사단, 25사단 등 서울의 방패 역할을 하는 핵심 사단들의 신병교육대를 없애고 군 구조를 축소하는 움직임 역시, 반국가 세력이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빌미 삼아 합법의 탈을 쓰고 휴전선 전반의 방어 역량을 뿌리째 와해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연장선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정신 전력의 의도적 마비: 소대장 등 초급 간부들이 전방 사명감을 잃고 한 달에 한 번꼴로 휴가를 다니며 부대를 비우게 만든 조치 또한, 군대의 뼈대인 기강을 무너뜨려 유사시 지휘 체계가 스스로 붕괴하도록 유도한 치밀한 내란성 공작이라는 지적입니다.
국가안보포럼회장
김태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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